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밑그림 공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방향성이 담겼다.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등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끝내 무산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가 이번 주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저 경내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3일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경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3년 더 연장된 가운데 앞으로는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뿐만 아니라 의사 판단으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환자 요구시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보다 많은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실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유형에 따라 의뢰료가 차등 인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gent 프로그램' 등 이용해야 의뢰료 차등 인상 ..

사진출처 연합뉴스 길병원, 인하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131개소가 2024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408개(2024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했다.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에도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성일종 의원은 "국립대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립대병원은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치과병원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대 인구가 30대 인구를 추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가 커졌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는 24만2334명을 기록했다.이는 2023년 23만5039명보다 7295명(3.1%) 늘어난 것으로 9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앞서 ▲2016년 41만1859명 ▲2017년 36만2867명 ▲2018년 33만4115명 ▲2019년 30만8697명 ▲2020년 27만5815명 ▲2021년 26만3127명 ▲2022년 25만4628명 등으로 계속 줄어든 바 있다. 사망자 수는 36만757명으로, 전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은 "구랍 '시니어의사'를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Doctor-Link)'를 공식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닥터링크는 맞춤형 매칭을 통해 개개인 특성과 요구, 의료현장 니즈(Needs)가 부합할 수 설계됐다. 지역의료기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토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또한 닥터링크 인력 풀(pool)에 등록된 의사는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네트워크 구축, 현장 소식 등 빠른 현장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닥터링크는 시니어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 의견을 반영,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료사고 분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우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보험 및 공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에 도달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심사나 중재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을 두고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 선정은 진료과정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 심사 대상 선정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제도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9시께 삼성서울병원에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 중이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했고, 병원이 이를 인지 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보고했다.삼성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다고 전했다.원안위는 KINS의 사건 및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9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해 다시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현재 교육위원회가 심사 중인 2건에 더해 총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달 2일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며 수사팀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

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오랫동안 의료인력 관련 연구를 이어 온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을사년 핵심 키워드로 전문성 강화와 인공지능(AI) 시대 준비를 꼽았다. 양 기관 모두 ICT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기술혁신과 전략 강화를 위해 ICT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통합, 디지털 기반 혁신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심평원도 ICT전략실과 정보운영실 명칭을 각각 디지털전략실과 디지털운영실로 변경하며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지원실 개편으로 국민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기관별 핵심 추진 사항과 목표를 공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을사년 건보공단은 추진 계획을 통해 국민건강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중환자실 협력체계 마련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보조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구랍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 수행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선정치 못했다.결국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재공모를 공고했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변동 없이 1억원이 책정됐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산 당국의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개혁 핵심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는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은 전체 의료시스템 작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건보 재정 위기론을 제시했다.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세부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중증응급 등) 5조원 이상 ..

사진출처 국회 유튜브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우 의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비상계엄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력해 대외신인도, 경제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우 의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 방어를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 추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포상금 최고액을 받게되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

내년부터 임상현장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또 희귀질환 예방, 진단, 치료와 소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치료 기회 제공 등의 임상연구도 심의에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개정,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개정 기준에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은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요양급여 결정 여부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품의 인‧허가 또는 ..

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 정보와 환자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정보를 환자 동의를 받아 수집·분석·평가하고, 이 같은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게 목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부터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누네안과병원 등 신규 7곳, 기쁨병원 등 9곳이 전문병원에 지정됐다. 이들 16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으로 3년간 지위를 인정받는다.보건복지부는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전문병원은 한번 지정 시 3년간 그 지위가 인정된다.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서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최고 기술을 가진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인 기술 격차는 각각 2.2년, 2.5년이었다. 특히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분야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은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됐으며, 기술격차 2.2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