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과정에서 명의자보다 실제 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 책임을 형식적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수령해 온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해당 운영자는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 형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말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손을 잡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의료현장 기술적 장벽을 허물고 마약류 오남용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DUR 탑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오늘(20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돼 일선 의료기관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제도를 위반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평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실태 ..

나프타 수급 위기로 의료현장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일회용 주사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 등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 애로 사유를 신설한다.경영 애로 사유에는 중동지..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미래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의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젊은의사들 목소리 정책 반영 중요·여성 참여 확대 필요”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은 아직 신청되지 않았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복지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청서가 복지부에 도착하면 심사까지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단법인 설립으로 큰 변화는 생기지 않겠지만 소통이 ..

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인력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현장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을 완화 근거로 제시했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진단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규칙 개정 전에는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했다.이는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반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등록장애인 262만7761명은 전년 263만1356명보다 3595명 감소한 수치다.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고령층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149만 613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6.9%를 차지했다. 이어 60대 60만7169명(23.1%), 70대60만1723명(22.9%),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도입으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 보건의료와 충돌 가능성이 공존하는 탓이다. 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와 배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지인 ‘생명윤리정책연구’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법적 성격과 제문제’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고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재생의료, 안전-유효성 입증 부족 ‘연구적 성격’연구진은 먼저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완전히 입증되..

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출한 수술·처방 기록과 전자서명 등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의 EMR 인증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B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B병원 소속 의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청구한 자료는 B병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가점검 증빙자료 일부다. 여기에는 수술·시술 동의서..

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이는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두는 게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각 협회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이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 홍승권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의료 혁신 기조, 각 단체별 맞춤형 메시지 전달홍승권 원장은 각 단체를 찾아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주요 메시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의협을 방문한 ..

부산시가 급성 약물중독 환자를 별도로 분류해 이송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응급 이송방식 변화에 나섰다.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급성약물중독 투 트랙 순차진료체계(TTTS)’를 운영한 결과, 총 325명의 환자가 해당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중증환자는 172명, 경증환자는 153명으로 하루 평균 약 4.1건이 이송됐다. 운영 과정에서는 병원 수용 지연과 이송 과정에서의 반복 이동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초기단계에서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 필요성도 확인됐다.이 같은 결과는 이송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분류해 의료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nbs..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학회 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를 모니터링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다.최근 김지홍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의 추진 사업과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핵심 5개 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중환자의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이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다.위원회 주요 목표로는 ▲전문의 보상 강화 ▲필수의료의 법적 안전망 확보 ..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분 초과 사례는 2년새 2.5배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사례가 2023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2025년 7만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국 이송건수는 2023년 199만3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정재욱 전(前)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4월 20일자로 정 신임 이사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신임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해서 약 3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개정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가 실무와 관리 능력을 겸비한 만큼 조직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 적임자로 보고 있다. 향후 정 ..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 경)은 오는 4월 20일~23일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제안자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한국형 ARPA-H 철학을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도전적 문제를 공개하고, 연구자들과 혁신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진단은 ‘도전적 문제’ 도출을 위해 산·학·연·병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문제 후보군을 발굴했다.이 중에서 혁신성, 시급성, 파급효과, 과학 기술을 통한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제안자의 날’에는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 등 총 5개의 임무별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더 ..

정부가 전국 3만여개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일부 요양시설이 보험대리점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전국 약 3만여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또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했다. ‘2026 국가산업대상’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을 차단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으로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먼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했다.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

내시경 시술 이후 반복된 통증과 검사 이상에도 복막염을 제때 의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정우)은 지난해 11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이후 환자 A씨가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B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C병원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몸통 아래쪽에 약 1.5cm 크기 병변이 확인돼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위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변 평가를 위해 같은 달 B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위선종 또는 조기위암 가능성을 설명받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권유받았다.A씨는 9월 26일 입원해 다음 날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점막층에 국한된 약..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실패,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킴리아·투키사 등 신약 및 급여 확대 신청 약제 ‘미설정’ 속출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킴리아주는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두 가지 이상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논의 끝에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주와 함께 신규 급여 진입을 노렸던 유방암 치료제들도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