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정과 제재가 없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따라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과 병원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부분 종합병원과 병원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되는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3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 품목 개발 현황 등 4년간 사전상담 운영 성과를 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 사전상담 제도 시행했을 때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전상담을 받은 총 447개 제품(의약품 200개, 의료기기 247개) 중 조사에 응답한 203개 제품(의약품 133개, 의료기기 70개)을 대상으로 개발 진행 여부를 조사했다.그 결과, 의약품 2개와 의료기기 17개 제품의 허가·인증이 완료됐으며 의약품 48개, 의료기기 17개 제품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상담시점 대비 비임상 단계에..

이달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가 시작됐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정착 수당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기숙사 등이 제공된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할 지자체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을 우선 선정했다.3일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지역필수의사제가 7월 1일 시행됐지만, 당장 수치나 현황 파악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따로 자료가 나가진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전 국민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도 그중 하나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흔히 네트제로 계약을 한다. 복지부에서 한달 400만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2학기 개강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분야가 의료사태였다"고 고백하며 "오는 2학기 중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수업과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인"이라며 "불신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향후 새정부 인사와 관련한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19개 안건을 표결했다.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간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임명동의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 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재가하면 취임한다. 김 ..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 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축, 기존 공공병원은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이 골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 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지난 2일 오후 국정기획위 중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간담회와 지역사회 정책간담회를 각각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대교수 등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그간 누적된 공공의료기관 인력 ..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 보호대를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판사 장민하)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병원 응급실 4번 침상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양말과 청바지를 걷어 올리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이어 착용하고 있던 목 보호대를 벗어 간호사에게 던지고, 이를 말리던 의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정하고 있는데, 1962년 제정 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의·약 분야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수사 공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각 분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대대적 단속을 선언,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이유다. 여기에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만 아직 경찰청과의 공조 및 수사협조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n..

사진제공 연합뉴스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약속한 충남 당진지역 종합병원 설립 등 사회공헌 사업이 17년 만에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오성환 당진시장은 2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도 힘을 모아 정주 여건 개선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명예회장은 지난 2007년 당진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사업으로 복지타운, 종합병원, 특수목적고(자사고) 설립을 약속했다. 현대제철은 이 중 복지타운 건립은 200억원을 투입해 2012년 완공했지만, 핵심 인프라인 병원과 학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6년째를 맞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핵심은 심층심사 전환 기준 완화 등에 맞춰졌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17차 지침 개정안’은 분석심사 대상, 운영 체계, 중재 절차 등을 광범위하게 손질했다. 핵심은 ▲심층심사 전환 기준 완화 ▲전문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대상 기관 기준 명확화 ▲신규 질환군 추가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합리적 심사로의 전환 신호"라는 기대와 함께 중재 및 이의신청 절차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시선도 나온다.심층심사=무조건 보류, 공식 폐기…“선택적 전환” 유연화가장 큰 변화는 심층심사 운영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분석지표 결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무기록 기반 전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제기된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업무를 파악한 뒤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고 2일 입장을 전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시민단체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당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권고하던 시점에 정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자료에 일부 주식을 누락하거나 실제 ..

지난 3월 안철수 의원이 계명대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해 정우진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장에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의사, 교수, IT CEO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안 의원에게 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지면서, 당내 개혁과 의료정책 개선 모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고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약속드린 바 있고,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의료계 및 학계 등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전력과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의 권위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일 의료계 및 교육계에 따르면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과거 발언 등에 따라 장관 후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의 반발 배경에는 이진숙 후보자의 의대 증원 찬성 이력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과대학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

일부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의 예상보다 짧아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가 “빠른 건강보험 체계 편입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 의료 AI 기업 등에 1년 연장 고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임상근거를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연장은 최대 2년 범위에서 기술 안전성, 임상 활용도, 근거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사전절차다.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 국민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한다.6월 말 현재 총 36개의 신의료기..

앞으로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에 따라 병원 설립 문턱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정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급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은 사실상 불가할 전망이다.다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는 병상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이수진 의원, 이소영 의원, 권성동 의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 구성이 변동됐다. 이달 1일 기준 복지위는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소영, 장종태,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최보윤,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여당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간사직을 사임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건보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의료기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이들 의료진은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됐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 누적 치명률이 18.5%로 제3급 법정감염병에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의료진 7명의 2차 감염을 확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SFTS 환자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 뒤인 4일 충남 보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5일 청주 종합병원에 전원됐으며, 증상 악화로 9일엔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환자 사망..

지자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곳은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진출처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다시 증액했다. 올 하반기에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1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수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 심사결과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443억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422억700만원이 순증됐다. 복지부 사업 중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사업’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248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 9~12월 감액분에 해당하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각각 100억원씩을 지원받아 난치성암 조기진단·예후예측 치료타깃 발굴, 지역기반 뇌졸중 유전체 데이터 구축·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년간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지역의료 살리기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지역 국립대병원 열악한 연구 인프라가 장..

왼쪽부터 이스란, 이형훈 차관, 오유경 식약처장, 문진영 사회수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과 29일 보건복지부 1‧2차관을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하면서 보건의료 및 제약 핵심 부처 실무진 구성을 완료했다. 위기 조정 능력과 정책 집행 역량을 모두 고려한 ‘안정형 인사’라는 상징성과 실무 경험, 정책 연속성과 제도 개혁을 모두 염두에 둔 전략적 조합이라는 평이다. 복지부 1차관 이스란, 2차관 이형훈 임명…‘복지·보건’ 양축 인선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이스란 실장을 제1차관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이형훈 원장을 제2차관에 각각 임명했다.1차관에 오른 이스란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실무에서 주도한 인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