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백성주·이슬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개방 및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헬스케어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막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냐"고 추궁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며 비판했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10곳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삼성 기부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주영수 NMC 원장을 추궁했다.  우선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대학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전담병상을 늘리는 동안 NMC가 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은 민간병원인데도 '돈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늘리고 일반환자를 받지 않았다"며 "NMC는 그에 반대되는 일들을 했다. 취약계층 대상 사업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지 않냐"고 꼬집었다.NMC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

사진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성남시를 비롯해 근래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공의료 전문가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무리가 있는 방식"이라는 의견을 피력,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영수 원장에게 "위탁운영이 진정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주 원장은 "일부는 위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렵다"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은 의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가 전부 부담을 지면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의료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방..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진행 방식과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로 기관장 입을 빌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에 책임을 묻거나 공약 이행을 다짐 받으려는 모습이 연출됐다.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질타는 앞서 "국민이 기증한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헐값에 넘겼다"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을 몰아내려는 표적감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5..

암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30대에서 암 발병이 적잖은 만큼 국가 암 검진사업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수는 2016년 123만9171명에서 2021년 153만504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갑상선암이 213만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12만5294명, 위암 94만8809명, 기관지 및 폐암 56만9340명, 전립선암 53만9497명, 대장암 52만3295명 순이었다.주목할 점은 젊은세대 암 발병률이 심상찮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9세 암 발생..

의료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 의료분쟁 조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6년 간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6건에 불과했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

낙상 등 환자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건수도 늘어나면서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864건이었던 환자안전 사고는 지난해 1만3146건까지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64건,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 2020년 1만3919건, 지난해 1만3146건, 올해 6월까지 6640건 등으로 집계됐다.환자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었다. 2017년 51명, 2018년 95명, 2019년 98명, 2020년 122명, 지난해 142명, 올해 6월까지 64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사고 유형은 낙상이 2만7027건으로..

‘곳곳이’ 난관이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의료계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제기됐으나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의대 관련법만 ‘8건’에 달한다. 의대특별법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무엇보다 의사인력 확대는 2020년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이후에 ‘재논의’키로 했던 쟁점이다.대선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은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최근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제도화’에 성큼 다가선 모습이다.현재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안이 대표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도 법제화 필요성을 연일 나타내고 있어 의료계도 대안 마련에 서둘러야 ..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이 5년 새 29% 증가하는 동안 야간투석 실시 병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신장장애인은 2016년 6만여명에서 지난해 7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혈액투석 장애인들은 한주 평균 2~3회 투석을 받고 1회 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에게는 근처에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 유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에서 야간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018년 251개소에서 금년 7월 기준 159개로 줄었다. 심지어 43개 지역은 야간 혈액투석 병원이 1곳도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상황은 이러한데 건강보험심사평..

"부처 간 공유 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베이트 적발 시 의료인 처분이 누락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

10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관리, 환자에게 비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9년 1월 B의원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산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645만160원 ▲의약품 증량청구 417만3347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억4189만원 등 부당청구를 밝혀내고, 국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기한을 2주 연장키로 했다. 올해는 자료 미제출이 실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안내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달라진 일정으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개원가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올해..

지역에 위치한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 기준 비율이 완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재 분만병원 및 아동병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분만 환자,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환자 혹은 18세 이하 환자가 대상이 되며 ▲분만 질환 환자 25% ▲소아청소년과 환자 66% 등 일정한 구성비를 충족함을 조건으로 한다.또 분만 질환으로 입원료 지원을 받으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7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소 5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의료인력 및 병상조건도 요구됐다.다만 입원..

최근 백내장 수술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험사기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데,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사기죄의 벌금 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이외에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행위의 효율적인 조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5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 없이 취임사만 배포하고 첫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임기 시작 ‘첫날’ 국정감사에 임하는 조 장관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시선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쏠렸다. 백 청장에겐 ‘준비되지 않은 기관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그는 주요 이슈에 대해 담담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

과다‧부적정 이용 등 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진료경향 모니터링에도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경향 이상감지 모델 개선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거시적 진료경향 모니터링을 활용해 심사 등 관리영역에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심평원은 급여항목 이상감지 모니터링을 통해 감지된 항목 중 분석 대상항목을 선별, 분석해 경향기반 분석심사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면 의료행위 수가 등 단일 항목의 진료비 증감률, 예측오차율 지표를 토대로 이상감지 항목을 추출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심사량 자체가 급증하고 건강보험 체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문제영역 타겟팅에 한계..

백혈병 진단을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10년 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백혈병 환자 증가율은 2배로, 승무원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최근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백혈병 진료인원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는 백혈병, 무과립구증코드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추출했으며, 통계법에 의거해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했다. 두 항공사 승무원 중 2012년 백혈병 및 무과립구증 진단을 받은 인원은 27명이었다. 이후 2016년 59명으로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72명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했다. 상병코드별로 구분해보면 A항공은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평균 3시간 1분이 소요됐다.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5개 사례는 6시간을 초과했으며, 최장 7시간 13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21년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는 517건, 전체의 7.0%에 달한다.이 같이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인 의..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우대 정책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올해 신규인증에 나선다.선정시 약가 우대를 비롯해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규인증은 2년마다 실시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1월 3일까지 2022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인증, 집중 지원해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신청 자격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연구개발 등에 ‘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안과 질환 진료 및 수술 감소가 추후 사회적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안과 환자 진료 패턴 변화에 따르면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기간에 진료 건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일산병원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별 변동은 있었으나 2020년 1월경 녹내장 진료 건수는 1만279건 가량이었으나 최저 8081건까지 줄었고, 백내장 진료 또한 1만3108건에서 9524건까지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였다.연구팀은 "진료 건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유행병 발..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올해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특정 이슈에 대한 큰 이견없이 무난하게 종료됐다.의약품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마약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최근 현안인 감기약 품절 대책, 인슐린 공급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다만 해당 사안들은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이미 식약처가 대응하고 있던 사안이라 여야 의원 모두 식약처에 답변에 대한 별다른 질타없이 국감을 마쳤다.감기약 생산 독려책으로 복지부와 약가 인상 논의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기약 품절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기미한 대응을 주문했다.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상황을 살펴보면,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에 모두 공급불가품목으로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상당수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기강 해이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식약처 직원 중 20여 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식약처 내 기강 해이로 윤리가 무너진 사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규 주식 취득과 매매 부분을 감사했지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 처장 대답에 이종성 의원은 "내부 행동강령에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약..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본사업 확대가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큰 ‘본인부담률 특례적용’이 걸림돌로 작용되는 모습이다.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최근까지도 보건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30%를, 반면 의료계는 최대 10%를 주장하면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이후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연장과 함께 2022년 전국 본사업 추진이 결정됐다.해당 사업에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