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심문에서 윤 ..

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현재처럼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에 정부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사업비만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구의 의료클러스터가 군부대 이전으로 탄력받고 있다. 현재 대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이전 방안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대구 의료지형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로 이전한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집적해 지역의료 수준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약 49만㎡로 추산되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재원은 국립대 병원 이전에 따른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대구시 예산 ..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담감을 호소했다.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6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현재 합법은 아니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엑스레이 사용 시 과태료 처분 등은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0~300만원 수준이다.그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그간 임시 등재 제도를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지원해왔으나, 급여 등재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활용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또 급여 등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의 부족,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의 불일치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최근 심평원은 국내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위탁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5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임시등재 넘어 정식 등재 기준 마련 필요..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위원회 신설해서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 입장 권고…검경, 존중 분위기 조성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150일 이내 신속 심의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

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함께..

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용역 발주는 5월, 종료는 12월이다.보험약제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에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이 23%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도 낮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선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미..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前)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14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왼쪽 눈에 떨리는 증상이 있어 인천 소재 B병원에서 좌측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9월 3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총 3억674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 측은 ..

지난해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렬 사유로 작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올해도 적용될 전망이다.환산지수 인상분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수가체계를 올해도 가져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을 인상했고 이전에는 의원 1.9%로 계약해 일괄적으로 다 인상해 지난해는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했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에 따르면 일괄적인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찰료, 검사료, 영상 등이 동시에 인상돼 필수의료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특위에선 노연홍 위원장을 비롯한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민간위원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최상목 권한대행..

암등록통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율과 사망률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관리법 일부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점을 짚었다.실제 2023년 수검율 격차는 각각 ▲위암 28.2% ▲대장암 22.4% ▲간암 28.1% ▲유방암 18.5% ▲자궁경부암 29.3% ▲폐암 16.4% 등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율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생존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HPV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사례를 일컫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

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여당이 전공의를 향해 다시 손을 뻗고 있다.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할테니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의지는 4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의원·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들 목소리 정책 반영" 약속이날 여당 지도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대표되는 전공의들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이다.논의 과정에서 소모적 소송 최소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어떻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설명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는 담당 교수와 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상위 책임자다. 그러나 통상 전공의가 단독으로 수행해도 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 상급년차 전공의가 하급년차 전공의 또는 간호사를 관리·감독..

정부가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에 나선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별도 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월 28일까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진료가 목표다.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

시범사업 시작부터 큰 논란이 일었던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협진 시범사업, 치료 지속성‧환자 만족도 측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 확인"협진 시범사업 결과, 치료 지속성과 환자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총 진료비와 일당 진료비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의·한 협진체계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진 결론이다. 최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연구책임자, 서울대 산학협력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연구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에 따르면 협진을 받은 환자군(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총 진료비..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의무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단,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사경법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었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현행법은 식약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화된 추계위의 운영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2건 중 1건이 ‘부적합’, 나머지 1건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연구다.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ATORM-S)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해 심의위는 자료 보완 후 재논의키로 했다.한편,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 임상연구 및 치료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재가수급자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도 지적됐다.이를 해결키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