의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면허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안에서, 그리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소속 정당 방향성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는 등 소신을 견지하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다. 법안 자체 파장이 워낙 커서 의료계와 간호계도 두 의원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국회 등에 따르면 의사 출신 신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 의원이 의사면허법, 공공의대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우선 신현영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은 사례가 있다. 지난 5월 17일 열렸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에 뇌(腦) MRI 등을 집중심사한다. 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린다.심평원은 12월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심평원은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복지부가 감기약 품절을 막기 위해 판매수량 제한 등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우선 식약처는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 유통 개선조치 시점 및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인 만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48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301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572개 기관에 2361억 원이다.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개산급(33차)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원 지급하며, 이 중 1,72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단,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불가피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아울러 외교·공무, 필수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인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 일환이다.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으며,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이 선정되면서 전국 8곳 의료기관에서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가 가능해졌다.이곳 의료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관련 수가가 신설돼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한다.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이 운영되며 정신 응급병상을 상시 확보하게 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5차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2월 21일 신청, 접수된 기관에 대해 선정평가위원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거쳤다.인천성모병원, 원광..

오는 2024년 적용될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에는 감염예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 기준도 강화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024~2027년)’에 적용할 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최신 개정사항 반영,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주요 내용으로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교육 및 감염성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신설 등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다.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신체보호..

새해부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주기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평가로 통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별로 나눠 실시됐으나, 내년부터는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한다.평가 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이 대상이다.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7개), 선택지표(2개), 모니터링지표(4개)로 구성했..

호스피스의료기관에서 의사 지시 아래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의사 지도 및 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면허 이외 의료행위로 기소된 간호사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사 A씨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본인이 부재중일 때 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토..

의료계는 연속되는 시련의 계절이다. 하나를 막기도 쉽지 않은데 민감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여간해서 나오지 않던 ‘총파업’ 목소리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의사인력 문제 얽혀 있는 공공의대,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간호법 등 때문이다. 하나 같이 의협을 포함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는 의사면허법, 간호법 등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패싱’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의료계 움직임도 바빠졌..

요양급여 계산에 활용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해 수술하는 병원보다 의원이 더 많은 행위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에서 "의원은 수술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가 어렵지 않음에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는 의원-병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때문으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연구팀은 "물론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원실 및 수술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투입 비용은 병원이 의원보다 더 많지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면 '수술하는 의원'이 되는 것이 유..

내년도 정부 전체 연구개발 총예산 30조7000원의 5% 수준인 1조4690억원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디지털헬스케어 도입,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각 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한 정부안을 과기부·기재부 심의해 결정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워원회 논의 및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 신규사업을 대폭 확충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공공정책수가’의 첫 이행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에 서울아산병원만 참여하지 않게 됐다.해당 사업에서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공정책수가’다.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지역별 안정적인 중증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해당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서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

전라북도가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실험에 나선다. 지역 소재 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에 100만원씩 ‘육성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해당 시범사업은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같은 실험 자체가 전국 ‘최초’ 사례라서 필수 의료 소생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과 함께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업무 협약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등 6개 필수 진료과목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진료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해 전공의 1인당 월 100만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는 ..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폐지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12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치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절감된 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한양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낙제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중에선 ▲온종합병원 ▲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남 중앙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7곳이 ‘C등급’으로 평가됐다.‘C등급’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까지 총 44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응급의료관리료, 중환자실관리료 등 관련 수가가 최대 20% 감산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민의힘에 지속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건보법 개정안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고지원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일몰제 적용으로 이달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진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 등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국고지원 비율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 26일 혹은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

"대구식약청은 규모는 작지만, 관할 구역은 전국의 20%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신을 막을 국산 개발 백신 품질 관리를 비롯한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영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은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요 업무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며 재정비를 마쳤다. 이곳에선 대구를 넘어 경상북도 전체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경북에서는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개발·생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도 위탁생산되고 있다.김영균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이 최종 선정됐다.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12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상담료’ 등 요루암환자 재택의료 관리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추후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9곳 등 총 18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신청 대상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선 ▲건국대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화순전남대..

내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참여 의료기관이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임상연구 실시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작년 34개소에서 올해 22개소가 추가돼 현재 총 56개소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첨단재생의료 실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2023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지난 13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 일환이다.먼저 신청요건이 의원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그..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원(1.9%) 순증한 6765억원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져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식약처는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2332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1672억원), 마약류 관리 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248억원),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370억원) 등이다. 이중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시범사업 35개 중 의료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가 개선된다.낮은 의료기관 및 의사 참여율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의사 방문진료가 가능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왕진’에서 2021년 3월 ‘방문진료’로 수가명칭이 변경됐다. 2021년 4월 2차, 올해 6월 3차 사업기관 추가 공모를 거쳤다. 지난..

여야가 오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 일몰제 폐지를 앞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건보법 등 의결에 실패했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건보법 등 일몰 조항이 적용된 법안을 처리한다.지난 7일 열렸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이달 내 재논의키로 했는데,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