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 민간위원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필수의료 행위·중과실 여부 ..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회의에서는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및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이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초고속심사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토록 했다. 또 주요 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

전국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토록 연간 약 2000억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기능 강화를 독려한다.성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시작돼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규모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

3월부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이다.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총 204..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금년 1월 15∼1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 등의 표를 얻어 통과했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은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7% 이상을 차지하며 병원급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는 도수치료, 치과는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을 예고하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1251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24년 ..

5년여 만에 개정이 이뤄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응급처치 분야가 신설됐으며, 비대면 교육보다는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할 것이 권고됐다.또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이 강조됐다.29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및 2015년, 2020년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했다.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했으며 기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교육 및 실..

여야 모두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기소 제한 특례 마련 등의 조치가 공통적으로 담겼다.김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으로 칭했다.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다.  필수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어 “당시 정은경 장관 답변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탈모 급여화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건강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이다.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를 막고, 복약 누락 예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동일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설탕세..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긴급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능동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건보재정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을 적립하게 됐다.다만 흑자폭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당기수지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의 선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지난 25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 총무이사 임명’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6일 “공단이 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재 선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만4500명 조합원이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총무이사, 더 이상 복지부 퇴직자 챙겨주기 안돼”노조가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총무상임이사 자리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직은 예외 없이 복지부 퇴직..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보정심은 지난 1월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 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과 환경, 협업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게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대표와 의료기관단체 추천 인사 20명 이상, 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보정심에선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당시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정원을 증원하되 2029년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앞선 ..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환자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데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며, 의료인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넘기려는 초법적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경우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취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문신 산업이 33년 만에 제도권 내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허가 마취크림이 유통되고 정부 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이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어 소규모 문신업소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허 부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주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문신사법 대표발의 및 통과까지 이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서 있다”며 “실질적 위생과 안전 기준을 세우고 현장 종사자들이 혼란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세부..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정부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정책 결정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최근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민감한 정책들이 보정심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위원 축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보정심의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주무부처인 보..

급성췌장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결과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환의 일반적 경과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측하기 어려운 치명적 합병증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5일 급성췌장염 환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망인 A씨는 2018년 6월 7일 상복부 통증과 두통, 발한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 복부 CT 등을 거쳐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금식과 수액 공급, 통증 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