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복귀 전공의는 지난 7일 기준 1만1219명에 이른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도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을 "원칙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을 통해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전하고, 각각의 종교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국민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말했다.또 다른 지도자는 "종교계가..

정부가 신규 의료기관 의사인력 확보 기준 심의시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기관을 설립 등에서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 판단시 전공의를 전문의 대비 50%로 산정해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토록 할 방침이다.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인 것을 ..

서울대 의대교수 집단사직 결정을 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시 진료유지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이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과 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진료유지명령에 이어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전집행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며 “교수님들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인 11일 저녁 긴급총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18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자..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회장 정준호)가 라오스 방비엥 군립병원에서 지난 3월 1일~5일까지 의료봉사 및 물품지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해외 의료봉사는 지난 2017년 베트남 2023년 키르기스스탄 의료봉사 진행에 이어 3번째 행사이며, 한국 의술을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환자에게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봉사에는 의사 3명을 비롯해 약사 5명, 간호사 4명, 일반봉사자와 현지 통역 등 총 30명이 참여해서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의료봉사를 위해 노바힐스, 조아제약, 유유제약, 지엘팜텍,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메디칼푸드, 큐엘파마, CMG제약, 그린제약, 미래바이오제약 등의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했다.3월 2일 진행된 의료봉사 발대식에는 비엔티안 주정부에서..

12일 기준 2024년 4.10 총선을 29일 앞두고 의사, 의대 교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인사 중 지난 10일 각 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 입장을 밝힌 인물은 지금까지 8명이다. 의료계에서는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선화 동국대WISE캠퍼스 교수, 한지아 을지대병원 교수,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와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나왔다. 간호계에서는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사 출신 나순자 前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미래, 인요한·정선화·한지아·이레나·이은혜·김경애·곽지연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공공기관 최초로 ‘2024년 디지털문서플랫폼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1년 제정된 이 포상은 다양한 산업과 업무 분야의 전자문서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관하고 있다.공단은 2021년 3월 첫 발송을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종이우편물의 디지털 전환(약 300종)을 이행해 발송비용 절감을 이뤄냈다.2023년 한 해에만 630만건으로 47억원을 절감했고, 이외에도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ESG 경영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았다.공단의 주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보험료고지서 등이 있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자고지 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요법, 민간요법, 약초요법 등이 있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여론전이 국외로 확산되는 추세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은 이번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성과 함께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했다.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고 밝혀졌다”며 “건강보험 지출은 급증하고 적립금 고갈은 빨라질 것이며 미래 세대는 건강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또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젊은..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3주가 넘었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복귀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현재 5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발표했다.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선출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후보 최종 1등에 올랐다. 총 12명이 참가한 공개오디션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여론조사 기관 선정 100인 국민심사단 심사 ▲실시간 문자 투표를 거쳐 100점을 받으며 1위에 오른 것이다. 김윤 교수는 “저를 지지해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지난 30년 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봤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껏 했던 것처럼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 애정을 갖고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김윤 교수는 10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에선 최소 4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7월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 요건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

[기획 3] 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 3월 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등을 근거로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을 처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효력 여부가 최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는 전공의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대표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와 이에 대한 세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업무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조정을 검토한다. 재평가의 경우 다수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된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등재 의약품은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 질·비용 관리에..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특히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보호센터 개념의 전담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전공의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먼저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달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해외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조규홍 장관은 “전문적 임상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중요성은 점차 ..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 나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빠른 실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준비 TF는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시가 전공의 사직 사태 극복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곳과 서울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종합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오세훈 시장은 "공공병원 인력 채용을 위해 26억원을 지원했고,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가 지원금은 당직의, 입원전담의 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질환별 ..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벤라리주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 년간의 재도전으로 얻어낸 결실이다. 베이진이 개발한 2세대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BTK) 억제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역시 재도전 끝에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씨에스엘베링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도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파센라는 지난해 9월께 열린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약평위에서는 반전을 만들어냈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성분 자누브루티닙)'는 위험분담약제의 사용범위 확대로 적정성이 인정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그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했다.장기요양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복합적 이용이 요구되지만,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 78%가 1종 급여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유하는 행위와 관련해 엄격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천명했다. 경찰청은 7일 ‘정상적인 의료활동 보호를 위한 경찰청 입장’에서 “복귀 전공의 등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행위가 목격되는 데 따라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의사 명단’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게 발단이다.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소속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