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공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931억원 줄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와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4년 총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8조 4465억원(7.2%)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특히 내년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지원 예산은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줄어든 예산은 총 931억 1200만원 수준으로 감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항목으로 편성된 3089억..

정부가 취약지역 중환자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e-ICU(원격 중환자실) 사업에 속도를 낸다.강훈식·박희승·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으로 취약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원격 중환자실(e-ICU) 확산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취약지역 중환자 응급의료 대안으로 개발 중인 e-ICU 사업 진행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스마트 병원선도사업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과 기술 개발에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취약지역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e-ICU’ 시스템을 개발했..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모집정원 축소권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 간의 입시 혼란과 의대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의대 모집 정원 축소인데, 현재 계엄·탄핵 정국으로 이를 살필 주체가 없다면 각 대학에 권한을 넘기라는 주장이다.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년 내내 희망회로를 돌려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일이 멈추겠지만 몇가지 일들은 손댈 자가 없어 그대로 진행될 판”이라며 “의료개혁 스노우볼은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지침 따르는 방법이 제일 정직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오는 12월 11일부터 정식 오픈한다.항혈전제는 심혈관계 질환 등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출혈 위험성으로 시술이나 수술 전(前) 복용을 중단을 의사와 논의해야 한다.하지만 그간 의료진은 환자 진료 및 상담에서 항혈전제 복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심평원이 이를 반영해 추진케 된 것이다.심평원은 기존에 전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항혈전제 투약이력만 별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항혈전제 범위 규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시기와 관련 ‘3월 하야 후 5월 대선’, ‘4월 하야 후 6월 대선’ 등 여러 선택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다.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화 TF’를 통해 14일 본회의 이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10일 오전 정국 안정화 TF는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의 로드맵 초안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하며, TF는 이를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해 한 대표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70대 여성 A씨는 통증 및 신경통 등으로 연간 292일 동안 병·의원을 1216회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았다.70대 남성 B씨는 등 통증, 척추협착 등으로 연간 307회 병·의원을 찾아 238일 동안 신경차단술을 670회 실시했다.50대 남성 C씨는 연간 3009회 외래를 통해 1년간 2249회 진통제(트리마돌주)를 투여했다. 하루 평균 6회, 최대 11회였다.50대 남성 D씨는 296일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 130회 CT를 촬영했다. 한달 최대 36회로 방사선 피폭선량은 270mSv 노출됐다. 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의 연간 한도 50mSv 수준이다.정부는 이 같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면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 대해선 바우처를 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기능 강화 방안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약표지 조제 정보 표시를 제안했다.제도화 시 의약품 정보 분실 감소 및 복약정보 수집 등으로 복약순응도 제고는 물론 의약품 감소로 환경오염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김태현 심평원 DUR 정보부장은 최근 열린 ‘ICT-디지털혁신포럼’에서 폐의약품 감소를 위한 QR코드 활용 약 조제 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QR코드로 약 표지에 조제 정보를 표시해 QR코드가 DUR 시스템으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DUR의 추가적 기능 확대를 위해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의약품 정보 수집 및 분석·환류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제약사는 현재 모든 의약..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매주 발의키로 하면서 단식 농성, 총리 고발 등 국민의힘과 정부 압박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금지 조치됐다. 민주당 이학영·남인순·박홍근·윤후덕·이수진·백혜련 의원은 “8일부터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농성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까지 전체 의원의 국회 경내 대기, 출국 금지를 결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 수사 체포와 처벌만이 답이다”라며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그대로 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 그대로”라고 지적했..

지난 2011년 마산의료원 이후 13년 만에 지방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영월의료원은 2028년까지 1427억원이 투입돼 300병상 규모로 거듭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민간투자(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월의료원은 영월, 평창, 정선 등 영월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다. 그동안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본관 준공 40년이 지나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제기됐다. 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조사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SG경영 전략과 2023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공단은 2021년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로 세 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들의 더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다양한 ESG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국제 기준(GRI Standards 2021, UN SDGs 등)에 따라 작성했다. 또 제3자 검증으로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공단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와 노력이 담겼다.  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ECO경영체계를 강화..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기습 발표된 비상계엄 ‘처단’ 대상에 전공의가 올랐다.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당부하던 정부가 의료대란이 10개월째 이어지던 밤 이 같이 경고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던 정부가 비상계엄이란 수단으로까지 젊은의사들을 압박하자 의료계는 비분강개했다. 데일리메디가 지난 10개월 간 정부가 전공의에 건넨 말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단체행동에 대한 사전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공의들 고충을 이해하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겠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9일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한다는 취지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 의원은 배제됐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대거 퇴장해버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그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주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라..

국내 보건복지 분야 학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2 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 위헌성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

8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었다”며 “대통령 권력 부여도 권력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절차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불안정한 국정 운영 해결을 위해 여야 회담을 열 것을 제..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토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원)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해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 대표는 먼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

[서동준‧이슬비 기자] 전 국민의 눈이 쏠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표조차 하지 못 한 채 폐기됐다.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결 때까지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동안 국정 운영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표결에 참석해야 투표가 성립된다.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95명이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됐다.앞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참하기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대통령직을 지속 수행한다.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부결 시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재추진하는 등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함께 재표결이 이뤄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향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총리와 당이 논의해 민생과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지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게 윤 대통령이 밝힌 사유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과 함께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2차 비상계엄설까지 불거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다.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이 ‘처단’ 대상으로 오른 것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이 1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오늘(7일) 오후 5시 표결에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유지, 尹에 가감 없이 의견 전달”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중심의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의료기관 21개소를 인증하고, 그 중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두손병원에 12월 6일 방문해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바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인증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가 끝나면 신속하게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산재환자를 보내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환자 비용 부담 없이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을 확대한다.먼저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등을 재가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