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래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 구체적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보상 범위를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모에게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제10기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이번 제11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등 실무적인 심의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nb..

정부가 2030년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임상과 연구·교육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기술·제도 급변과 함께 점점 더 세계 시장의 각축 속에서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 R&D 로드맵 마련이 골자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 국가들이 보건의료기술의 국가 안보 직결을 인식, 전략적 투자 확대 중이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국내 보건의료 산업은 글로벌 시장 대비 규모는 적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해온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비급여 항목의 세부 분류 및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현황 파악과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류 기준 부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제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고 있다.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

항응고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항응고제 중단 기간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재투여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A씨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약물 중단을 지시했다.다음 날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며칠 후 수술일이 잡혔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전 혈압 상승과 두통을 ..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이 연일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식의 1차원적 처방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꾸는 ‘대전환(AX)’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의료계도 AI 도입을 넘어 체제 재편 차원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실제로 국가 AI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의료전달체계를 AI 기반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본의료 TF장(리더)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를 한국 의료체..

전공의 수련 관련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전공의 근로기준 위반 실적 등을 수련병원 지정 등에 반영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육 교수에 따르면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는 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달리 관련 법률에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과보상된 영역 조정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산료 개편과 함께 인력·시설·장비 인증 기준 강화, 검체 이송 관리 등 질(質)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검체검사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사 및 검체 이송 품질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위·수탁 제도 개편을 당초 목표로 제시된 시점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개편안을 수가 조정보다 먼저 시행할 필요성을 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중심 의료문화 정착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환자경험평가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부터 요양기관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요양기관별로 6개 영역에 대한 점수만 공개해왔으나 향후 이를 종합해 5단계 등급으로 시각화해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이다.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대국민 마케팅 활용 등 병원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에 등급제로 전환 가능성을 두고 병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평가 결과의 직관성을 높여 국민들이 실제 의료기관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진료 불만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벌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열)은 지난 1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B내과의원을 찾아 화농성 피부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진료실에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대기 환자 진료가 중단됐다.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고, 의료진은 진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위 모두 환자 진료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

매년 2만6000명 이상의 환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몽골과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협약을 통해 그동안 중동지역으로 송출됐던 몽골 국비환자가 한국까지 확대됐다. 또 몽골 정부 부담을 통해 의료인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분야까지 협력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몽골은 지난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동반자 국가다.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과정과 말기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기 환자가 급격한 상태 악화로 임..

0~18세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암환자가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추가 지정, 지원에 나선다.소아청소년암 전문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1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소아청소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 비중이 47.2%로 높아,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조혈모세포이식 등 고난도 치료가 필요하다.5년 상대 생존율은 87.1%로 전체 암 73.7%에 비해 13.4% 정도 높다. 6살에 암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암 환자는 기대수명 83.5년까지 생존시, 77년 동안 암 관련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을 명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의료진 과실 여부 판단 절차 및 자료 제출 의무기관 범위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진 개인 과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안전사건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사 등도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공동행동(대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은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정 사항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 유미화 GCN 녹색소..

첨단 영상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이 급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의 성능에 따라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고성능 장비 확충 및 진단참고수준(DRL)의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책임자,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이 공개한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7.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유효선량도 3.13mSv로 같은 기간 14.3% 상승했으며, 국민 전체 집..

한의사들 현대 의료기기 사용·한의 난임치료 확대·일차의료 참여 확대 등 영역 확장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와의 차별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국가기관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某지자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금년 1월 해당 지자체 장(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건의 진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지난해 5월경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그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절차인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통해 총 27개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 이번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인정 횟수 초과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그 목적을 둔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26년도 재점검 항목’은 총 27개로 연(年) 단위 등 누적 점검 11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7항목, 중복 점검 3항목, 청구 오류 점검 6항목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청구 오류를 잡아내는 행정 절차를 넘어 정교해진 심사망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

보건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나선다. 1, 2,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이형훈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다.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중이다.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다.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확신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규정이 부재해 제도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 규모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실제 서비스 가용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한 데 따른 우려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서영석·남인순·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