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무산된 ‘지역의사제’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첫 관문을 넘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현행 주 80시간 및 연속 36시간, 응급 상황 시 40시간으로 제한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적용 수련 과목 및 시간 제한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수천장 내지 수백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펜타닐 등 마약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650여만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씨가 처방..

의료 질(質) 평가가 각종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복지부는 같은 달 26일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지난 8월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발간이다. 편집위원장인 함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현황과 향후 편집 방향’이라는 글로 지난 3년 간의 성과와 비전 달성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이번 호는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활성화 위한 정책 제언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소아청소년 복합만성질환자 수 및 진료비 변화 분석 등 다각도 분석 논문도 함께 실렸다.현재 HIRA Research는 지난 8일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 후보지’로 선정됐다.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7억73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22년 8억5600만원, 2023년 11억5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만큼 불법 요양기관 신고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고배를 마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다른 민간특사경과 비교해 권한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법조사기관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돼 특정 영역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대부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지만 예외적으로 非공무원이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타 민간특사경 운영 사례와 큰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1만54개소)로 직전 평가(2020년) 대비 57.9% 늘어났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상‧하반기 평가 일정도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4년 정기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되며, 결과는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감사원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는 매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기여한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민편익 모범사례로 공적을 인정받아 적극행정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감사협회가 최초로 개최한 ‘2023년 내부감사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최근 포상을 실시했다.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의 자체적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계휴가 중 제주도에서 심정지로 의식불명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과 AED를 활용해 의식을 되찾게 해 생명을 구한 사례는 물론 지사 내방 민원인 경련 신속 대응, 낙상 시민 심폐소생술 등 다수 미담이 있다.   공단은 매년 전 부서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대상 범위를 희망..

지난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재산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9억433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 원고 청구 금액(13억9069만원)의 67% 정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

국내도 고위험 인공지능(AI) 금지 및 관련 처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 환시(Hallucination) 효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는 등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고·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킴리아 활용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병원계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고물가로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된다.먼저 입원환자 식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5090원→534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은 4870원→511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630원→486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230원→4440원이다. 당뇨식 및 신장질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세부적으로는 ▲ESG 이해와 중소기업 대응현황 ▲공급망 ESG 및 보건의료산업 이니셔티브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IBK기업은행에서 ESG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더 나은 의료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큰 관심 속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내년 2월 1일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기등재약 대상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 등 2개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게 된다.1차 재평가를 통해 지난 9월 7677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달 의견 검토 후 재평가 결과를 안내,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검토기간이 지연되면서 시행시기..

초미 관심사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동안 병원계를 포함 의료계 저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물론 제21대 국회 종료까지 5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아직 장담은 이르지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 통과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입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계속심사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보류’에 가까운 개념이다.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따라 응급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선고로 의료계가 들끓는 형국이다.14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 판단은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의학 특성을 외면한 법원의 잣대라고 지적하고 강력 비난했다.응급의학의사 “응급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환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다”며 ”이는 형사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하는 ‘올해 광고PR상’을 동시 수상했다.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는 공공기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을, 2023 올해의 광고PR상에서는 공익광고 PR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공단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은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멋진 삶은 맺음말로 완성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 공감대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공단 배민구 홍보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로 함께 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이 질(質)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를 비롯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도 ‘억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위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해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소송을 제기한 산모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새벽 2시 9분경 질 출혈로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뒤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태동검사 등을 받았으나 질 출혈과 복통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4시 55분경 시행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과 중증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이에 산모는 의료진 과실로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며 약 11억8874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산모 측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다. 진료 시간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정부 책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부상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육성도 한계가 있었고 열악한 연구환경에 지쳐 임상으로 복귀하는 등 인력 유지도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지만, 현행 예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학술지인 ‘HIRA Research’가 지난 12월 8일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 후보지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HIRA Research는 보건의료 분야 학술적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정책 및 의학, 약학, 간호학,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 내용을 담고 있다.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전문학술지로 창간(연 2회 발간)했으며 현재 제3권 2호(6호)까지 발간됐다.짧은 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HIRA Research는 논문 투고, 심사 및 발간 등 학술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노력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 발간된 제3권 1호와 2호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