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내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법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시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 ..

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령 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 엄태영 의원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따라서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추진단 신설을 예고했다. 이곳엔 과장급 1인을 포함, 총 7인이 참여한다.▲공공정..

국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농촌 및 비수도권의 취약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된 주요 지역은 강원도, 경북, 부산이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상병이나 질환 특성, 진료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지역분석 단위를 차별화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주목된다.특히 물리적 거리 및 소요 시간 계산으로 의료접근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라도 의료자원 수준으로 취약지로 분류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최근 장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HIRA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 의료자원의 격차 중심으로’ 연구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을 의료자원의 수준(접근성) 격차를 중심으로 의료이용 특성(효율성), 의료결과(효과성) 영역과 ..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반발, A씨는 헌법에 위반한 부당한 면허 취소라며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

으ㅇ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이곳에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중증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했다.지난 29일 오전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했다.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모두 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성과대회는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분야에서 ESG경영 활동을 선도하는 범국민적 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촉진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공단은 지난 2022년 11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후 ESG경영 강화를 위해 ▲2023년 폐전기‧전자제품 13톤 배출 및 사회공헌 수익금 500만원 기부 ▲2024년 폐전기‧전자제품 27톤을 배출하며 친환경 재활용 처리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

계약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등 의료계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달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 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위원장인 복지부 제2차관과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이다.위원들 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및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행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관을 배정하고 24시간 ..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이에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23일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제기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의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대상은 조혈모세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명절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기증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기간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공단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명절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진행했고 공단은 명절을 준비하는 원주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을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원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심향영육아원’에 직접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용품을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보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質)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

정부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날 당일에는 60%를 추가해 가산율을 90%까지 대폭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기존 30%를 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곳에선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 올해 3분기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다.연간 국민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계엄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사 포고령 5항목 중 1항목을 전공의 등 의료인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만큼 이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사전에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 적혀 있었다”며 “1~7까지의 쪽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前) 계엄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

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악화로 불량의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소아 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 야간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부족 상황도 이어지면서 타개책이 절실한 실정이다.소아 진료 현장에선 소아 진료 의료전달체계의 적극적 재정 지원 정책, 위험도를 반영한 전문의 수가체계 마련,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중심의 보건의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참석한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 부족 상황에서 의정갈등까지 겹쳐 소아 중증..

일부에서 제기된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22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한 내부 이견은 발생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선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감원, 증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의료계와 논의도 속도를 내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