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위원장 김미애)가 이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 가중으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TF는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위원장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꼽는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서산의료원 파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지난해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식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여당에서 나온 법안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이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 핫라인과 이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 및 재지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번째 종합계획이다. 법률 제정 이전 2차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1차 종합계획(2018~2022)과 비교해 2차 종합계획(안)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차원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급성기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2차 종합계획에선 ▲신속한 ..

병·의원 등 보험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큰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압박하면 해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청과·산부인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로드맵이 ..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심리적' 강박 행위로 의료진을 정신적으로 방해해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가 일부 모호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국민보건재정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르메니아,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네팔, 몽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10개국 보건부 고위관료 22명이 참가한다.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보건재정 증가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보건분야 디지털 기술을 살피고 자국 보건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카카오헬스케어, 루닛, 노을 등 혁신기업 방문을 통해 한국 보건 분야 IT관련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 개설 전(前)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

제5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특징은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자격 완화다. 이외에도 기존 취약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를 포함해 지역별 전문병원 격차 해소 및 완화 안배까지 함께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기 1차년도(2024~26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에 따른 것이다.개편안을 살펴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가 완화된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사가 적기 투자를 받아 신약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K-바이오 백신펀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펀드 운용사 두 곳 중 한곳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격 반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금 모집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다.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최근 K-바이오 백신펀드 결성을 포기. 위탁운용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가 운용사 반납을 승인하는 경우 새 운용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K-바이오 백신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의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 사이에서도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피부과 개원 신고가 제일 많고 증가율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으로,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였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 진료과목을 신고한 것이다. 진료과목 별로 살펴보면, 이중 피부과 개설 신고가 21...

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법제처 논문집인 ‘법제’에 공개했다. 제안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해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성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선안으로 ▲자동개시 사건의 점진적 확대 및 조정전치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 관가(官家)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문규 실장은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며 정무직 공무원 길을 걸었다.보건복지부 차관 시절에는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방문규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복지부 차관에 부임했고, 이후 크고 작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6000여 건, 근로자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을,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그간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6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 수용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부각됐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해법으로 정부는 중앙에 응급상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나은 대우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원활히 하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지난 6월 1..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 정원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일본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궁극적으로 의사 쏠림 현상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지역 정원 입학 전형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젊은의사 커리어 및 삶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현영 의원,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료 현안 연속토론회 제3차 :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대 의..

최근 운영 행태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제도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최근 불법의료기관 중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적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 ..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했다가 실명사고를 일으킨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심 4억원에서 2심 3억원으로 축소됐다.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필러 주입술 경위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총 3억162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1년 뒤 추가 시술 상담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상담을 거친 의료진은 쌍꺼풀 재..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보건복지부 제출을 의무화한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됐다.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글로벌갬퍼스 상담학과 권영찬 교수가 지난 2014년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현재 소장)를 설립, 운영하면서 무료 상담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제휴, 지속적인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금년 5월 개최된 제16회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10여 년 한부모가정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권영찬 교수는 개그맨 및 연예인 후배들을 위해서 결혼을 할 때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그맨 염경환씨의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틱장애를 가진 개그맨 김진씨를 무료로 1년간 상담했고 더불어 결혼식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권영찬 행복TV’를 운영하면서 안티팬들에게 괴..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여야 합의로 담긴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상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가 한 뜻으로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