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해당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참여 지자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건보공단 산하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의정갈등 여파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서 세부 분과를 수련하는 전임의(펠로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18명이었던 국립대병원 신규 전임의 수는 지난해 30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올해 5월 122명을 기록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1년차 전임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10개 국립대병원 1년차 전임의 총 인원은 ▲2015년 518명 ▲2016년 491명 ▲2017년 422명 ▲2018년 406명 ▲2019년 428명 ▲2020년 485명 ▲2021년 437명 ▲2022년 412명 ▲2023년 415명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前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대다수의 전공의가 수련현장을 ..

[기획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전문가 그룹이 실제 인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될 경우 향후 의정갈등 조정 및 정책 실행력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중심으로 구체화됐으며, 해당 분과의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병원 및 의료자원 배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의료서비스 체계 재편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 반복되는 통합 논의가 주로 청사 위치, 재정 배분, 산업 기반 재편 등 행정적 요소에 집중되며, 병원 운영 체계나 필수의료 인프라 조정과 같은 주민 밀착형 서비스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민들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새롭게 시작했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2024년 기준)가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 찾기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심평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원명, 주소, 인력현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심사평가..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제시할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초대 질병관리청으로서 ‘방역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료계도 ‘전문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태도는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에 청문회에서 그가 내놓을 의정갈등 해소·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이목이 쏠리지만,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가족과 관련된 각종 질문이 쏟아..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군 8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평가 대상에 천연물신약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됐을 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재 현황 및 일정 등을 공개했다. 2021년 6월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MCI) 2개 적응증 임상 재평가로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처방액이 최소 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관련 사안은 제약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김국희 실장은 “2025년 급여 재평가 약제는 8개 성분이며 제..

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인력부족 상황에 놓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조정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신경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척추 938건(66.0%) 뇌 457건(32.2%) 이번 소식지에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에 대한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은 ‘척추’사건이 938건(66.0%), ‘뇌’사건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과거부터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이 잦았던 여권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불러올 보건의료계의 개혁은 물론 정책, 산업 등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이 바탕이 된 정책 설계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이재..

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채승원) 지난 1일 환자 A씨가 B병원과 수술 집도의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20년 11월 당시 60대였던 A씨는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허리 수술을 받았다.그러나 수술 후 다리 근력 약화, 근위축, 요추 신경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이어갔지만 노동능력상실률 38% 상당의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측에 재산상 ..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 2차 병원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왔다.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 직종별 최대 4명 내에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대응 및 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이행실적에 따른 기관별 지원금을 차등한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시행된다.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 자문단’에서 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등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송 연구원은 “의료인 사과 표현이 민‧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사과법은 단순한 면책 도구가 아니라 설명과 책무성 중심의 책임 재구조화를 위한 제..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黨)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 혁신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안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을 강조했지만 당과 협의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12·3 계엄 및 탄핵,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서 대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및 이택 인하대병원장과 면담했다.이번 회동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도시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의사로 알려진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12억6200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은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은 6400만원이다. 배우자는 예금 13억6193만원, 사인 간 채권 2억원, 평창군 봉평면 농지 817평(7320만원)과 843평(9667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주식 5억211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코로나19 수혜 논란이 일었던 손소독제 원료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됐으며,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

일회용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현장 감염관리 실태와 재처리 수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소비자 단체는 대체로 안전이 입증될 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열린 입장을 취한 반면, 규제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할 허가‧안전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고가 치료재료 사용 확대와 안전 관리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각 의료기관 소독 처리 비용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차후 논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관, 정부, 산업계가 각자 입장에서 현실적 ..

정부가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간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특정 제약사를 타깃하거나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입 초기인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지출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월 공개됐다. 공급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다.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이다.해당 내용 공개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허용범위를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 등)가 기재된 C제약회사 제품의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니 우리..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고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정과 제재가 없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따라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과 병원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부분 종합병원과 병원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되는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