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수 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소재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의사 B·C 씨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병원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D법인 운영 병원 소속 의사 A씨는 2018년 경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 시기에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니 약품 처방 내역을 보내 달라”고 부탁 받았다.A씨는 이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일..

“정부도, 의료계도 조속한 의료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당위성에 대해선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화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정상화 가능 시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다만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떤 형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빠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재결정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2025년도 정원도 2000명인데 선발인원에 대해 학교에서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1509명으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일환으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했다. 비중증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 보상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 자기부담률 상승…중증 보상 유지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개혁 지향점에 대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사적 안전망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방식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별해 보..

신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선회, 한발 물러선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계에 새로운 제안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학년도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급 전망..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의사들 재교육 필요성 및 묶음수가 도입, 성과 기반 보상안 등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정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간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가 공유됐다.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가졌다. 해당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선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인건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공개됐다. 앞서 지원대상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의료기관은 기관 당 최대 2인 지원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4인까지 늘어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 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75%까지 지원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국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해..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질 관리에 나서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유공·보훈자의 배우자의 진료비 감면율 조정도 예고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가가 유공·보훈 대상자 진료를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위탁 의료서비스 양과 질 모두가 열악한 실정이다.송 의원 설명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치과·이비인후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에 전문의를 보유한 곳이 없다.충청북도는 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

국민의힘이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의 복귀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수련지침의 예외를 적용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돼 금년 6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강원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다.올해 대회는 강원랜드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심평원은 2023년 9월부터 DUR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차단했다. 또 2024년 12월에는 위고비, 삭센다 등 다이어트 약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강중구 심평원장..

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관리급여 신설하고 진료량‧진료비 급증 등 집중관리 필요 ‘비급여’ 제한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기준이나 가격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통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손보험까지 들어오다 보니..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물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전공의 등 파업 중인 의료인의 48시간 내 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

정부가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필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가격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과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들릴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전국적인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료현장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들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김택우 회장이 8일 당선됐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리며 의료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과 관련, 정부가 “조속히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 속히 만나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이날 오후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10일 일차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9기 위원이 확정됐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이제까지 참여 경험이 없는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단체에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두 곳이 유지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가 확보한 제9기 건정심 위원 위촉 명단에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위원에 변화가 있었다.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가진 해당 회기에서 시민단체 위원은 기존 ‘한국YWCA연합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교체됐다.또 농어업인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농협중앙회’, 자영업자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에서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4%에서 2022년 9.8%로 늘었다가 2023년 6.8%로 줄었으나 2024년 다시 증가, 7.3%를 기록했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실거래가 약가인하)을 위한 조사 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을 두고 정부와 제약바이오업체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도매상이 제약사에게 납품 받은 금액보다 낮게 그룹입찰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8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실거래가 조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사후 조정하는 제도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연계된 약가 사후관리기전으로 2000년 도입됐다.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와 제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를 시..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남대주)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 소재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 국적 여행업자 D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2명과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유치했다.병원 측은 이를 통해 1억18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고, 중국 국적 여행업자들은 진료비의 10~15% 수준인 약 1200여만원의 ..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전국 35곳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상이용률도 회복하지 못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로 의료인력 소진, 유출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법조사처도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계산서가 나왔다. 그 금액이 무려 6조4569억원에 달했다.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의 전년 대비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先) 지급 시행으로 오히려 지출이 7.3% 늘어난 탓이다.다만 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도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늘어난 정부지원금 12조2000억원과 건보공단의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률 8300억원으로 건보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당기수지가 1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아는 선지급금 1조5000억원 등을 고려해도 3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감소 직격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각 21.8%, 34.4%,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30.7% 증가했다.대한의사협회지에 2021년도 공개된 연구 논문에서도 저선량 방사선 기준인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도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 및 부위 등 개인별 CT 촬영 이력과 의료방사선에 관한 일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