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의정 사태 장기화로 각 공급자별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보건의료 단체들은 '적정수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수가협상 상견례를 개최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하되, 필수의료 중심의 합리적 수가 조정 추진을 강조했다.다만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의 어려움을 지적해 양자간 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정 이사장은 "비상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도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넥스트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년간 1조162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등 3개 신규 프로젝트에 각각 5년간 175억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

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25주년 및 기관 소속 하늘반창고 봉사단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2025장을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헌혈증은 2005년부터 매년 이어온 ‘집중 헌혈기간’동안 전국 각지의 공단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지난 2020년에 기증한 헌혈증 2020장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기부를 통해 소아암 환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건보공단은 이번 기증을 통해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공단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마에센시아 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지난 2024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이후 1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베스레미주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희귀 혈액질환으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베스레미주는 장시간 작용하는 인터페론 계열 주사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투여 간격이 길고 장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환자들의 급여화 요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공공병원 실효성 확보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가 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600만명에 달하는 수용 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해 공항 인근에 종..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장 위광하)는 지난달 17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운영자 C씨와 시설 책임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영자 C씨에게 총 1억5358만70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설 책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오전 6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 중 병동 2층 공용 화장실의 세로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40cm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있어 환자가..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등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 실행 위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4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의료계에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지원을 수행할 기관에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와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 2곳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회 최대 5일, 연간 30일 이내다.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고령층 노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런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서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그는 "어르신 부부나 일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로는 사상 최고액인 16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단일 사무장병원으로 가장 큰 금액인 211억원 부당편취 제보에 따른 조치다.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의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10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단일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허위 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불법 개설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이번 사안은 친인척 및 내연관계자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제기됐다.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 치..

의료계가 추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 재연장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위원 추천 및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kick-off) 개최가 목표”라며 수급추계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 외부에도 수급추계위 5월 가동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 과제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인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진출처 연합뉴스 7일부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대상자가 확정된 가운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정상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특히 의대 증원 등을 비롯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관련 정부 책임자 문책 등 의료계 표심을 적극적으로 잡기 위한 약속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문수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내 완전 복구,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의대생 정책 참여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7일 김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집권하면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 이내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일부 고연차 전공의들의 이달 중 복귀를 위한 조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통상 매년 3월과 9월 개시하는 전공의 수련 일정에 더해 희망자에 한해 추가 모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대부분 수련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사직 전(前) 연차와 진료과목에 그대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 집중 관리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올해는 포로포폴 사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우선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점검은 기관별 프로포폴의 취급, 보관, 저장, 재고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특히 시는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자가 처방' 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행위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활용 분야 확대 및 이용 급증 추세 속에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법적 책임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면에 감춰진 ‘데이터 편향’ 문제가 의료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주장이다. 최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에 ‘AI 의료진단 데이터 편향에 관한 법적 고찰’을 통해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AI기반 진단시스템은 전자건강기록, 영상데이터, 유전정보 등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진단 결과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의료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 부단장 겸 대전 특보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단장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상견례 겸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장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대전 지역의 이재명 후보 특보단 관련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장 의원은 “특보단은 주요 정책에 대해 후보자에게 자문하고 필요 시 후보자에게 직접 보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대전 지역의 특보단과 함께 대전시민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특례 요청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이 현실화 되고,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를 게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공의 추가모집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주요 사항들을 묻는..

AFP=연합뉴스대한민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 검토 관련으로 대응에 나선다.정부는 최근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6일 보건복지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작업치료사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는데, 아동이 거부하자 이동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 후보는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소아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과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아의료는 비현실적인 수가 구조와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진 헌신 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는 “많은 유권자들이 인근에  좋은 어린이병원 유치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존재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정치인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한동훈 전 대표(43.47%)를 제치고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치러졌으며,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61.25%를 얻어 한 후보(38.75%)를 크게 따돌렸고,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의 한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김 후보의 승리는 단기간 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안으로 부상했다.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선 사후통보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