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여 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4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의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은 국민들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 또 공단‧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질병관리청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국민들이 ..

[기획 1] 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 부족으로 추진된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를 을사의치(乙巳醫恥)라 불릴 정도로 의료계의 분노를 샀으며, 국내 전문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수련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패키지,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등을 포함한 간호법 개정 등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잇따른 후속 정책들로 인해 국내 의료의 근간이 흔들렸다. 하지만 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무려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처방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의료인을 포섭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간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특히 불법 리베이트로는 1050명이 단속돼 682명이 송치됐다. 의료계는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각 분야 상세 단속..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축하며 의료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확보된 전공의 수련 혁신 관련 예산 2788억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

부산광역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돌봄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명피난구조공간’ 설치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요양병원 화재 등 안전과 관련해 과거부터 꾸준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부산시의 시행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요양병원들의 지속적인 경영난 등이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혜택의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전망된다. 최근 부산시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가이드’를 4월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 피난약자가 다수 상주하는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된 의료 과실에 대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유족들에게 총 2억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창현)은 지난 3일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이 김포시 소재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배우자에게 1억616만6877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7077만79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말부터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뇌척수액 검사에서 색깔이 주황빛을 띠고, 적혈구, 백혈구, 총단백 수치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 이제 정부가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두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는 법령 및 업무 범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법리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우선 복지부 내에서도 보건의료정책과와 논의가 필요하고, 업무 범위와도 연관돼 의료자원..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 포함 24시간에 다음 날 아침 환자 인계와 교육, 데일리 컨퍼런스 등에 최소 4시간의 추가 연속 근무를 포함해서 28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9일 의학회 e-레터를 통해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공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의학회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들이 최근 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련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단축이 오히려 전문의 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올해 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일..

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 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 분석·평가·관리 등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 대상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진단검사·병리검사 등 검사정보시스템 ▲약제 시스템 ▲원무·청구 시스템 ▲임상연구 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EMR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8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정신질환, 신종물질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보상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대재해 예방협력 ▲작업환경 측정 시료분석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근로자 ..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찾아갔다. 그는 "의료대란을 끝내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시작하자"고 이들에게 제안했다. 안 의원은 9일 고려대 의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갈등, 건강보험 수가, 필수·지방의료 등 의료현장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의대 증원은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비과학적 탁상행정이었다"며 "준비, 소통 없이 밀어붙인 개혁은 의료대란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다독였다. 그는 "지난 1년간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감내한 시간은 너무나 가혹했다"며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을 되찾고 복귀..

금년 5월부터 서울 동북, 부산 서부 및 중부, 동부 그리고 대구 동북과 서남, 인천 서북 및 동북, 중부, 광주 광서 및 동남, 대전 동부, 울산 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등 39개 지역의 일반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특히 서울은 도심권·서남권·동남권은 ‘공급조정’, 동부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총 5만5730개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지역은 ‘공급가능’ 3개, ‘공급조정’ 6개, ‘공급제한’ 3개로 총 6만7326병상이 기준이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작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 증가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지난해 10월부터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한 해당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중이다.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개월 성과를 공유했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지원사업 추진 결과 중증수술, 중증응급‧소아 등 적합질환 환자 비중이 작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본부 앞마당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이동식 인공지능(AI)서비스 체험관’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외 4개 기업이 참여해 공단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 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다국어 인공지능 통역, 사내 문서 검색 및 보고서 작성, 이미지 문자 판독 서비스, AI 홍보 영상 제작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AI) 전담부서를 신설해 첨단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일환에서 개최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인공지능(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면 개편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건강보험 등재 절차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와 산업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이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단계별 유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심평원은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방안 위탁연구'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위탁연구에 배정된 예산은 9000만원이다.실제 상당수 의료기기 업체들은 식약처 허가 이후 심평원 급여 등재 가능성을 낙관하지만 기대와 다른 평가 결과를 두고 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인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기존 기술 여부 확인)부터 급여 여부 결정까지의 절차·현황 연계 분석, 외국 제도 비교를 ..

정부가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곳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감소, 지역 필수의사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각 기관에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총 948억원을 지원했다.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역거점 공공병원 담당자 등 약 140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2024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자 중국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유연한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중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및 상장회사 대표단이 최근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중국 최대 여행사인 'CHINA TOURISM GROUP'의 자회사 Pulse Recreation and Cultural Management Limited(이하Pulse Recreation)가 주도해서 진행했으며, K-컬처 교류 및 사업 전략 수립이 주목적이다.중국 대표단은 방한기간 동안 국내 방송계 M사, 기획사 S사 및 H..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정해졌다.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선일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면 빈 날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4일 윤 前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치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4억4500만원을 마련,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운영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작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

폐렴 환자 입원 기간의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비중(%)지난 10년간 고혈압과 폐렴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병·의원 간 입원기간 편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혈압과 폐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평균 입원기간은 38.1일에서 7.0일로 무려 81.6% 줄었고, 폐렴 환자 역시 16.1일에서 11.7일로 27.3% 감소했다.고혈압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크게 감소했으나, 일반적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고혈압을 주된 원인으로 입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병원급 이하 입원 치료 ‘비효율성’ ..

정부가 의사 면허 신고, 보수교육, 재교부, 의료윤리 등에 대한 기존 제도를 개선, 이를 총 망라하는 면허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 우선 현행 제도의 보완,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 등 제16차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다.다만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