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는 입장문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나눔 진료 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료 접수 ▲혈압·혈당 체크 및 건강검진 ▲진료과목별 처방·조제 등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상비 의약품을 제공하며 의료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미선 서울지원장은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근래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형병원 17곳에서 환자 18만명의 환자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돼 올해 7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왔던 규정을 변경, 관련 학력·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새로 둬야 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새로운 부담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최근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 등 환자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양보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교육을 받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선 학원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이들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 지식 △기본 요양보호 기술 △특수 요양보호 기술 등에 대해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351명→512명→1000명+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전망치가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며칠 전(前) 정부에서 흘러나온 ‘1000명’이란 숫자를 느낄 새도 없이 오는 19일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의료계는 격분과 함께 ‘강경투쟁’ 카드를 만지고 있다. ‘무계획’ ‘불통’ ‘뒷통수’ 등 강한 어조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0월 15일 오후 9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정부 의대정원..

보건당국이 조만간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의료기관 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안을 확정,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지난 202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예고해 근본적 해결책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선 것으로 현장제도 개선은 물론 인력 등 추가 인프라 확대까지 대거 포함된 대책이다.13일 남화영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공개하고 현장 응급의료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다.올해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은 고품질 구급서비스 구현으로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강화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 추진 ▲119구급대원 현장 처치 역량 제고 ▲현장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내세웠다.먼저 단기 및 장기 계획으로 분류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한다. 단기 대응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보강과 중증도 분류체계, 119스..

국민 10명 중 1명은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다른 환자의 병문안을 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에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곳을 이용한 뒤에도 30% 가량은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5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6개월 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2.3%며,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였다.△호흡기 증상 △장 감염 의심 △피부 질환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7.6%, 82.1%, 84.6%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하나은행이 최근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에  공동으로 물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카페 ‘I got everything’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자활 사업으로 ▲카페 직무훈련 이수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카페설치 지원 및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공공기관·민간기업과 직업재활전문기관 간 파트너십 구현 및 상호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심평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회와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자활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 운영을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

전국 9곳 국립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대기 일수가 지난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했다.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고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명에서 93만명으로 51%나 늘었다.결국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환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대응해야 하는 전문의 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지원 중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에서 2018년 128명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가 2022년 62명으로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개 권역 13개 의료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전주예수병원) ▲부산·울산·경남(울산대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좋은문화병원,고신대복음병원, 일신기독병원, 창원경상대병원) ..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연정)은 최근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2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들 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00~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여야가 응급의학계의 숙원인 응급의료 정책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또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등의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사고와 올해 응급실 표류사고, 소아 응급의료 대란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다.이는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정부가..

과거 자신에게 조현병을 진단한 의사를 찾아가 폭행 및 병원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을 찾았다.그는 의사 B씨를 향해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고 소리치며 B씨의 신체부위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했다.또한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했다.A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그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망상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B씨를 수소문해 찾아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안미라)은 12일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한‘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범죄 및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부터 진행됐다. 캠페인은‘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불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마약범죄가 근절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국민연금공단 최석영 전주..

사진제공 연합뉴스가파른 고령화와 지원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급여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대신 보험료율이나 국고지원율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 사회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오는 2032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건강보험 수입은 2023년 93조3000억원에서 2032년 17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비해 지출은 92조원에서 1..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해당 내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의료계가 투쟁모드 전환 등 강력 대응을 선언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강(强) 대 강(强)’ 대치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밝힌다는 것이다.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이..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케렌디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약가 협상에 돌입한다. 반면 함께 심의에 오른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 및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이라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케렌디아는 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으로 적응증을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평가금액 인하 결과를 받은 트림보우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및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의 유지요법, 오비주르는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했다. 이들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된다.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적발된 A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 징수한데 이어 진찰료 등 1736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A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B요양기관의 경우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서동준·이슬비 기자] 최근 의과대학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인한 지방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될 남성 의사 합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보의는 지난 10년 간 매년 감소했다. 실제 남자 의사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으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욱 많은 병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은미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임수민·이슬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며, 간호법과 필수의료를 비롯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 현안은 지난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다.11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간호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재인케어’ 등 의료계 촉각이 곤두서는 현안이 산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는데 그 사유 역시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