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 여파가 식지 않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의대 '신설'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수습으로 여력이 없어 더 검토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립목포대학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안)', '국립순천대학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이 상정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목포대, 순천대, 인천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관련으로 총 3건이다.  이중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세우고자 하는 법안 2건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는 인사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심사관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 평가표를 보존하지 않거나 불합격자 평가성적이 미게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적정한 채용 절차 운영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본부 대상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규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종합 감사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소속 21개 부서가 대상이다. 예산 집행, 업무추진 기준 및 절차 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모두 행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주의'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정..

일괄적인 수가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수가 결정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이 집중 인상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재설계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다른 일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올리기로 했다.먼저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案)이 논의됐다.병원의 경우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높아졌다. 아울러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

의대 증원 과정과 향후 지원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실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게시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전 동의수가 5만명에 도달했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청원인 황모씨는 청원서서에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돌팔이 의사를 대량 생산하고 싶은 건가"라며 "교..

사진제공 연합뉴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 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종별로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0원, 상급종합병원이 25만8520원, 요양병원은 별도 1인실 수가 10만원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증상..

지방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292억원 흑자를 냈던 35곳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총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설‧장비 현대화 등 올해만 954억원을 투입한 정부는 의료원별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고,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회복기 보상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공모전은 심평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의료기관 단위 참여) ▲보건의료 분야 내 실현 가능한 ESG 신규 아이디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참여) 두 가지 공모분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계 ESG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갖춘 ESG 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참여희망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2건 수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이재명 前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종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前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받고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

신규 전공의에 대한 일부 의대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선발 일정을 진행한다. 또 내달 말까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일부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모집될 전공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다수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공백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8월부터는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개시한다.2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필수의료총괄과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사진출처 연합뉴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간호협회를 포함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환자·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간병을 간호 돌봄의 한 맥락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간호계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유관단체는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

"꼬인 실타래를 풀 묘책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 의료 정책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및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정원 거부 등 의정갈등이 악화일로는 걷는 가운데 해결책은 의대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라는 주장이 또 한번 나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22일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취소와 함께 의정 협의 시작을 재차 촉구했다. 대입 수시신청 이후에는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전공의 복귀 등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후 의정 협의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 비대위는 "전공의 의견..

해외에서 들어온 국제선 항공기 13%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검출된 병원균은 장독소성대장균 178건, 장병원성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출혈성대장균 13건, 장침습성대장균 6건, 장염비브리오균 6건, 세균성이질균 2건 등이다.검출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양양공항으로, 이곳으로 들어온 항공기 10편 중 3편(30.0%)에서 병원균이 나왔다.이어 인천공항(20.81%), 청주공항(14.77%), 김해공항(4.44%), 대구공항(..

사진제공 연합뉴스치매관리주치의제 '수가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그간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학회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제정에 따라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 등 수가가 신설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와 그 밖에 건강 문제까지 치료 및 관리를 받아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이번 시범사업은 6개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7월 23일부터 20..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젊은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나왔다.이는 정부가 향후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 수십조원의 재원 마련 및 투입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기획 4]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계 숙원이다. 특히 세부 과제로 포함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안으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다.의료사고 발생 시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의사들이 중증·응급 포함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의료개혁 특위가 추진하는 우선 과제 중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단체까지 의료특위가 내놓은 특례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 보험가입..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을 지적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중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성남시가 문제삼은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정부 측에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원, 2023년 9억1000만원이었다"며 "같은 시기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과 결여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논리와 판사 논리 사이의 큰 괴리로 형사재판제도와 양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의료와 법률'에서 의사와 판사의 논리적 괴리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80대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약해 파킨슨 병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행위는 투약금기이고, 맥페란 주사행위와 파킨슨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대학교병원 감정..

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을 포함해 각각 24명,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지방의료원법 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 또는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환자들이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그동안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실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를 추진한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자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대내외 건강보험 자금운용의 신뢰성 확보 및 자금운용체계를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18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 컨설팅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건보 준비금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준비금을 정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든 비용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건보공단은 2023년말 기준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기수지눈 4조..

2023년 업태별 공급현황의약품 유통금액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약품 유통금액이 94조7000억원 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약 8.4% 증가했다.지난 2021년 약 81조원에서 2022년 89조, 2023년 약 95조원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의약품 유통금액 94억7000억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