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원장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진료를 시도하자 현 병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인수 계약에서 정한 특약을 위반한 기존 원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현 병원장의 원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상준)는 지난달 14일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병원을 인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릉에서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B씨에게 1억1000만원에 양도했다.계약 당시 양측은 '2023년 6월 말까지 임플란트 환자(현재 진료 중인) 마무리 진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일정 기..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유아층 비중이 크다. 예방을 위해선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충분히 세척한 후 안전하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장실 사용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필요하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꾸준히 증가, 올해 1월 넷째주 지난 10년간의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156명, 2017년에는 336명, 2023년에는 281명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469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인 51.4%가 0~6세 영유아였다.노로바이러스..

코로나로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금 증가한 가운데 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비가 3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급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관련 비급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와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등이다.독감환자 증가와 함께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 개시된다.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근무하는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1일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 중 하나다.지원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다. &n..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제시된 ‘인프라 확충’과 ‘보상 강화’ 위주 단발성 대책으로는 현 의료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윤지민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제1 저자)는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까지' 연구 논문을 공개하고 정부 의료패키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구체적 실행방안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2024년 8월 30일 연이어 발표했다.정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증원 모집 중단과 유사한 견해가 학계에서도 제기됐다.핵심은 2000명 증원 정책을 1년 늦추더라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실제 복리증진에 기여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조은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에 '의대증원과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 ‘공공(公共)성’: 무엇을 위한 2000명 증원 정책인가' 논문을 공개했다.해당 논문은 공공재로서 의과대학 및 보건서비스 확대에 관한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조은희 교수는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늦춰도 정책 합리성을 확보해 깊어진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손실이나 국가와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미래 책망을 받지 않..

의료계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장 및 각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 및 보완이 이뤄져 왔다. 실제 지난 2012년 면허신고제 도입, 2016년부터 의..

오는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윤곽이 드러났다. 의료계 인사,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보건학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해당 공청회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장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시간에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진술인으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 참석키로 했다. ▲신영석 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씨가 밀쳐 수건걸이에 머리를 충..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보장과 함께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왔다.지난해 의료대란 사태가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료인력추계기구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됐다.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해당 청원에는 2월 7일 정오 기준으로 9000여명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3월 2일까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원소위원회에 회부돼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이 검토된다.청원인은 취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

지난해 예정됐던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가 연기됐다. 정부는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서다.다만 당초 예정된 지난해 12월 20일보다 늦어지게 됐다. 해당 내용의 첫 공개다보니 많은 데이터 처리와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원활치 않은 부분 때문이다.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받은 후 공개시스템이 구축됐어야 했는데 약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선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심사평가원에서 일부러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데이터가 많았다. 현재 점검중이고, 시스템 ..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門) 닫는 원인으로 예산 삭감이 지목되자, 여야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폭거가 자초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며 맞섰다.6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부 폭주를 꼽았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국가 범죄·비리 대응 역량은 물론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시스템까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단독·강행 처리 등 예산 폭거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라”..

길리어드의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악평위 통과는 ‘혁신 신약 제도’로 추진된 제도 개선 첫 사례로 기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에서는 트로델비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트로델비는 정부의 혁신 신약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해 혁신 식약제도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원으로 연간 약값만 수억원에 달해 지속적인 급여화 요구가 이어졌다. 트로델비는 혁신신약인 ▲대체 가능 또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국내 유일의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 운영 중단에 대해 정부가 예산 삭감에 따른 미지원 사안을 인정했다.다만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6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의결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11년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지난 2014년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이후 외상외과 전문의는 20여 명을 양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공공보건정책관은 “올해 중증 ..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 공감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단 의료계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가 전제돼야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 권한을 부여한다.서명옥 의원은 "..

"전체 55개 평가대상 중 2개 기관만 선정된 이번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영진을 비롯한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귄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최초로, 치열했던 평가 과정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적잖다.김인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이유를 전 직원 노력으로 꼽으며 '감사 철학'을 소개했다.그는 "진료비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소통 등 심사기준 개선 등에 주력했고 청렴노력 부문에서 최고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핵심 성과는 종합청렴도 1등급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 ..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월 9일 기준 의과대학 학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1584명)과 비교하면 63%나 증가한 규모다.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419명으로, 작년 9월 1059명보다 75% 늘었다.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었는데 이 중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산후조리원의 감염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한 해에만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가 이어지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해당 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교육을 받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더라도 건강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총 2196억원 활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심리검사는 삭제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됐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먼저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24년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유선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성된 조사표는 공단 보장성평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지표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조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중 표본 추출된 2900여 개 요양기관으로 조사 내용은 2024년 6월과 12월의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이다. 제출..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