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적정한 의사 수를 추계했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필수의료패키지’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국민을 향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 발표 시점이 일렀다는 점 등 다양한 진단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신 의원은 “8000명의 젊은 의사가 현장을 떠났고 전임의·교수의 사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의료진을 사지로 내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좌..

최근 새로운 출발을 알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 기준 설정이 더욱 깐깐해진 모양새다. 9개 품목 중 단 2개만이 급여 기준설정을 통과해 향후 암 치료제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서는 급여 기준 설정을 통과한 치료제는 ‘알림타(성분 페메트렉시드)’와 ‘에르위나제(성분 L-아스피라기나제)’ 등 2개에 그쳤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림타는 이전에는 최대 2년간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심의 통과로 급여 기간 기준이 삭제돼 급여 기간이 연장이 전망된다. 근육 주사 항암제인 에르위나제의 급여 기준도 설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의료계와 정부와 격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에 직격탄이 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이미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은 확정된 상태지만 금융당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대행기관 지정 등 민감한 사안을 구체화 하는 모습이다.최근 의료계의 모든 시선이 의대 증원 사태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세부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청구 서류 전송방법 및 전송 대행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고, 오는 10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간호사들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늘(7일) 공지한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리스트 제공은 이번에 처음이다. 여기에는 수술 어시스턴트(보조)를 비롯한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 개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자로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배포한다.시행 기간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함께 별도 공지 때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됐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직역별 정치력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며 각 후보자의 강점을 내세웠다.보건의료 인사들의 정치 행보 확대는 간호법, 공공의대 신설, 의대 증원 등 주요 의료 정책마다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선민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장한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국회 입성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먼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5호로 국회 입성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공의 포함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대규모 병원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대 증원 시급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6일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즉 진료지원간호사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PA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빅5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1254억원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비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했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28일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58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등 응급‧중증환자 진료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 “의사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본격 전환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신속 및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프라 구현 원칙으로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공통‧표준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표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인 신속성, 안정성, ..

내년 급여 적정성재평가 8개 성분이 최종 결정됐다. 천연물 신약인 동아에스티 ‘스티렌정’과 SK케미칼 ‘조인스정’ 등이 포함돼 청구금액으로만 총 3500억원이 넘는 규모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최종 공고했다.최근 열린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조치다.내년도 재평가 대상은 ▲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만성신부전 해독제 ‘구형 흡착탄’ 등이다.여기에 ▲소화성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질..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약사 및 직원, 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 등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는 최근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처방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제약사 법인과 직원 5명, B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제약사와 B학교법인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A사 직원 5명은 개..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가 개시된다.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67개(28→95개소), 지역 44개(28→72개)가 늘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아울러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효과 분석에 돌입한다. 이는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해 수가 적정성 등 본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질환군별 재택의료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5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체결일로부터 7개월까지이며 예산 1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2019년 10월)”에 따라 질환군별 환자 중심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운영된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본 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복..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이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동맹휴학 및 사직 등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경우 지도부가 집단행동 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귀 시한이었던 2월 29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와 전공의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주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할 때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 대표단이 없고,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해..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었다. 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오늘(5일)부터 즉시 발송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이어 간호사 등 타 직역 활용, 병원 간 전원‧조정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에 나서는 모습이다.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응급실 미수용 사례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비상진료 상황에 맞춰 조기 개소,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정부는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를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응급실에서 진료중인 환자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을 만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이어 애로사항을 청취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했다.조 장관은 “간호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현장 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4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제16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 뒤치한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하고, 매년 의대 졸업생 중 25%가량인 700여 명이 비급여 분야로 빠지는 점 등을 거론했다.이어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원급 이상 기관은 4월부터 2개월 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2024년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대표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다.의료기관..

정부가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이행을 재차 피력했다. 오늘(4일)부터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조치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실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지난달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전공의의 72%가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

전국 의사들 수 만명이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 저지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 계획 자체는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다.”전국 의료 취약지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위해서는 의사 5000명 추가 필요“그는 “의료 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