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컨트롤타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기관별 정보 공유, 법령개정 등을 맡아 온 마약안전기획관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김일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장[사진]은 "젊은 층에서 디에타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는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3배 급증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비롯해 관리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마약기획관 존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마약안전기획관 밑으로 직원 17명이서 83억원 남짓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보건의료 산업 유관 협회 및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비롯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공 체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의료 관련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 국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19일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작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접종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DUR 시스템 내에 스카이코비원 접종이력 및 안내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스카이코비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초 백신으로, 그간 기본접종에만 쓰였지만 지난 19일부터는 3·4차접종에도 적용되고 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9명이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을 받았다. 3차 5명, 4차 접종 14명이다.이에 따라 DUR 시스템에도 백신 접종 공지가 추가된다. 공지기간은 접종 직후부터 28일까지다.그간 심평원은 다른 백신에도 접종 차수별 접종일 당일부터 28일차까지 백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재감염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보다 재감염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는 양상이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18%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주는 9.72%였다.수치상으로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재감염자라는 얘기다.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8월 3주 7.64%에서 8월 4주 9.65%로 꾸준히 상승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누적 재감염(2회 이상) 추정 사례는 지난 11일 기준 45만6951명으로, 전체 확진자 2339만9115명의 1.95%로 집계됐다.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5만4736명으로, 전주 대비 20.1%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23..

충북, 인천, 강원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대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편차 단면이라는 분석이다.반면 세종·제주·서울·울산 등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0.56)이었다.'치료가능 사망률'은 치료가 시의적절 하게 이뤄졌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사망을 의미한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존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충북과 함께 인천(48.58), 강원(48.14), 전남(47.46), 경북(46.98), 대구(46.71)..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腦)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의료계 및 부작용 피해자 단체 등의 행보가 주목된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추가 검사 끝에 뇌내..

사진제공=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와 참고인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감을 불과 2주 앞둔 여야가 장관직을 공석으로 놔둔 채 감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 여야 합의로 의결된 참고인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 20명을 넘겼었다.특히 야당 쪽에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여당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셈이다.보건복지위 내부에서는 여당의 “3번째 낙마는 무조건 막는다”는 기조 외에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하여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됐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정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개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와 활용’ 토론회에서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및 약사 단체에선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장 바꿀수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상황을 감안, 우선 지켜보면서 계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9월 4일 확정 공고하고, 5일 지자체에 배송비 지원 등에 대한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원격의료산업협회에 구체적으로 위반되는 사례에 대한 이행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향후 조치 등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 인사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이번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

보건복지부가 필수 진료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전공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비인기 과목 미달은 여전했고, 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 등 인기 과목 쏠림은 여전했다. 이에 인적·물적 인프라 투자 및 수가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8개 진료과 미달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개 진료과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공의 지원율 150% 이상 진료과도 2017년에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6개과나 등장했다. 인기 과목 쏠림현상이다.실제로 ..

사진출처=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 열린다.윤석열 정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등 논란으로 청문회를 넘지 못 했고, 김승희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진 사퇴’한 끝에 세 번째 장관 후보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 전 후보자, 김 전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118일째 공석 상태였다.조 후보자 청문회가 구체화 되면서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 위장 전입, 세대 분리 등 문제를 거론했다.지난 16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만 ..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3법’을 발의 후 온라인 상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순위로 당선된 신현영 의원을 겨냥하고 있었다.신 의원이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응급실 3법을 발의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기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관계,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해 암묵적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급 및 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최근 ‘굿윌스토어’와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재사용 물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공동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굿윌스토어는 장애인 직업 재활과 소매유통이 결합한 재사용품 판매점으로, 기증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이번 행사에서는 ESG 경영 협의체 소속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와 함께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의류 및 생활용품 등 물품 총 350여 개가 전달됐다. 지점분 서울지원장은 “장애인 직업 재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할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가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서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다. 윤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라며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피력했다.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사실을 언급, 만약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난 1..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실수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검진비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주의 A 건강검진 병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2010년 개설된 A병원은 2014년 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건강검진을 해왔는데, 2020년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의 현지 확인 결과 소속 의사인 B씨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검진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2015년 건강검진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A병원에 입사한 2019년에는 교육과정..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원으로 집계돼, 건보자격 장실 시 급여 수급 정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 고지 건수 25만8652건이었다.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액만 약 102억원이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지난해 9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최근 원주천 일원에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한 ‘2022년 원주시 나이트워크 챌린지’ 행사를 원주시보건소, 한국걷기협회와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의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코스를 30km‧10km‧5km로 구분해 출발시간을 다르게 운영,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성을 확보했다.시민들은 공단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설치하고 앱과 휴대폰의 걸음 수 측정 기능을 연동해 본인의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챌린지에 적극 참여했다.‘The건강보험’에서는 24주간 건강정보를 받아 보..

우리나라 '의사조력자살' 논의가 관련 용어 정리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논의되고 있어 의료계가 용어 정리부터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기됐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1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초청 특강에서 '안락사 논쟁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의사가 말기환자 죽음을 돕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지난 6월 발의된 이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허 교수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조력자살, 안락사, 존엄사 등 관련 용어가 종교적, 법적, 의료적, 국민인식 측면에서 전부 혼재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용어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혼란은 지난 2009년 벌어진 故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와 故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