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자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골형성부전증 환자에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2건, 저위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골형성부전증은 골기질 단백질을 생성하는 콜라젠 유전자 변이에 기인하는 희귀질환이다.해당 연구는 지난해 제조‧품질 자료 미비 등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본격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DU..

당뇨병 관리 기기와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포괄적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에 의존하면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법적 보호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형식으로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진료지원 행위를 수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따른 행위라 민·형사상 보호된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허위급여 청구 사실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 63곳 중 59(94%)곳이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사안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관련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 중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은 "소속 직원이 친인척의 요양기관과 결탁해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전문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증 환자 지역 병·의원 분산 대책이 마련된다.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을 더 늘리는 등 연휴 진료체계도 운영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특히 응급실 방문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경증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50~..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이 논의됐다.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곳과 약국 30곳이 참여해 지역 내에서 야간‧공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 시작된다.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와 지방 소아진료병원을 육성해 365일 지역 안에서 소아진료 제공이 목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해당 사업 배경은 소아 의료수요 감소, 진료인력 부족 등 전반적 위기 상황, 지역 소아의료 공백완화 및 원활한 소아의료 지원을 위해 개별기관 대응 중심에서 소아진료 중점 병원을 통한 현장 협력 체계 중심으로 전환 등이다.복지부는 “지역의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 대상 유료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영리적 목적 실습을 제한하고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론을 견지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리적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의대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참관 자격 및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

의·정갈등 장기화로 주요 대학병원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적정성 평가 개선 가능성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급성기뇌졸중 등 주요 적정성 평가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칫 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대학병원들은 의·정갈등으로 진료 축소나 수술 감소 등이 이어지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평가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에 평가 지표, 시기, 추진 일정 등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공백사태로 인한 진료량 감소, 인력 변동 현황 등의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평가결과 도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필요 시 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함께 달성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채용 인원은 64명이며 직종별로는 행정직 17명, 심사직 32명, 전산직 15명이다. 전 직종에서 장애·보훈 대상자를 별도 모집해 공공기관 사회적 책무 이행에 앞장선다. 또 기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를 모집한다.이번 채용에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우대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개정하며 사회 형평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최초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가산..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차원에서 진행되며 9월부터 본격 착수한다.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인력 40% 수준인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줄이고, 전문의와 PA간호사를 팀 구조로 한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21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혁신 개편안을 발표했다.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지자체 필수의료 관련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예방의학회가 주관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연속토론회 3차 :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열렸다.  김윤 의원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 나섰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졸속 추진을 지적하며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원칙, 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참담함’이라는 단어로 총평하고,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 원칙도 없이 소수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맹비난했다.이들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고, 거짓 해명과 ..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심사 기준만을 적용 및 활용하고 있다. 중간에서 심평원이 오해를 받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평원 주도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보심사와 관련해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간 국토부 기준만을 적용해 심사할 수밖에 없어 의료계와 불가피한 오해나 마찰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보 심사와 관련해 “심평원 주도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국토부가 만든 자보 심사기준이 모호해 원활한 심사에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이 심사를 조정할..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고제도가 실시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22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다. 영업조직이 약한 중소제약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다.”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는 입장을 내놨다.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제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408개소 중 극히 일부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다.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다. 실제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병원은 내달 정상화된다.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권역 내 일부 의..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 응급실 과부하 해소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제한이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체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며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곳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었다. 실제 의사 면허를 받은 해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게 된다.이에 앞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정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검토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다”고 말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남 위원은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런데 최근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이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을 늘리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