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신약 엡킨리주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간암치료제 렌비마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반면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 획득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급여기준 신설과 기존 항암제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는 한국애브비가 공급하는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엡킨리주(엡코리타맙)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해당 약제는 CD3와 CD20을 동시에 표적하는 단클론항체로 기존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엡킨리주는 2023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1년 만에 급여 진입에 성공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 등을 겼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태다.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의료과의 가장 메인 업무는 공공의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가장 최근 공공의대를 추진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당시 의사파업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한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인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학계에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향후 추진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꼽힌다.최근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에 게재된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 논문에서 “지역의사제는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해당 논문은 대선 공약 발표 이전에 공개된 것이지만 법학계 분석은 향후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의료와 돌봄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혼란 속에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라며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과 환자안전 강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전(前)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와 신속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갈등을 겪으며 의료소비자, 환자, 공급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깨달았다"며 "그 중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료사고로 환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료사고를 민형사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인사 교체 여부에도 국민의 선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추천제를 소개했다.국민추천제는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전형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공공의대보다 지역의사가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빠른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의대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교수 충원 등 추가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의무복무 이행률 저하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전형 모두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김 정책이사는 우선 공공의대 설립의 높은 재정..

왼쪽부터 박용열 인천시연합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지 뜻을 밝혔다.이번 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간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된 덕분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10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및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시작된다.이어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특히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협..

'필수재활병상'을 도입하고 '조기 재활 개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한지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 급성기 재활치료가 축소되고 있고, 현재 회복기 재활 병상은 전체 입원 병상의 5% 수준"이라며 "재활의료는 소수만을 위한 선택적 치료가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의 필수요소가 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재활의료가 소외돼 발생하는 재활의료 공백 위기를 지적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에 따르..

정부가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병·의원에는 총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사전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목적인 배후기관은 사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사후 운영 성과에 따라 총 30%를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차등 지급되는 사후지원금의 경우 약국 배후기관은 빠진다. 그리고 6세 미만 소아환자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관리료’가 신설된다.지난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 시범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오는 2026년 12월말까지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

물리치료 중 돌침대 온열 기능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두영 판사)은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A씨에게 병원 측이 약 43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 10월 15일 요통 증상으로 전남 여수시의 B의원을 찾아 신경차단 통증치료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받은 뒤, 해당 의원 물리치료실에 설치된 돌침대에 누워 뉴트리헥스주라는 정맥영양제를 투여받았다.그러나 시술 도중 돌침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요추 및 둔부에 걸쳐 접촉화상을 입었고, 요추 및 둔부 부위에는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이 각각 1%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이후 A씨는 ..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과제에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 극복, 인공지능(AI)·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 난제 해결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10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에는 1차로 3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보건부' 신설 등의 공약으로 21대 대선에서 의료계 표심을 노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자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9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41만9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40만287명 동의)' 보다 높은 수치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다른 후보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며,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시켰..

정부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규모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형태로 총 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 2009 ~ 201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기관 13개소다.▲인제대 부산백병원 ▲가천대 길병원 ▲제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부산 A정신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보호병동 입원 환자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 범위로만 제한할 것 등을 권고했다.또 ▲감염병 격리 환자 용변 처리시 CCTV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 조치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도 당부했다.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는 의료 영역에서 법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로 법원이 본질적으로 정책적 고려를 내포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의대정원 확대, 간호사..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했던 전문가 싱크탱크가 정책 실현의 중추로 주목받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구성된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내부 갈등과 논란으로 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주요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로드맵 구상 과정에서 이들의 기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이 대통령의 정책 라인은 지역·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보건의료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 ▲의료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밝혔다.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독재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그는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가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센터 등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기능에 집중이 가능토록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주력토록 의료 공급체계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한 오는 6월 18일까지다.사업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말까지다.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본격 실시된다.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요건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

올해 국립대병원, 행정기관 산하 국립·공공병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지표 항목이 전년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감점 적용 시 위반 사실이 중대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화된 페널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3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한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다.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