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제학술지에 ‘외래 암환자의 암 진행단계 및 전이상태 정보추출 가능성과 국제 질병분류에서의 표기 가능성’이란 제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암 진행단계와 전이상태는 치료에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진료차트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진료비 청구명세서에서는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했다.WHO가 2022년 공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에는 폐암, 위암, 대장암 진행단계에 대한 일부 표기는 있었으나, 자세한 표기 확장코드는 대부분 부재했다.특히 전이상태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TNM 병기 표기법은 없었다. 연구팀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내원한 암환자의 첫 번째 외래 방문 건 기준 15만1426명을 대상으로 폐..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 급증에 따라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김 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매우 높은 사례가 366건으로 집계됐다.해당 3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직원 44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23명, 요양직 106명, 전산직 16명이며,  일반경쟁과 함께 장애·보훈·강원인재를 제한경쟁으로 모집한다.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공단은 이번 채용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3% 가산점을 부여한다.또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목록을 제공하고 필요한 편의사항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입사지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10곳 국립대병원 수장들을 만나 환자 곁에서 의료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공의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그는 병원장들에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현재 비상..

정부가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난이도 높은 수술에 대해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차원이다.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분만과 ..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 자리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앞선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특히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이다. 의대 증원을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 복귀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 철회를 요청했다.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재검토나 연기, 단계적 증원은 국민 동의 못해“ 일축이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연기, 단계적 증원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국회도 멈춘 상태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직회부’ 카드를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여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의료계 인사도 배치됐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 왼쪽],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등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을 포함한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홀수에는 여성, 짝수에는 남성 후보를 각각 배치했다. 국민의힘 前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교수(64세, 남)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평화기반 구축에 기여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11번에 배치된 한지아 교수(45세, 여)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온 보건의료인”을 고려사항으로 추천했다. 이밖에 양지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

선발 인원이 매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이 제도 변화 없이 올해도 지속된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휴학 신청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지원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대상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21명, 간호대학 70명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조건은 장학생..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공시 송달됐다.즉시 수련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익일(19일)자로 발생된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행선지는 국내 단일 병원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 내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너무 늦어버렸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단계적 확대마다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질(質)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

“각 병원장들에게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빅5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빅5 병원장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환자 등 난이도 높은 치료에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의료진 체력소진 등으로 진료 유지가 어려운 상..

정부가 작금의 필수의료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현행 5~7년 주기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아울러 소아청소년과·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 등에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결정했다.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장 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을 확정했다. 해당 순번은 사실상 당선 안정권이라는 평이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투표에서 33.35%를 얻어 47석 중 17석을 차지했다. 17일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는 4월 10일 진행될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1~30번)를 발표했다.윤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는 40% 이상 득표율을 얻어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 민주연합은 17석을 얻으며 원내 4당으로 급부상했다. 위성정당의 파급 효과가 다소 감소해도 12번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특히 30번까지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김윤 후보가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한달여 되고 있는데다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결정, 진료 현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정부는 여전히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보상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커녕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내일은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라며 “정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nb..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과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 주사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의약품유통협회에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재기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면역글로불린 약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실제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와 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등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은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이 2023년 11월 기준 61.3%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사용이..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 치료가 급한 중증환자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음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10월 담도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의 퇴원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B씨는 “9차에서 10차로 넘어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입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으로 최근 젊은의사들의 정부 지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올라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의대생과 인턴 등 젊은의사들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즉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전후로 71%에서 1%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젊은의사 1733명 대상 설문에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중간결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후로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다.  2022년 대선 당시 지지율을 살펴보면 의대생과 인턴을 포함한 젊은의사들의 71%(122..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송 부담은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청과 지원율은 25.5..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의 신속한 환자 전원 등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신규 의료진 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사태 극복을 위해 상급종합병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할 경우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회송 수가를 기존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된 현상이 통계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의사는 본래 78.3% 였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2.8%로 곤두박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젊은의사 대상 설문조사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1733명의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는 1357명(78.3%)이었지만 정책 발표 후 그 인원은 49명(2.7%)으로 급감했다. ..

전공의 사직 투쟁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로 반전됐다.지난 12~14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떨어지며 3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57%였다.특히 전공의 사직 투쟁에서 비롯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그리고 의료공백에 대해 이전과 달리 정부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로 긍정평가 비율이 지속 높아졌으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례로 정부의 의사 반발‧의료공백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8%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11%p 앞섰다.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