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시술 수요자 중심 건강정보 제공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난임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연구팀은 "난임 건강, 정책정보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 정보제공 기관의 일방향적 공급구조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보 종류도 제한적"이라며 "난임전문 시술 병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홍보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또 국내 유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난임 건강정보(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시술 관련 정보가 대부분이다.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수술 중 시저나 페셉 등 수술기구 전달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의사는 직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방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부터 경기도 평택시에서 비뇨기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에게 '의료법위반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 B씨에게 2018년경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비뇨기과 수술..

의무병에게도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물론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가능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병으로 자격을 제한했다.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별도 교육을 이수한 군인에게 전시상황에서의 응급처치를 허용토록 법을 개정했다.다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인 만큼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의 자격과 응급처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일단 전시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군의무학교 응급..

사진출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원숭이두창 검역 강화와 함께 백신·항바이러스제 등을 조속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의 전파를 차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문으로 풀이된다.2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확보한 백신과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준비하고, 3세대 백신과 원숭이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질병청은 국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증상을 보인 2명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부산 소재 병원과 인..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행위를 권고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향성을 분석했다.우리나라 국민 의료비의 증가 추이는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에 의해 지출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연구팀은 "의료이용 수준이 높고 증가가 가파르다는 점은 의료이용 적정성 및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팀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운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뤘고,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이 요원해지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해 속이 타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오늘 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월 29일~30일경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주일 전인 14일 출근길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

진료 내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치료비를 부풀리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가 최대 6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가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최대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경상환자는 대부분 척추나 근육, 힘줄의 염좌 및 팔다리 단순 타박상의 상해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해는 객관적 회복 여부가 어려운 특성을 이용해 허위청구 혹은 치료비 부풀리기 등 과잉진료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로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1조944억으로 2016년 6591억 대비 연평균 13.4% 증가했다. 반면 경상환자 인원 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ESG 경영 일환으로 ‘HIRA人 한마음 워킹챌린지 시즌4’를 실시해 강원도교육청에 친환경 비누 만들기 키트 500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워킹챌린지는 심평원 참여형 ESG인 ‘지금바로행동 프로젝트’의 대표적 실천 활동으로 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호와 임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로 진행된다.걷기 활동을 통해 임직원 목표 누적 걸음 수 달성 시 기부와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실천한다.심평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간 임직원 누적 걸음 수 4억5000만 걸음 달성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48일 만에 누적 걸음 수를 달성했다(두 달간 6억3000만 걸음 달성).직원들 걸음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총 45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했고, 이를 통해 강원..

의료계 일각에서 낙태법 제정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임신 중단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시술하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홍순철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적으로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오하이오에주에서는 태아 심박동 감지 이후부터 생명으로 간주한다. 의학적 근거에 따른 법 제정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낙태법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말하자면 현재 22~26주 태아는 조기분만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20주 이후 임신중단은 낙..

국회의원, 의대 교수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의 전수조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섰다.강민정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의대 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제도 개선을 도모한다.조사 대상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서 별도 유류비를 지원 받고도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과도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 약 50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 받았음에도 정치자금 약 2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매달 110만원의 의원차량 유류비를 정액 지급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528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정치자금 2197만원으로 주유비를 지출했다.이에 유류비 5280만원을 다 쓰고도 정치자금으로 추가 지출한 것인지, 유류비를 모두 지출하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220여개소 병·의원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해당 전문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220여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은 최근 한양대학교 간호학부(학장 황선영)와 노인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연구, 교육, 실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사무국장,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학부장‧학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키로 협의했다.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최초로 학생들 간호실습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향후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의 간호 실무실습 및 서울요양원 관련 연구 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서울요양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약은 네이처요양병원, 아주대요양병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요양원은 유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HIRA 현장연수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HIRA 현장연수과정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이번 현장연수과정은 코로나19 이후 약 2년 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여서 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대학원 재학생들은 베트남, 라오스 등을 비롯한 아세안 7개국 외국인 16명으로 구성됐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교 대학원 제1대 총장을 역임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원주에서  학생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 이번 연수과정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보건의료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