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재정립해 관련 법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안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사례다. 이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 규정 강의, 세대 간 화합을 위한 MZ세대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교육이 이어졌다.공단은 청렴한 직무수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4월 ‘2023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20개 전략과제를 이행 중이다. 공단은 올해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최근 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면허 및 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의사 방지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돼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가 대상이다.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으로 한정됐다.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편의성과 의료 및 약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로, A씨는 B씨에게 지난 2019년 1월 26일 목 뒤쪽 부위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받았다.침술 당시 A씨는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이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팔과 손이 저리면서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이상증상..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영등포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인상 근거와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예상대로 공급자 단체는 3조원을 훌쩍넘긴 건강보험 흑자를 인상 근거로 내세우며 코로나19로 희생한 의료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은 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로 공급자단체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늘었던 측면이라고 설명했다.직장인 보수분 0.4% 증가와 연말정산에 의한 보험수익 증가가 1조2000억원에 달했던 만큼 애초..

연간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고독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위험군의 방문의료·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한 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18일 발표했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며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목표는 5년 동안 고독사를 20% 줄이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실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웹조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새롭게 시행되는 모바일웹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전화 방식을 전면 대체한다. 18일 심평원은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조사 용역'를 홈페이지 긴급 공고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이다.  조사용역은 전문 리서치업체에 모바일웹조사를 위탁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 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의 목적이다. 대상환자는 퇴원 이후 2일~56일(8주) 사이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입원환자 본인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약 3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시점은 4..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더러 치료제가 부족하고 치료제 가격이 높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가족은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관리·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질병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질병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정부가 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서 이용자 대다수가 본인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이 1차의료기관이 볼 수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대로 실제로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동네의원보다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공단은 2020년 2월부터 202..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시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과 대면 방식이 함께 적용된 이번 간담회는 전날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보 데이터 개방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지원 근거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보건의료노조와 공급자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데 따른 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단은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로 한정하자"며 반발했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환자의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삭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청구 핵심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제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 시행한 조기검사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진료비 청구를 일부만 수용했다.A 사례는 교통사고 후 요추염좌와 긴장 상병으로 하지저림 증상과 통증을 지속 동반해 요추 MRI를 촬영했지만 청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또 B사례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 환자 중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특례로 인정되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한간호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은 재의를 위해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국회 본회의로 돌아갈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까다롭지만 민주당 의사는 확고하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다. 대통령이 거부..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선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는 사실이 재차 강조됐다.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제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별도 지역·필수의료학과 정원을 도입,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여건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에서 여 위원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및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15일 직원부터 임원까지 다 함께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소통행사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해 약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진단 결과 공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순서로 2월에 실시한 HIRA 조직문화 진단 추진결과를 공유했다. 심평원은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구성원 몰입도, 업무 및 제도 적합성, 소통수준 등을 진단하고, 불필요 업무와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했다. 이와 더불어 조직문화 진단결과 취약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두번째 순서로 ‘조직 효율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

“면역항암제, 중입자치료기 등 고가약과 고가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되는 의료 상황에서 수가 산출은 모두가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건강보험에서 더 이상 면역치료제 등 고가약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심평원 차원에서 고도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대두한 셈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취임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수가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고가약과 의료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근거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강 원장은 의료계에서 잔뼈가 굵은 외과 전문의 출신이자 심평원의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nbs..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민심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다.대통령 거부권 결정 직후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데 이어 직접 병원 현장을 찾아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오롯이 간호사 챙기기에 하루를 할애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후에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사 1인당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