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많은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 후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하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도 중점을 두고 있어, 28일 본회의가 열릴지라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하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8대 핵심과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지원한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사진제공 연합뉴스90년대 5%대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이 2018년 기준 21%까지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 비중은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제왕절개 비율이 1000명당 537.7명으로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제왕절개 분만이 늘고 있는 이유는 높아지는 임신연령과 이로 인한 다태아 출산 증가, 산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제왕절개 분만시 최소 11cm 이상 복부를 절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일명 무통주사(Patient control analgesics, PCA)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의 주입만으로는 통증 조..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의대생 측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내용적으로 90% 승소했지만 10% 부족"아울러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3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이들 역시 기각될 경우 앞선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이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

지난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됐지만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선언하자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법원은 필수·지역의료, 의료산업 혁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정원 확대를 위한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임현택 회장의 사법부를 향한 공격은 국민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임의 다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호 대변인은..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불가능을 선언했다.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만큼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상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고3 수험생과 N수생 등 입시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오늘(20일)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한이다.의료계 일부의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아니면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장 사회수석은 "대화를 위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의료개혁 추진 과정 적법성과 정당성 인정"그는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지난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협상단장)이 '환산지수 역전 현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환산지수의 역전 현상 심화로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등 진료현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송 부회장은 17일 내년도 1차 수가협상 후 “환산지수 역전 현상에 관한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다수 다뤄져 이를 중점적으로 협상단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유형의 경우 진료비 지급 시차로 상종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경영난 문제가 겹쳐 협상 시 고려가 필요하다”며 “환산지수 역전 현상 등의 문제도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 20일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짜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급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복합건물 요양병원 소방 안전검점이 실시된다. 위반 사항 적발시 시정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한다.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항에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서다.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또는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7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 본인부담률 하락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1.5%(+0.7%p) ▲종합병원 67.8%(+0.5%p) ▲병원 51.4%(-0.4%p) ▲의원60.7%(+5.2%p)로 순이다. 다만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보험자 부담금은79.2조‧법정 본인부담금 2..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야당은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회귀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여당은 "의료개혁 고비를 넘겼다"며 의료계에 협상테이블 복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감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이 지났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현장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과 국정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여·야·정·의료계 4자..

고혈압 환자가 746만명을 돌파하며 전체인구의 1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증가로 총 진료비도 꾸준히 늘어 1조3127억원에 달했다.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17만5816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5년간 고혈압진료 추이분석 결과, 환자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성별 진료현황남성환자는 추계기간 동안 328만2734명에서 381만8216명(연평균 3.8%), 여성환자는 326만58명에서 364만 8380명(연평균 4.1%)으로 증가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 때와 달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 큰 의미를 뒀다.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의대생 등)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항고심 결정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했다.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각하결정을 파..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집행정지 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의사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

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의료계 측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의 심리를 감안해서 31일 전에 최종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이달 말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항고..

단체합동 사진 촬영이 생략된 수가협상 현장.과거 공급자단체들이 자료를 선(先) 제시하던 협상 순서가 공단의 선 제시 방식으로 변경된다.이는 공급자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집행부 변화에 대한 협상단 변화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다만 과거와 달리 참여단체들의 합동 사진촬영이 생략되고 대한의사협회의 생방송 촬영 요구 등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협상이 시작됐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1차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1차 협상에서 공단이 협상 관련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순서로  바꿨다"며 "공급자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한 배려"라고..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전날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주장과 반박이 지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부당성을 강조했다.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주요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정부가 보고서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홍 교수는 포럼에서 "정부는 보고서 중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