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투쟁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로 반전됐다.지난 12~14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떨어지며 3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57%였다.특히 전공의 사직 투쟁에서 비롯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그리고 의료공백에 대해 이전과 달리 정부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로 긍정평가 비율이 지속 높아졌으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례로 정부의 의사 반발‧의료공백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8%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11%p 앞섰다.또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나선다.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증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에 안내토록 했다.해당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27%에 이른다.해당 사업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현안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0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에 국립 의대가 절실하다'는 김영록 지사의 공식 제안에 대해 "대학을 정해주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서 "교육과 의료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밝힌 강소전문병원 중심 의료체계 개편에 적극 찬성하며 전남에 국립 의대가 있어야 완결될 수 있다"고 국립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도민 7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숙원 사업 여야 초월앞서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달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진제공 연합뉴스공보의 차출을 두고 지방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감지된다.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시 의료 소외지역에는 새로운 새로운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월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빅5 병원 및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파견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들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인하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 배치된다.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두고 ..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및 수리 확산 분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휴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출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돼 휴학계 제출 의대생이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신 시한으로 예고한 13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양측 논의는 무산됐다. 특히 한림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 유급이 임박해 상황은 더욱 긴박하고 돌아가..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며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정부는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응수했다.특히 ‘ILO 제소’,  ‘긴급개입 요청’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Intervention)’가 정확한 용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는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부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 더욱 응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또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에 연구를 의뢰,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고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명단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 의료단체에선 ‘의사 실명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실제 제약업계는 의사 실명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영업 위축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음성 리베이트가 확장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의료계는 합법적인 일이라도 경제적 이익 내역이 공개되면 환자들의 왜곡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술활동 위축 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장기화면서 의료계‧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중재안이 여럿 포착된다.국민적 여론이 의대정원 확대로 기울어 전면 반대보다 당초 2000명 규모에서 대폭 축소한 500명 전후가 적당하다는 주장으로 대화 분위기 형성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13일 의대정원 확대 반대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관련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의대 관련 정국을 돌파하자는 의도다. 국회, 의사 수 추계 토론회 등 마련국회에도 의대정원으로 냉각된 분위기 탈피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지난 7일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이를 용인치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대 정원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합동연구 조직을 제안했다.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2026년부터 정부‧의료계가 합동연구를 토대로 정밀 추계, 연도별 증원 계획을 세우자는 구상이다.미래 의료수요 증가로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현재 의학교육 환경 내 소화 가능한 규모로 증원을 추진해 의학교육 현장 및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중재안이다.과학기술한림원과 의학한림원은 13일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향후 독립적인 연구조직을 갖추고 지속 의사 인력의 변화를 모..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펼친 두 의료계 인사가 각각 국회 진출을 선언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표적인 의대정원 확대 찬성파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증원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이다. 김윤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을 받아 사실상 여의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노환규 前 회장은 전공의 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제22대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 결심 고민 중이라고 알려졌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90% 확정했다 ”며  “오늘 중 최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50건 이상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해 평가한다. 기관 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3개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심평원은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처리 기간 준수율 100%를 달성하고, 장기 미처리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전 부문에서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경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결과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재개발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 방향성은 인재개발원 각 부에 혼재된 교육기획과 운영지원을 분리해 업무분장을 명확히하고, 교육기획부 중심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운영지원 인력을 최소화해서 교육기획‧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개편 전 교육기획부(4개팀), 인재양성부(4개팀), 직무교육부(5개팀)에서 개편 후 교육기획부(6개팀), 교육행정부(4개팀), 교육지원부(3개팀)으로 변화된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교육기획부와 교육행정부를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원주 본부로 이전함으로써 현업부서와 원활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이원복 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인재개발원은 국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 위기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그동안 언급됐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병원에 대해선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곳은 보상을 대폭 늘린다. 특수, 고난이도 분야를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치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비상진료체계 이후 대형병원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체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정부는 비상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지난 임기 동안 본회의 무단결석이 가장 많았던 의원은 결석률 13.8%를 차지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단결석률이 0%로 가장 낮았던 의원은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다. 참여연대는 13일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를 공개했다. 데일리메디는 이중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무단결석률을 정리했다. 다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권영세 의원의 무단결석률 22.8%, 김태호 의원 20.4% 등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에 자리하고 있었다. 0%~13.8%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청가'는 사고나 개인 사정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승인을 받으면 결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단결석률은 의원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또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에 연구를 의뢰,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을 조사했으나 1시간여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고 13일 밝혔다.공공범죄수사대는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기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책을 내놨다.신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최대 1800만원 인건비 지급,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수당 제공, 각종 수가인상 등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PA간호사에게는 수당 하루 최대 15만원 지급전문의에게는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의 당직 수당이 지급되며 PA간호사에게는 일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이달 중으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복귀 전공의는 지난 7일 기준 1만1219명에 이른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도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을 "원칙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을 통해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전하고, 각각의 종교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국민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말했다.또 다른 지도자는 "종교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