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핵심으로 꼽히는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확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되는 추세다.추가소요재정 둔화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의 심리적 저항선이 2.0%로 고정된 모양새이며 협상 참여 공급자들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도 환산지수협상이 5월 31일 제3차(최종)협상만 남겨둔 가운데 추가소요재정 규모 선공개를 요구하는 공급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밴드 규모가 확대는 공급자별 파이(Pie)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곧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상승으로 연결된다. 공급자 단체들이 0.1%라도 더 받기 위해 협상전략을 세운다. 2014년 6898억 규모이던 밴드 폭은 ▲2015년 6718억원 ▲2016년 6500억원 ▲20..

시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가닥으로 위원회 의견이 합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앞서 전문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 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부담..

정부가 지난 2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으로 시행된다.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

오는 8월부터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한 후속 조치다. 해당 사업에는 의사 3553명, 환자 64만여명이 참여했다.해당 서비스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라 오는 7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이는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이후 14번째 사례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재개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 사업장 인수실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47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5966억원을 들여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크게 ▲의료기능(Medical Park) ▲건강휴양기능(Wellness Park) ▲연구기능(R&D Park) 등 의료 관련 3가지 서비스 제공과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서 복합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최..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9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그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연속근무 단축 등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를 언급하기도..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성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콰지바주는 식약처의 혁신제품신속심사인 'GIFT' 대상으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심의가 진행됐으며 국내 치료법이 없어 지난해 8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주요 혜택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과 만 12개월 이상 소아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여서 골수 제거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등이다.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도 늘렸다.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확대와 관련해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게 된다.이를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면 2명인 전공의 위원은 ..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 #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  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간호법 정부가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걺과 동시에 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논의했다.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상급종병-종..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에 추가소요재정(밴드) 폭을 선공개하고 공급자단체 협의가 완료되면 협상에 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간 상견례 직후 협상 형태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그간 공단이 최종협상 시한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추가소요재정분의 선공개로 협상 여지를 넓혀가자는 의도로 풀이된다.최성호 단장은 "공급자 단체 5곳(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단장급에서 선공개된 밴드에 합의 도장 찍고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가진 정보에 각 단체별로 끌려가지 않고 최소 2~3주 전 수치를 제공받고 여의치 않을 시 ..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서도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9455건이 처리,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이 여파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게 다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을 비롯해 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신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가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반영된 추진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공 가능한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고민과 니즈를 반영한 통계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제공 대상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인 ‘국가 정신건강현황’ 총 48종 지표 중 심평원이 산출하는 11종이다.기존에 국가 단위로만 산출하던 통계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2023년 실적)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며 45개 준정부기관 중 2위에 해당된다.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및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2024년 기준 677개)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심평원은‘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전체 준정부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3개 심사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상임감사 의지와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완성된‘자율적 내부통제체계’구축 성..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방침을 밝혔다.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라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앞선 6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지 석달째가 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전공의들은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제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덧붙였다.전 실장은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의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문의해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리와 관련해선 "집단 사직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25년 수가협상 향방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환경 악재 가중으로 공급자단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각 유형별 환산지수의 높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수년째 지속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국내외 경제 악화, 높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및 재료비 확대 등 매년 높아지는 수가협상 난이도가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는 분석이다. 데일리메디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전망에 대해 들여다봤다.공급자단체, 배수의 진…수가정상화 촉구 공급자단체는 각 유형별 정당성을 호소하며 저마다 환산지..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데일리메디는 곧 막을 내릴 21대 국회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 아직 처리하지 못해 과제로 남은 법안들,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이 다수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