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확인·의료기기 구매실태조사 통과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의료기기법 개정안 가결 2023-09-21 15:30
사진출처 연합뉴스 '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38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가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위 인재근·양정숙·신현영·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30년 이상 가짜 의사 행세를 해 논란이 된 경우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