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9가 이송한 환자 198명 중 23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및 우선순위 이송이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태원 참사 이송 현황’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119가 이송한 환자는 총 198명이었고, 이중 23시 이전 현장 도착은 10건에 불과했다.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소방대는 서울 종로소방서 종로 출동대다. 이들은 22시 18분에 출동해 22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실신한 30대 여성 환자를 세란병원으로 이송했다.현장에서 병원으로 가장 먼저 이송 출발한 시간은 23시..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이뤄지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가 앞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이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목표처방률 등은 전년도 공개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된다.또,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 품목수와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 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등의 지표는 삭제됐다.이와 함께 급성상하기도감염과 호흡기계질환의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및 항생제 처방일수(DOT),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 모니터링지표가 추가될 예정이다.항생제 사용량의 경우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및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

제약사들이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증대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는 약가인상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생산하는 6개 주요 제약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종근당, 한국존슨앤드존슨, 코오롱제약, 한미약품, 부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관계자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선 박 차관과 함께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자리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또 최..

이태원 사고로 인해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환자구조, 분류, 처치, 이송 과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개선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장관)이 참석했다.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재난 발생시 의료지원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다.현재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중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발생에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권역 DMAT..

사진제공 연합뉴스공무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공무원 조사권이 개인정보 보호권보다 앞선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이유로 공무원에 진료기록부 제공을 거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의료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다만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환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허용..

사무장병원 신설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 의료법 벌칙 조항에 사무장병원 설립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조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제4조의 2항)’를 추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 부상자 및 일반 국민, 사고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에 나선다.3일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에 따르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해 심리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국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 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30대 등을 우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와  가족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체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숲, 건강 체크(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심박변이도 등 몸 상태 점검) ▲다스림 숲 나들이(숲길 걷기, 숲속 스트레칭) ▲치유 음식 만들기(임산물 활용 산야초 초밥) 등으로 진행됐다.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566개, 의료기기 884개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공개했다.의료제품 누적 허가 현황을 보면 총 1483개 품목이 심사대를 통과했으며 이중 의약품은 566개, 의료기기는 884개, 의약외품은 33개였다. 10월 5주(10월 24일~10월 30일) 동안 식약처는 의료제품 총 18개 품목을 승인했다. 의약품은 3개, 의료기기는 15개로 집계됐다.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토록 지시한 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새벽 당직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전화 연결에 실패하자, 간호조무사에게 마치 당직 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한 것처럼 꾸미도록 했다.C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당직 의사가 적절한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권 진입에 파란불이 켜진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대동소이 한 만큼 정기국회 내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복지위 의원들이 각각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앞서 발의된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

오는 2023년 예정된 천식 적정성평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이 공개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적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진행되는 10차 평가 결과는 기관별 평가등급이 공개된다.천식 적정성 평가는 전체 종별 의료기관에 대해 진행되지만, 평가결과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중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정해 결과를 공개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적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기관별 종합점수는 대상자수가 5명 이상인 의원 중에서 평가지표 3개(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결과가 모두 산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의무비율을 전전년도 결산의 ‘17%’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는 최근 마무리 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선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국고지원 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 삭제 등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은 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업계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 현재 논의 중인 중재안 마련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난 1일 원주 공단 본원에서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중재안 마련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민간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이 민간기업에 연구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공단의 민간기업 연구자료 제공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 소속인 경우는 총 23건..

사진제공 연합뉴스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현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 범위 조정을 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업무 범위 확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지목했다.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의 법률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키로 했다.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의사 지도가 필요한 4종 업무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지연 사망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수많은 인원과 차량 등으로 이송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단, 중증-경증 환자 구분에 따른 이송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응급환자 이송지연에 대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 인원, 차량 등으로 구급차는 물론 구급대원 조차 진입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중증과 경증 구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진행됐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평가..

정부가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암치료 후 퇴원한 환자가 자택에서 암치료에 따른 장애 극복, 합병증 예방 등의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현재는 암 산정특례 대상자 중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을 포..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데이터를 결합한 사업 수행시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특히 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암 데이터를 가명정보와 결합한다면, 자료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시행된 암 데이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한다.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결합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뷔페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요양병원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인천광역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B병원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일부 환자에게 식사를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해 식대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병원은 6층에 입원한 암환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병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