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 특화병원 건립을 진행 중인 내포 종합의료시설이 2단계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는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소아병원 1단계에 이어 종합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체계 및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

가짜 앰뷸런스 방지를 위해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 가짜 앰뷸런스 점검과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 한계를 넘어,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운영됐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될 ..

기존 환자안전법과 통합된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와 일부 내용이 유사한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기 발의된 환자기본법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과 법(法) 사이 괴리가 있던 사안을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의료기사 독자 업무 등 첨예한 ‘직역갈등’ 예고보건의료계 직역갈등을 부르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9월 ‘약사법’,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17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628만원, 배우자인 B씨에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2023년 9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앞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한 보건당국이 ‘병원급 전담형 모델’을 신규 도입한 덕분이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와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실제 의사는 월 1회 및 간호사는 ..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받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기본과 혁신’, ‘전문성과 효율’을 핵심 화두로 던졌다. 데일리메디가 5일 공개된 양 기관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와 AI 기반의 대전환을 강조, 심평원은 심사 물량 공세 대신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총력… AI로 업무 혁신”건보공단은 올해를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미래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특히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AX)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상담 수요와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상담 플랫폼’이 구축됐다.이를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상담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상담사 개인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담 편차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AI기반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AI기반 상담 플랫폼은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이다. 음성인식(STT), 검색증강생성(RAG), 경량대규모언어(sLLM) 기술을 기반으로 상담콜(APP)과 유기적으로 연동했다.이를 통해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판례·상담메뉴얼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

올해부터 ‘ARHGEF9 관련 장애’ 등 7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극희귀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요양기관 2곳이 추가돼 지방 거주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신규 희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관련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공단은 이번 확대로 연간 약 14억70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계했다.희귀질환 1389개 확대…다발경화증 등 세부 분류 신..

오는 3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학계와 공공의료, 병원계를 아우르는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의료계 및 관가에 따르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은 예년보다 다소 지체되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상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꾸려져야 하지만, 해를 넘긴 1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 강 원장이 오는 3월 말까지는 임기를 꽉 채워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은 ▲조인성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부가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 제·개정에 나선다. 지난 2019년~2023년 진행된 전·후향 연구질문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연구 지원을 통해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은 오는 30일까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이다. 2019년부터 이곳 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중이다.인․허가 후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한다.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9년부..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현행 10%서 추가 인하 검토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연간 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5%만 부담하도록 하는 사후환급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지난 11년 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절반 가까이가 간접흡연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 Western Pacific’에도 게재됐다.연구팀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칼끝을 의과의 ‘동종진피’와 한의과의 ‘다종시술 동시 시행’으로 겨눴다.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된 항목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항목은 의과 4개, 한의과 4개 등 총 8개 항목이다.비급여 ‘동종진피’ 신규 선정...치료재료비 팽창 억제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Powder형)가 신규 심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종진피는 화상이나 외상 치료, 재건 성형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진료비 청구가 지속..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응급의료인력..

지난해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지원에 나선다.고려대구로병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수련이 진행되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 이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15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국가 장학 외상수련전임의 모집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전문의 취득자가 정해진 수련병원에서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2년 전임의 과정을 밟으면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지원자격은 일반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

“의료 문제는 개별 정책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왜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지, 그 갈등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반복돼 온 갈등을 구조적으로 짚고, 이를 상시 조정이 가능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려나갈 의료혁신위원회 수장을 맡은 정기현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갈등이 특정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혁신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특히 이번 지정은 심평원이 중심이 돼 민·관·공이 협력한 결과로,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돼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국제경제학회’ 2022년 ‘ 누..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적용을 받는다.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이다.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일부터 해당 접촉자에 대해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른 조치다.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 “표본 구성과 분석 결과 모두 정책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바의연은 정부가 의료비용 대비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며, 과보상 항목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료 불균형 ..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2021년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냈다.그러던 2022년 7월 8일 식사 저조와 기력 저하를 이유로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