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이득금을 얻은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정상진료 본인부담금까지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A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의 요양급여 산정 내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2015년 8월~2017년 11월까지 28개월 간 A씨 의원에서 근무한 상근 물리치료사는 1명뿐이고 다른 인력은 시간제 근무자였음에도, A씨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16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가 고시한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이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일부 환자에겐 아예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고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방..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아산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위한 골수 검체 채취를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정식 재판에 넘긴 뒤 심리 끝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2018년 4월∼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검찰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가는 침으로 찔러 체액을 뽑는 일)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은 최근 규제‧재생의료 분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이번 교육과정은 제약·바이오 관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현장 실무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4주간 진행된다.오송재단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오는 2025년도까지 연 2회 11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담당자 및 재생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현장 실무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인원은 총 120명이다.1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특화 현장 중심형 심화교육과정도 준비 중이다. 해당 교육은 2026년까지 200명의 교육생을 대상..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은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해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년 7개월 간 코로나19 대응경험 및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이 바탕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건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 ▲국민 생명보호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항목을 정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먼저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집..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한다.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가 인상 및 제도·인프라 개선, 인력 등을 대폭 확충한다.특히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초음파·MRI 등 급여 항목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 수정 예고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된다. 이는 사실상 전임 정부에서 실시, 확대된 문재인 케어의 수정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1차 검사를 기존 분변잠혈검사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 암검진에 대장 내시경 도입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필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검진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장 내시경은 기존 1차 검사인 분변잠혈검사에 비해 대장암 조기 발견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선호도..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 대응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Next 반도체'로 명명했다. 보건안보 확립, 미래먹거리·일자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포함한 6개 핵심과제가 담겼다.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사),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예측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가 다시 30만명을 언급했다.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 정점 형성 뒤 유행세가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대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례회의에서 “유비무환(有備無患) 자세로 사망자 및 중증 환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사망자 83명, 위중증 환자는 492명 발생하고 감염재생산지수(1.18)는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여름철 이동량이 증가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광명 지역을 방문해 수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봉사단은 원주본원 및 서울, 인천, 수원지원 임직원으로 구성해 활동했고, 광명시 침수 피해상가 복구를 위해 파손된 물품정리 및 세척 등 수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심평원은 봉사활동 외에도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일부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달리 참여 의료기관이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아직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면 의무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병원들도 동참에 나서는 등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은 2018년 18개로 시작해 2019년 107개, 2020년 166개, 2021년 203개, 2022년 4월 기준 214개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분만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들 참여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특히 대학병원들의 동참 행렬이 눈에 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 은평, 의정부 등 각 지역별 산하..

우리나라 위암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암(C1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위암 진료인원은 2017년 15만6128명에서 2021년 15만9975명으로 3847명(2.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나타났다.특히 남성은 2017년 10만4941명에서 2021년 10만7183명으로 2.1%(2242명), 여성은 2017년 5만1187명에서 2021년 5만2792명으로 3.1% (1605명) 늘었다.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셈이다.남성 환자가 많은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최서희 교수는 “자세한..

기관 간 편차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높은 종합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종별 종합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9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 79.9점, 종합병원 79.7점, 병원 73점 이었고 정신병원이 제일 낮은 72.8점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2008년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로 개선하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 입원수가 개편에 따라 2주기 평가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지난해 시행된 2주기 2차 평가 결과로, 총 376개..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 후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지만 선택 의료기관 의뢰서가 없는 의료기관.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선의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오히려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처분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평택시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경 A씨 안과에 관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급된 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의료급여..

내년 9월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공의가 투입된 수술을 ‘예외조항’으로 두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17일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현재까지 2차례 관련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오는 10월 하위법령 설계를 맡은 장성인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이다.국회는 지난해 8월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현재 확진자 수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만803명으로 누적 2168만2816명에 달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기석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제 통계에 따르면 8월 첫주 한국의 100만명 당 확진자는 1만4000명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높지만, 100만명당 사망자는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확진자 증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치명률과 위중증률을 줄이는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인구 수 대비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