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 254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한국형치매선별검사도구(CIST)가 개발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권 진입 실패로 CIST는 치매안심센터만 사용 중이다. 그리고 저작권료가 없는 무료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수가 청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치매약 처방도 할 수 없어 외면하는 상황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CIST 급여기준 검토할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개했다.심평원은 CIST에 대해 객관적 근거 부족을 사유로 현 단계에서 급여 인정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CIST를 개발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데이터..

장기간 휴가를 떠난 의무기록사 등을 상근 인력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병원과 관련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2월경 B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의료법인A가 총 243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B병원에 근무하던 의..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5월 30일 재의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특히 업무범위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이번 멘토링은 다양한 직무군 가운데 심사직무를 청년들이 직접 관심 분야로 선택해 심평원 서울지원과 매칭해 진행했다.현직자 멘토의 직무 소개, 업무환경, 직무 선택 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얘기와 직무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담을 제공했다. 행사 참가자는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본격적인 산업계 지원을 시작했다. 첫 대상은 제약사,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이 포함된 바이오헬스 영역으로 지목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빅데이터를 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를 실행키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8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 등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 중 일부를 연구용DB로 구축한 자료를 일컫는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초 산업계 대상 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혁신적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왼쪽부터 이영찬, 최성락, 정윤균 태평양 고문이영찬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에 둥지를 틀었다.특히 태평양에는 최성락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이 영입돼 보건·의약계 분야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행정·정책 전문가’로 평가 받는 이영찬 전 차관이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하게 됐다.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복지부 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쌓았다.기존 ..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NMC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 기관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을 수행케 하는 게 골자다. NMC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 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임직원 긴급 구호성금 1,000만원을 (사)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주요 침수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제공 및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영, 임시 조립주택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아울러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및 집중호우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해‧재난 때마다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하는 상생모델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달 수요조사를 통해 어느 의료기관에 어떠한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이 파악되면 내년 사업 시행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시니어의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확립코자 의지를 갖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작업에 전력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NMC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는 NMC가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고민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올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감염병으로 분리되면서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당국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의료장비 관리에 나섰다.지난 3년 세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지원했던 각종 의료장비들이 적잖은 만큼 이들 장비가 허투루 사용되거나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 지원 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절차’를 안내했다.사실상 진료현장에서 코로나19를 위한 별도 운영체계가 종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고로 지원된 의료장비가 방치 또는 임의 매매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해 350개 병원에 총 40개 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소속 약학대학생 80여 명이 공단을 견학했다"고 밝혔다.방문 내용은 ▲건강보험 홍보관 관람 ▲불법약국 예방교육 특강 ▲약제관리실 업무 소개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체험 등이다.이번 방문은 2021년 공단이 전약협과 체결한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약대생들의 실무 체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약국 예방교육을 시작했으나, 협약 체결 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2021년에는 29개 약학대학, 104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의를 실시했고 2022년에는 3개 약학대학(삼육대, 전남대,영남대)에서 찾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회서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의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여당이 법제화 작업에 나서는 등 당정이 병상수급 관리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300병상 이상 개설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지자체나 정부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일 원주 개운동 지역아동센터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원주 혁신도시 문화 활동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들의 건강한 여름방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매년 2회씩 신학기 물품 및 운동화 등 다양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힘든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홍보관 관람 ▲맛집 투어 ▲영화 관람 등 실내 활동 위주로 진행했으며, 각 아동들에게는 건강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저출산 시대 아이들의 건겅한 성장은 출산장려 만큼이나 중요한 일로 앞으로도 공단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전력하고 있는 정부가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정신질환 중증화 및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참여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본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비롯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가 추진된다.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3년 간 정신과적 치료받지 않은 피해망상 환자로 밝혀지며 전국 각지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치료 부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행보다.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에는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이며, 퇴원 후에는 외래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재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학회는 퇴원 후 외래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사례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월 18일 오후 3시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제약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단의 개방형·맞춤형 익명DB 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개방형 익명DB는 전체 급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공개하는 자료다. 맞춤형 익명DB는 기업별 자료 활용목적 및 신청내용에 맞춰 개별적 구축해 제공될 예정이다. 개방형‧맞춤형 익명DB는 공단이 이미 개방 중인 가명데이터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활용 할 수 있고, 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7일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와 ‘출장세차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원은 5~6월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출장세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이용 직원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지속적 수요 예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이번에 도입되는 ‘출장세차 서비스’는 사전 예약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량의 물(200㎖)과 친환경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대기 및 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관리할 계획이다.김애련 지원장은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의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사건이 일어난 지자체는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 관련 의학계 역시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병상 확보 및 안정적 입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고, 환자의 입원 거부 시 非자의적 입원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독일·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국내서는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인 이른바 ‘안인..

본인이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의 수술 실력 등을 칭찬하는 허위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의사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유동균)은 검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 소송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시는 인천 서구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 그는 2021년 1월 뇌질환과 관련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본인의 부모가 자신에게 뇌종양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본인을 칭찬하는 글을 작성했다.구체적으로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컴퓨터로 받을 수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수 있네요. 완치는 어려운 악성종양이라..

왼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구성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후폭풍이 일어나는 형국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임기가 오는 9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제9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약평위 구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공식 결정된 부분은 없는 상태”며 “약제실에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브리핑을 통해 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 공단 참여 시..

공중보건의사들 급여를 군인 수준을 탈피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병 입대 선호현상으로 인한 군의관및 공중보건의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강훈식·김교흥·김승남·송옥주·윤준병·이용빈·이학영·전해철·한준호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일명 '병공의' 급여는 해당 민간 의..

상시 간호와 간병이 필요한 중증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사업’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입원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효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부족으로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병동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을 통해 복지부는 중증 자녀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으로 최소한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소진 예방, 휴식을 통한 회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