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1일부터 수일째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민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국정감사 중 수차례 지적됐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분산된 의약품 정보를 통합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항목 등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2640여개는 11월, 공급부족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된다. 약사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던 처방약 공급과 수요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공개대상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일 서울 엘타워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을 방출하는 스텐트 등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서로 결합한 제품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개발과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컨퍼런스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 주제에 대해 업계와 식약처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했다.특히 식약처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 이용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시험법으로 지난 10월 27일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 시험법 검증 결과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분야 표준화 관련 기술위원회(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시험법으로 승인했다.이 시험법은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 등 안전성 평가한다. 이 인체피부모델은 인체 표피조직의 피부각질 세포로 만든 3차원 피부모델로 국내서 개발·제조됐다.식약처는 인체피부모델을 ..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의사단체 간 시각 차이가 극명했다.의사협회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 조사와 의과대학 유치 열풍을 우려를 피력한 반면 복지부는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주축..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소비자단체까지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오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이날..

새로운 유방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투카티닙의 국내 승인 요청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한 유방암 환자가 지난 10월 16일 올린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이 보름만인 지난 11월 1일 동의한 사람이 5만명에 도달했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청원인은 “35세, 5년차 4기 유방암 환우”라고 소개하면서 “뇌 전이, 뇌척수 전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척수전이가 됐을 시기에 투카티닙과 엔허투라는 신약이 나왔다. 두 약이 뇌에 투과가 되고 뇌 전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업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업무지원직 및 수탁지원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채용분야는 업무지원직(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ㆍ수탁지원직으로, 직렬ㆍ근무부서ㆍ직무유형에 따라 총 32명을 채용하며, 지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16시까지 15일 간 채용사이트(링크)를 통해 접수받는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12월 29일 임용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에서 확인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건강보험을 함께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술 및 교통 발달로 의료 접근성이 커졌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의 15%가량은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며, 치료 기회를 놓친 이들 중 상당수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병의원 기준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2020년 현재 15.0%(남자 15.0%, 여자 14.9%)에 달했다.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최근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제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비율이다.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1만64명이 응답했다...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실시된 가운데, 여당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현행법을 손보고 나섰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의대 졸업생 등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 비율을 상향하고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대학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대 등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법은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질병군 발굴 및 수가모형 단순화로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을 중심으로 전체병원 입원환자에게 신포괄지불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2일 심평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을 오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연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며, 연구예산으로는 2억원이 배정됐다.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하는 혼합형지불제도로 지난 2009년 4월 건보공단 일산병원 20개 질병군으로 시작해 2023년 1월 기준 98기관 603개(ADRG) 질병군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다만 입원환자 전체 적용 질병군 개발 및 수가모형 개선 등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서울 전문가자문회의장(국제전자센터)에서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한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한방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간담회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마련됐다.심평원은 치과·한방 분야 특성별 건강보험 심사를 위해 10년 경력 이상의 팀장급 심사전문가를 기관별 1:1로 매칭한 핫(Hot)라인을 연중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핫라인 담당 팀장급 등 인력 7명이 치과·한방 병원 10개기관 보험심사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간담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안내 ▲치과·한방분야 심사 이슈 공유 ▲ ..

“당장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그래야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 한달 남짓 지난 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2022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전까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바 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 의사인 이 국장은 보험급여과장 당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병상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정책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 등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건보공단은 “그간 공단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이날 보정심은 지난 10월 국립대학교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과대학 대상 수요조사에 돌입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 위한 ‘의사인력 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3'에 참여,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홍보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홍보존과 건강체험존 운영하면서 의료소비자인 국민 알권리 및 건강증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보험료 조정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불필요한 의료 과이용에 대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홍보존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현명한 선택) 등 주요 정책을 안내했다. 또 건강체험존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신체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일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을 골자로 한다.기존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강남구 소재의 한 소아 야간·휴일 지정 의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강남구서울시 강남구가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에 나설 의료기관 2개소를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강남구 내 4개 권역 모두 1개소 이상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이 구축됐다.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야간·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강남구는 구청장 및 구의회의 실행 의지와 지속적인 의료기관 설득으로 진료 인프라 강화에 성공했다.강남구는 1일 개포동 일대에 18세 이하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1차 의료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연세바다소아청소년과의원과 연세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이다. 2개 의원은 의사 1명이 상..

이앤에스헬스케어의 종양표지자 면역검사시약인 'DxMe BC Kit'.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등 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스마트와이어의 ‘스마트와이어(Smartwire) CTR’은 금속 실 형태 의료용 박리자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손목인대를 절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손목 안쪽을 절개하지 않고 주사침으로 손목에 삽입해, 기존 수술법 대비 수술부위 통증이나 상처가 작아 환자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이앤에스헬스케어의 ‘DxMe BC 키트’는 유방암 저위험군으로 선별된 여성 혈청에서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토대로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환자실을 지켜야 한다.”최근 마련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및 개선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격인정 및 유지조항 신설 ▲근무시간 법정 공휴일 적용 ▲대체‧외 상주 기준 ▲대체전문의 비율 등 세부 기준이 개선됐다.31일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에서 열린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설명회’에서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개편 방향과 세부 신설 조항 등이 공개됐다.아직 행정예고 등 지연으로 확정된 항목은 아니지만 사실상 큰 변화없이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방현주 부장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개선의 주요 방향은 산정기준을 병상수가 아닌 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희귀질환자 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 환자 수는 5만2310명이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높은 질병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재원을 분담하는 주체들인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명확한 분담 구조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치료비 지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진단이 이어졌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해법은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활용 확대다. IT를 필두로 한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교육이 대면교육이나 임상 실습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교육 질(質) 저하 방지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IT 활용을 위한 의학교육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에서도 온라인 실습체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방법론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 토론회에서 감염병 유행에도 영향받지 않을 의료교육 질 담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7개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차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이내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다.이번에 지정 예고된 7종 물질을 크게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부시나진, 엘루사돌린, 포스프로포폴, 나빌론 등 4종이 포함됐다. 이 중 부시나진은 중국에서 나머지 3종 물질은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2군 임시마약류에는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더불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공감했다. 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