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라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한다. 의료계에선 보상책 없는 의무 가입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 현황 조사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명분이다.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 ▲가입 보험사·공제조합 ▲연간 보험료 ▲보장금액 상한 등을 조사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에 따라 구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의정사태 장기화로 의료 난맥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체를 비롯한 주무부처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터라 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사임을 반려하면서 완급을 조절했다.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을 함께 운영할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즉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물을 기용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정부 장·차관이 일괄사표..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판 어의(御醫)’인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측근 배치에 무게감이 실린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의대가 아성을 이어갈지, 연세의대가 역대 3번째 주치의를 배출할 수 있을지 등도 관심사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의 깜짝 발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건강을 살피는 역할이다.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식 급여 없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정할 때 보험사 손익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달 16일 A보험사가 B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보험사는 “서울 강남 소재 B안과가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10여 명의 환자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뒤 실손보험 청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치료가 필요 없는 이른바 ‘생내장’ 환자에게도 시..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오늘(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으며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前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명령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선서식 초청대상은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위원, 국회의원(정당대표 포함) 등으로 알려졌다.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 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의 식순은 모두 생략됐다. 취임 선서로 간소화하는 대신 제헌절 기념식에 맞춰 별도 ..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4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오늘(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이 당선인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오전 7∼9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 발탁이 유력하다.비상계엄 경고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4선 의원인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선대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 퇴원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서다.앞서 정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 등 총 23개 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신청 대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역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추상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다.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거나, 피해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양보혜·조재민 기자]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리,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49.4%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2%)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줄어든 8.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를 기록, 두자릿수 득표율은 얻지 못했지만 향후 제3당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번 이 당선인 선출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들 심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새 정부에서 의료대란 장기화 수습책을 포함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획복 등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 및 필수의..

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추가 모집에 돌입한다.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조치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로 모집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윤석열 前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밤 11시 40분경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개표가 45.40%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780만2532표(49.11%)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76만37표(42.54%)를 얻어 104만2495표(5.79%) 뒤쳐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각각 7.30%, 0.92%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이날 개표 현황을 중계하던 주요 방송사들은 개표율이 40%를 넘어선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을 전망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한 자릿수(7.7%)에 그칠 것이라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선거 결과와 책임은 모두 제 몫”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섰던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서 “1년 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개표상황실을 찾은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벽히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분석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선은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 계엄 이후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을 것”이라며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로 당선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로 2위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가 안되는 7.7% 득표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선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된다.  단,..

의정 갈등 장기화, 필수의료 위기,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복합적 의료위기 속에 6·3 조기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월 2일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앞두고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실시한 지난 5월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조사)에서 이 후보는 49%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집계됐다.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범보수 진영 내홍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편집자주]공공의료 인프라 재편,  ‘확장’ 강조한 이재명‧김문수 vs ‘구조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공급자 전(全) 유형 타결이라는 극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성과다.당초 공급자들이 주장했던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로 결정됐다.유형별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인상이다.특히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를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오전 7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

의정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극적으로 전(全) 유형 타결됐다. 지난 2018년 이후 8년만의 전체 유형 타결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0%라는 인상률을 이뤄내며 사실상 협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급자와 체결한 유형별 인상률은 ▲약사회 3.3% ▲병협 2.0% ▲치협 2.0% ▲한의협 1.9% ▲의협 1.7%다.마지막으로 협상 도장을 찍은 병원 유형 유인상 협상단장(보험부회장)은 “작년 의정 사태로 병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병원 유형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내하며 협상..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하고 모자의료전달체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중증 모자의료센터’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영되던 전달체계는 이곳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된다.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진료 인프라 및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공공성 및 추진 의지 등의 평가를 통해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을 선정했다.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올해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 운영비(6개월) 6억원을 지원한다. 2차년도부터는 개소당 운영비 12억을 투입한다.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1차 협상 직후까지도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꾸준히 지적됐던 ‘깜깜이 협상’에 대한 비판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히 확인됐고, 현재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시사했다.재정운영위원회도 구체적인 밴드(추가소요재정)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으며, 인상률을 둘러싼 간극도 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위기다.그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지만 예상보다 격차가 커 마음이 무겁다”며 “전체적으로 작년(2.8%)보다 제시된 수준이 더 낮았다. 올해..

인접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세와 관련,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기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 정부가 백신 접종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국가는 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20주차 기준)하고 있으나, 홍콩·중국·태국 등..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오늘(30일) 본격 개시된다. 이른바 ‘밤샘 줄다리기’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큰 틀의 결과는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올해 협상은 의정 갈등 이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수치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모형 결과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이에 따라 병원 유형처럼 최근 진료비가 크게 감소한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공급자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밴드(추가 소요 재정)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가장 규모가 큰 병원 유형 인상률이 높게 책정될수록, 상대적..

전국 12개 협력체계가 운영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지역 완결적 의료이용 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연차별 사전지원금 지급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 차등 지급을 통해 24시간 응급‧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구축 및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위험 임산부 중증도 평가·관리와 의뢰된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입원치료에 대해 추가 보상,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임신 전주기 집중진료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2027년 말까지 2년7개월이다. 앞서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법과 보건부 독립 등 주요 공약에서 방향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에 이어 내놓은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과 보건부 독립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공약 세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선정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