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경북 경산이 추가된다. 확진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다는 취지다.   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3곳 생활치료센터 외에 오늘(5일) 오전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투입된 2곳의 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89명 중 65명을 차지(73%)하는 지역이다. 이날 기준 경북 전체 확진자 725명 중에는 40%인 291명이 발생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가 5일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쪽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판 ‘팡창 병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팡창 병원은 미국의 야전 컨테이너 병동을 모방한 것으로,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해당 병원 건설에 나섰다. 팡창 병원은 속도전으로 지어져 열흘 만에 1000여개 병상을 완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입원대기 환자 중 6명이 사망함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병상 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11조 7000억원 중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음압병실 확충, 감염병전문병원 2개 추가, 바이러스전담연구소 설치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감염병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해 35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기존 예비비에서 조치될 3500억원을 더하면 총 7000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셈이다. &nb..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감염병 창궐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외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감염병과 관련해 손실을 봤거나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조건 선(先)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안은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만큼 여느 법안들과 비교해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코로나 대책법’이다.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장의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4일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으로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3법과 통과됐어야 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rdq..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 사안이 모두 정부조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복수차관제는 복지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법안소위 말미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조직·예산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20대 국회가 질본의 청 승격·복..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내부감사를 통해 총 258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4일 2019 연간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종합·기획·IT·성과감사 등 총 134건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588건의 행정·신분조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정‧주의‧경고 조치가 2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 요구는 12건으로 나왔다. 재정상 조치는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 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145억2000만원 ▲위험분담제 전액본인부담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억1000만원 ▲개설기준위반 소송비용·이자고지 소홀 등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희귀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승인 제도화 등을 관철할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면접심사를 마쳤는데, 심평원 사후승인 제도화 등 국회에 입성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내놨다.   김 회장은 “긴급한 희귀질환 환자의 생존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평원 사후승인의 제도화를 이뤄낼 것”고 말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용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일반적인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틀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2월 17일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및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 ‘의사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떴다. 선거철 정치인의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기간 정함이 없는’ 의료봉사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작금의 시점에 정치인 안철수는 없고, 의사 안철수만 남았다.   3일 국민의당과 계명대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이날로 사흘째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대구行은 전격적이었다. 그는 당 관계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지난 3월1일 계명대동산병원으로 향했다.   안 대표는 의사면허 보유자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