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송 연구원은 “의료인 사과 표현이 민‧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사과법은 단순한 면책 도구가 아니라 설명과 책무성 중심의 책임 재구조화를 위한 제..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黨)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 혁신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안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을 강조했지만 당과 협의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12·3 계엄 및 탄핵,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서 대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및 이택 인하대병원장과 면담했다.이번 회동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도시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의사로 알려진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12억6200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은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은 6400만원이다. 배우자는 예금 13억6193만원, 사인 간 채권 2억원, 평창군 봉평면 농지 817평(7320만원)과 843평(9667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주식 5억211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코로나19 수혜 논란이 일었던 손소독제 원료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됐으며,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

일회용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현장 감염관리 실태와 재처리 수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소비자 단체는 대체로 안전이 입증될 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열린 입장을 취한 반면, 규제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할 허가‧안전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고가 치료재료 사용 확대와 안전 관리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각 의료기관 소독 처리 비용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차후 논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관, 정부, 산업계가 각자 입장에서 현실적 ..

정부가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간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특정 제약사를 타깃하거나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입 초기인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지출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월 공개됐다. 공급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다.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이다.해당 내용 공개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허용범위를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 등)가 기재된 C제약회사 제품의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니 우리..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고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정과 제재가 없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따라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과 병원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부분 종합병원과 병원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되는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3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 품목 개발 현황 등 4년간 사전상담 운영 성과를 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 사전상담 제도 시행했을 때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전상담을 받은 총 447개 제품(의약품 200개, 의료기기 247개) 중 조사에 응답한 203개 제품(의약품 133개, 의료기기 70개)을 대상으로 개발 진행 여부를 조사했다.그 결과, 의약품 2개와 의료기기 17개 제품의 허가·인증이 완료됐으며 의약품 48개, 의료기기 17개 제품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상담시점 대비 비임상 단계에..

이달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가 시작됐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정착 수당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기숙사 등이 제공된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할 지자체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을 우선 선정했다.3일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지역필수의사제가 7월 1일 시행됐지만, 당장 수치나 현황 파악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따로 자료가 나가진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전 국민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도 그중 하나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흔히 네트제로 계약을 한다. 복지부에서 한달 400만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2학기 개강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분야가 의료사태였다”고 고백하며 “오는 2학기 중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수업과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인“이라며 ”불신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향후 새정부 인사와 관련한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19개 안건을 표결했다.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간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임명동의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 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재가하면 취임한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 직후 소감으..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 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축, 기존 공공병원은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이 골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 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지난 2일 오후 국정기획위 중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간담회와 지역사회 정책간담회를 각각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대교수 등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그간 누적된 공공의료기관 인력 ..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 보호대를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판사 장민하)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병원 응급실 4번 침상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양말과 청바지를 걷어 올리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이어 착용하고 있던 목 보호대를 벗어 간호사에게 던지고, 이를 말리던 의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정하고 있는데, 1962년 제정 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의·약 분야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수사 공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각 분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대대적 단속을 선언,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이유다. 여기에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만 아직 경찰청과의 공조 및 수사협조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n..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약속한 충남 당진지역 종합병원 설립 등 사회공헌 사업이 17년 만에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오성환 당진시장은 2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도 힘을 모아 정주 여건 개선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명예회장은 지난 2007년 당진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사업으로 복지타운, 종합병원, 특수목적고(자사고) 설립을 약속했다. 현대제철은 이 중 복지타운 건립은 200억원을 투입해 2012년 완공했지만, 핵심 인프라인 병원과 학교는 장기간 이행되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6년째를 맞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핵심은 심층심사 전환 기준 완화 등에 맞춰졌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17차 지침 개정안’은 분석심사 대상, 운영 체계, 중재 절차 등을 광범위하게 손질했다. 핵심은 ▲심층심사 전환 기준 완화 ▲전문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대상 기관 기준 명확화 ▲신규 질환군 추가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합리적 심사로의 전환 신호”라는 기대와 함께 중재 및 이의신청 절차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시선도 나온다.심층심사=무조건 보류, 공식 폐기…“선택적 전환” 유연화가장 큰 변화는 심층심사 운영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분석지표 결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무기록 기반 전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제기된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업무를 파악한 뒤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고 2일 입장을 전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시민단체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당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권고하던 시점에 정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자료에 일부 주식을 누락하거나 실제 ..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장에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의사, 교수, IT CEO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안 의원에게 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지면서, 당내 개혁과 의료정책 개선 모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고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약속드린 바 있고,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한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