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들이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해 온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또 한번 완화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만이다.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회복기 재활환자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선 병원들의 미충족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추신경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시기를 기존 90일에서 최대 270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90일 이내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입원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받느라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회복기 재활환자들도 입원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일선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재활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 대상 첩약 및 약침 처방 증가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지정, 중점 관리한다.또 독감 유행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 주사제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독감 유행에 따른 관리가 아닌 자보환자 치료에 비급여 치료제 사용을 일부 병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공개했다.공개된 항목은 한의과 3종 및 의과 4종으로 총 7개다. 구분은 ▲진료비 증가(2항목) ▲사회적 이슈(3항목) ▲심사상 관리항목(2항목)으로 나눠졌다. 대상 항목은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비급여) ▲슈가마덱스나트륨(..

지난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고시 이후 6년 만에 진행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소생과 외과계 부활로 지목됐다.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몰락이 이 같은 변화에 불을 지폈다. 다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정해진 총량에서 일부 진료과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혜택을 받으면 다른 진료과는 이를 잃는 구조에 기인한 탓이다. 즉, 3차 개편으로 과별 및 영역별 가산금액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변화와 반응을 들여다보고 추후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소요된 자원소모량 기준, 요양급여 의료행위 가치를 ..

지난달 말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또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부터 적용‧병의원도 적용 등 기준 확대"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대상 수술이거나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의 경우 입원보험금이 인정된다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소 50대부터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평균 이하 판정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청렴체감도'와 각 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했다. 식약처는 전년에 이어 2023년에도 종합청렴도 4위 등급을 받았다. 종합 5등급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최하 등급이다. 세부적으로 민원인과 내부공직자를 평가하는 청렴..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구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의료계에서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앞에서 민주당 측이 브리핑을 통해 “가족이 이송을 원했다”고 설명했지만 응급의료체계와 의료현장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 신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의사들은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은 취지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일반인이 서울대병원에 가자고 하면 119가 헬기를 태워주는가. 수용이 가능해도 전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7곳이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수행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선정됐다.이들 의료기관은 다수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 네트워크 최종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7개 네트워크가 선정됐다.먼저 강원 권역을 담당할 권역센터는 강원대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선 한림대 춘천성심, 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홍천 아산병원과 네트워크..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료영역 개선 청사진을 공개했다. 수입기반 확충 및 합리적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대책을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영역 개선을 지목한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한 반면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대책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근거 중심 행정을 토대로 원가분석, 건강검진, 빅데이터 등의 폭넓은 업무 활용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이 내세운 핵심 업무는 ▲의사자정책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확산 ▲불법개설기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는 일정 중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 당했다.이재명 대표는 남성 A씨의 흉기에 의해 왼쪽 목 부위를 다쳤고, 인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이후 돌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A씨로부터 피습당했다.이 대표는 피습 당한 이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20분 뒤인 10시 47분경 구급대원이 도착해 오전 11시 16분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했다.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통해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통해 오후..

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암검진 수검율은 58.2%로 전년 대비 1.6%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은 80.7%로 6.4%p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 를 발간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1년 1회로 실시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일반건강검진 지역별 수검률은 세종시(80.8%)가 가장 높았다. 상위 3개 지역은 세종(80.8%), 울산(79.4%), 대전(77.9%) 순이며, 하위 3개 지역..

대한민국 의료가 소위 ‘심평의학’에 이어 ‘사법의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역대급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법봉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학 교과서가 아닌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삭감으로 적잖은 고충을 겪어 왔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교과서 진료와 괴리가 커 ‘심평의학’이라는 냉소적 표현까지 생겨났다.예를 들면 어깨와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동시에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한 곳만 보험을 인정한다든지, 모든 병세와 병명을 무시하고 근육주사는 한 달에 3번만 인정하는 식이다.의사들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할 때마다 ‘심평의학’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마약 문제 해결에 맞춰 2024년 보건의료계 법‧제도도 변화한다.대표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부처‧시기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임신‧출산 지원 확대…비급여 보고에 의료계 우려이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 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내용이 눈에 띈다.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분사무소(지역조직) 명칭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획상임이사는 현행 유지하고,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변경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명칭에 따라 직함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심평원 서울지원→서울본부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이다.

올해부터 매월 100만원씩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의료 분야에 이 같은 정책‧제도가 시행된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먼저 올해 1분기부터 신규로 소아 의료인력 양성에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대상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 유도 및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현재 진료..

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뇌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심부전증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다.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818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2년 6월 개정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4년은 식·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식·의약 산업은 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눈부신 기술 성장이 구현되는 신성장 영역으로 진화 중인 상황에서 마약사범 급증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올 한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다"면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 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2024년 정책의 세가지 방향으로 △전문인력 인프라를 정비하고 식·의약 안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한 대학병원 치과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기간제로 일하던 A씨 등은 2019∼202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들었다.그는 2019년 6∼9월 A씨 등에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꼴도 보기 ..

정부가 올해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6월 기준)한 ‘2023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의 운영에 대해 7개 영역(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과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44개 지표에 기반해서 진행됐다.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평균 수준의 기본은 종합등급 B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이 부여됐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노력도는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46억원 횡령 사건 여파로 종합청렴도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22년 3등급이던 청렴노력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2등급으로 상승을 이뤄냈다.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 하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인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에서 감점 요인인 부패실태평가(10%+α)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째다.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22년 평가에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했던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 하락이다. 올해 ..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 및 건강보험 구조개혁 등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49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6억원 횡령사건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이뤄낸 결과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패경험 ‘0’을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했다.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 안팎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청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내부적으로는 ‘NHIS형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공단 최초 노사합동 청렴선포식 및 전직원 대상 기관장 청렴 강의 등 반부패·청렴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외부적으로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26개 기관) 참여, 전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2024년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수가협상의 근본적 해결책이 미제시된 항목들로 인해 상호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공급자 단체들 핵심 요구인 보험료 인상 부담감에 따른 인상률 2% 상한선 및 1조원 투입재정 한계가 존재하는 한 결국 공급자단체 순위만 바뀌는 등 근본 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또 깜깜이식 협상구조 및 객관적 자료 부재 등 구체적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사그라들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최근 건보공단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활용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결과 제시 및 산출모형과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 핵심은 대폭 변화된 상대가치점수 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가 연간 8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전체 1만1809개 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 금품지원 내역을 작성, 보관하는 제도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