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관련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전공의 근로기준 위반 실적 등을 수련병원 지정 등에 반영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육 교수에 따르면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는 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달리 관련 법률에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과보상된 영역 조정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산료 개편과 함께 인력·시설·장비 인증 기준 강화, 검체 이송 관리 등 질(質)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검체검사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사 및 검체 이송 품질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위·수탁 제도 개편을 당초 목표로 제시된 시점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개편안을 수가 조정보다 먼저 시행할 필요성을 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중심 의료문화 정착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환자경험평가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부터 요양기관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요양기관별로 6개 영역에 대한 점수만 공개해왔으나 향후 이를 종합해 5단계 등급으로 시각화해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이다.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대국민 마케팅 활용 등 병원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에 등급제로 전환 가능성을 두고 병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평가 결과의 직관성을 높여 국민들이 실제 의료기관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진료 불만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벌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열)은 지난 1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B내과의원을 찾아 화농성 피부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진료실에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대기 환자 진료가 중단됐다.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고, 의료진은 진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위 모두 환자 진료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

매년 2만6000명 이상의 환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몽골과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협약을 통해 그동안 중동지역으로 송출됐던 몽골 국비환자가 한국까지 확대됐다. 또 몽골 정부 부담을 통해 의료인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분야까지 협력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몽골은 지난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동반자 국가다.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과정과 말기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기 환자가 급격한 상태 악화로 임..

0~18세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암환자가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추가 지정, 지원에 나선다.소아청소년암 전문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1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소아청소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 비중이 47.2%로 높아,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조혈모세포이식 등 고난도 치료가 필요하다.5년 상대 생존율은 87.1%로 전체 암 73.7%에 비해 13.4% 정도 높다. 6살에 암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암 환자는 기대수명 83.5년까지 생존시, 77년 동안 암 관련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을 명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의료진 과실 여부 판단 절차 및 자료 제출 의무기관 범위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진 개인 과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안전사건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사 등도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공동행동(대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은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정 사항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 유미화 GCN 녹색소..

첨단 영상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이 급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의 성능에 따라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고성능 장비 확충 및 진단참고수준(DRL)의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책임자,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이 공개한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7.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유효선량도 3.13mSv로 같은 기간 14.3% 상승했으며, 국민 전체 집..

한의사들 현대 의료기기 사용·한의 난임치료 확대·일차의료 참여 확대 등 영역 확장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와의 차별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국가기관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某지자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금년 1월 해당 지자체 장(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건의 진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지난해 5월경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그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절차인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통해 총 27개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 이번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인정 횟수 초과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그 목적을 둔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26년도 재점검 항목’은 총 27개로 연(年) 단위 등 누적 점검 11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7항목, 중복 점검 3항목, 청구 오류 점검 6항목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청구 오류를 잡아내는 행정 절차를 넘어 정교해진 심사망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

보건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나선다. 1, 2,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이형훈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다.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중이다.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다.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확신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규정이 부재해 제도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 규모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실제 서비스 가용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한 데 따른 우려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서영석·남인순·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신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에 나선다.심평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 9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심평원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개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단순히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에 기반한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이번 공모..

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이 마련돼 감염관리담당자들이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이 배포됐지만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따라서 질병청은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 가이드맵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했다. 지침명 클릭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먼저 감시·역학조사 영역에선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집단발생 대응 안내 등을 관련지침으로 수록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단체 간에도, 환자·소비자단체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동일한 법안을 두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피해자 권리, 신속한 보상 등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찬반 구도가 단순한 대립을 넘어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붕괴 직전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기는 커녕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협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지난 10일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내년 3월 11일 시행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 가동하게 된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서영석 의원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38개월(군사교육기간 포함)에서 24개월 내외로 줄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은 패널토론에서 “복무 ..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장관은 고발하기로 했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

재해 등이 벌어진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와 만성질환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