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학생을 교육하는 의대와 수련하는 곳이 인접하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은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과정 시설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초기 2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한 뒤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 및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 참여 경위와 주가조작 연계 의혹에 이어 치료제 안전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절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 “절차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해당 치료제를 ‘독약’으로 지칭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보충 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을 공익적 민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곽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지역 중소병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병원 규모와 인력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종별로 이원화하고, 사설업체 조사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모바일 연계 체계를 도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제6차 환자경험평가 추진 계획’과 ‘적정성 평가 체계 전면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실무를 총괄하는 정영애 평가운영실장과 이연봉 평가관리실장이 참석해 환자경험평가 확대 방안과 함께 결과 중심 평가 체계 전환 로드맵을 설명했다.의료기관 종별 특성 감안하고 결과 공개 방식도 차등 적용심평원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피해자들을 우선 만나고, 필요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것도 청탁 아니냐”며 “김강립 전(前) 처장 비서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성 메시지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은 청탁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로 적발된 불법·부당 청구 금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 도용 4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인은 총 18명이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7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불법 운영하고, 검진비용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부당청구한 사례를 고발한 신고인에게 돌아갔다.&n..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한성숙 총리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질병청은 지난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절기인 지난해 10월 17일보다 한 달여 빠르다.최신 표본감시 자료인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약품 허가 청탁 의혹 사실 규명 과정에서 병원계에 불똥이 튀고 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한 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이 소환됐고, 그 배경으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前 보건복지위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평가가 의무화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복지부 노인정책과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고시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 구체화된다. 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 삭감 위주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의료계가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교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회의나 관리 실적이 아닌,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와 환자 안전 등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 같은 기관 운영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제시한 핵심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동일 청구엔 동일 기준…투명성·일관성 확보로 의료계 신뢰 제고홍 원장은 ‘좋은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삭감을 많이 하..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내역이 실시간 알림 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을 개설, 운영 중이지만 의사가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통보내역을 실시간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를 언급하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신중론을 폈다.모든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처럼 모든 진료 기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난도·희소 분야는 의료 수요를 고려해 일부 거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 의원 주최,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위 빅5 병원과 나머지 병원 간 격차가 지역 의료를 붕괴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협력해 지역 간 의료 격차 ..

정부가 루게릭병 등 근육성 희귀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특화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기관들에 대한 공익적 기능 지원 취지다.새로운 유형의 요양병원 신설과 제도화는 아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진료하는 요양병원 기능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방안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단계 방안’의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험급여과는 “일반적인 요양병원 수가체계로는 지속적인 처치와 관리가 필요한 최고도 중증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3곳 정도인 근육성 희귀질환자(루..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14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해 부과된 고용부담금이 총 2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누적 93억원 이상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며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 발생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

지난 2023년 전체 분만 5건 중 1건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0개 중진료권 중에서 분만 자체충족률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90% 이상을 기록했지만 경남 사천시를 비롯해 0.7%, 속초 5.8%, 해남 6%, 문경 6.3% 등 한 자릿수에 그친 경우도 다수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2023년 전체 분만 22만767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17만8650건으로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를 기록했다. 나머지 4만9024건(21.5%)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전국 60개 중진료권별로 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처리 요청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치료제가 실제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2024년 관련 1심 재판에서 식약처 승인을 위해 제출한 비임상 보고서에 실험동물 사망, 토혈, 심각한 폐 비대증 발생 사실 누락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ES16001) 임상시험 현황’을 확보, 2022년 임상 2상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ES16001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비임상시험 자료 문제는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전(前) 경희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가 이주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보윤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등급이나 규모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선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직무상 과로와 우울장애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년이다.원고 승소…“유족에 2억여원 사학연금 지연손해금 등 지급” 판결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하성원)는 최근 고 교수 배우자와 부모 등 유족 3명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학연금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임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이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특히 난임 당사자들은 환자별 의학적 상황이 다른 만큼 횟수만으로 치료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게 조 의원 주장이다. 염색체 구조 이상 등으로 반복적인 난자 채취와 배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환자보다 많은 치료 횟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실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국민의힘 측은 “식약처 허가 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식약처 측은 “특혜라 보기 어렵다”고 방어에 나섰다.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 상정 및 관련 대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여야는 일정 합의에 실패한 채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후보자 논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나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은 복지위가 아닌 ..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별 회복기 재활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는 공공병원 등을 통한 재활의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고 재활센터나 일부 병상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증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재택복귀율 등을 평가해 차등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배홍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1일 열린 ‘2026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회복기 재활의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현재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개소로 휴업 기관을 제외한 70개 기관, 약 1만300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제3기 지정기간은 올해 3월부터 오는 2029년 2월까지다.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척수손상, 골절 등 환자에게 발..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 10일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 등 부산 일원의 2027년 예산안 투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대병원에서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만났다. 박홍근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이어 “병원별 강점분야에 대한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의료진의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처음으로 신설됐다.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의료진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가 근거가 된 이번 개정안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됐다.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까지 할 수 없다고 본 1심이 뒤집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자발적인 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지난달 21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선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 팔에 다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