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확대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과정 조사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을 발굴하는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건당국은 4년차를 맞는 올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최근 대한의사협회 등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의료보다는 복지에 치우쳐 있으며, 대형병원  위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공단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오유경 식약처장을 보조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임 차장(54, 사진)은 16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첫날 인사 통보를 받고 '잠깐' 기뻤다"며 "그러나 식약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안살림을 맡게 되다보니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게 느껴져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장은 기관장 뜻을 잘 이해하고 보좌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장 임명 후 인사차 마련된 자리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은 여전하다. 국회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정호영 전(前)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前) 의원이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이렇다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다.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했으므로 오늘(16일)까지 84일째 공석이다. 정계에선 “전례 없는 일”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도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 최소화 방안 등을 물었다.앞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강선우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UI)으로 구성했다.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메인 화면에 배치해 원클릭 이용이 가능하며, 콘텐츠 큐레이터 방식의 ‘HIRA Clip’을 통해 고객 관심요소를 묶음별로 제공해 몰입감 있는 홈페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웹 서비스 제공 ▲HIRA 건강지도 등이다. 행정안전부(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서비스) 기술지원을 받아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형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게이츠 이사장과 40분간 환담했다.환담은 게이츠 이사장이 이날 오전 '코로나 국제공조'를 주제로 한 연설에 앞서 의장 접견실에 들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먼저 김 의장은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6월 28일 재단의 글로벌 헬스 부문 회장인 트레버 먼델을 만났을 때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연설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다"고 했다.김 의장은 환담에 함께한 재단 관계자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두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감..

규제당국과 지자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불법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대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 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의약품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도 타깃이다.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 건강 기능 관리 제품과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도 대상 품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예외 조항을 놓고 전공의 수술 참여에 대한 세부 방안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환자 측에서는 자칫하면 병원이 촬영 회피를 위해 전공의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의료계에서는 반대로 환자들이 CCTV 촬영을 위해 전공의 수술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 수련의 질 저하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계 및 전문학회, 환자‧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말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촬영 적용 대상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특정 수면마취제를 정상금액보다 3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며, 6개월 간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단 내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수면마취제를 구입하면 정상금액보다 30% 할인해 수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 불법 리베이트 이익을 얻었다.해당 기간 A씨가 구매한 의약품 가격은 총 3876만원 상당이었지만, 실제 지불한 금액은 30% 할인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병원과 의료인프라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전환시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상을 제안했다.그는 “병원과 의료인프라 현대화와 함께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규홍 제1차관이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 복지와 건강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조규홍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 및 인력, 부채 모두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의료계 의견은 ‘반대로’ 중지가 모아졌다. 의사조력자살 논의보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민 인식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강정훈 경상국립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체계화’ 토론회에서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중 상당수가 의사조력자살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적으로 반가우면서도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주관했다. 의사조력자살은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임명 이후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임명됐다.또 보건의료정책관에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질병관리청로 파견 근무해오던 정윤순 국장이 맡았다.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이 자리했다.보건복지부는 8월 1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장급 승진 및 국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은 복지부 내에서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된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28회)은 오는 1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진단추진단 보건실진단반장을 겸임하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약 7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 2050년 47조6000억원, 2060년 63조4000억원, 2070년 76조7000억원 등의 적자가 예상됐다.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늘어난다. 반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든다.지난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일수록 의사 및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들 1년 이직률은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제외) 15.3%, 간호사18.0%, 약사 18.1% 수준으로 조사됐다.이직률은 사업장별로 해당 연도 종사자에서 다음 연도까지 소속이 동일한 종사자를 뺀 다음 해당연도 종사자로 나눈 비율에 근거해서 집계했다.조사 결과,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이직률은 2020년 기준 의사의 경우 30~99병상 요양병원 이직률이 28.8%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병상이 없는 의원의 이직률이 7%로 제일 낮은 편이었다.간호사는 30~99병상 요양병원 이직률이 37.2%로 최고 비율이었고 상급종합병원 이직률이 9...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에 전력 중인 정부가 플랫폼업체의 보건의료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에 나선다. 비대면 전용 배달전문약국,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보완방법도 제시됐다.특히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의약품 택배배송 등) 연계는 편의성에 의해 가능성이 높지만 약사 및 환자단체와 협의 후 수령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1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 2건에 대해 이 같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먼저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의약품배달 위험성 및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약처방 및 배달 영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보험사 직원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도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되다.최근 백내장 과잉수술 논란 등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한방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 등이 사기행위를 유인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또 보험사기 행위에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