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도입으로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사현장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개설 자격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질서 파괴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형사법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법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긴박한 응급환자 이송 상황에서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 응급의료 체계(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을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18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24주 6일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을 느낀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해당 산모는 과거 자궁경부결찰술(맥도날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조기 진통이 시작될 경우 자궁경부 손상 및 파열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상태였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산모 상태 확인 즉시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했다. 센터는 인근 병원은 물론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총 14곳의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센터의 노력 끝에 인천 가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 사업 부문 목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성과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AI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 운영, ‘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아직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키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정했다.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확정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정산은 가입자가 실제 받은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차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다.보수 증가 가입자 62% 추가 납부…평균 21만9000원2025년 귀속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71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전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 355만명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 없..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예방접종 전(全)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이에 제정안은 예..

광주‧전라지역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가진 ‘강원지역’ 환자 이송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광역상황실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구급활동과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 전(全)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강원도 내 주요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강원소방본부, 강원도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석했다.강원도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

일명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 금지법’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된다.법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정문, 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통상 국회 토론회는 의원실 단독 개최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개최하는 만큼 무게감이 실린다.그동안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병폐가 심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는 분..

국내 유방암 치료제 급여 항목이 제한돼 있는 탓에 유방암 조기 환자 재발 치료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방암 여성 환자 30만 시대, 재발 관리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은 “유방암은 대표적 여성 암종으로 정책적 관심 속에서 조기 진단율과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돼 왔지만 조기 유방암 재발의 치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해 3월 첫 진단 시 1~3기 유방암 성인 여성 환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및 4명의 유방암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자문 인터뷰 결과..

수술 중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천공 발생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고 확인했는지에 판단 무게를 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 이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측 책임 비율을 85%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해 2956만930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주입된 수액과 배출된 수액의 차이가 3L를 넘자 의료진은 자궁근종 1개를 남긴 채 수술을 중단했다.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자궁 내 구멍을 확인했지만 이를 난관(Uterine tube)으..

중동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정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4월과 10월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격 인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지난 2018년 ‘1100원~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지도’라는 규제만 고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두 의원이 앞서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가 제공기관이 확대된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심리적‧신체적 소진에 따른 환자 가족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현재 일선 의료기관 참여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5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이다.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과정에서 명의자보다 실제 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 책임을 형식적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수령해 온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해당 운영자는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 형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말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손을 잡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의료현장 기술적 장벽을 허물고 마약류 오남용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DUR 탑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오늘(20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돼 일선 의료기관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제도를 위반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평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실태 ..

나프타 수급 위기로 의료현장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일회용 주사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 등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 애로 사유를 신설한다.경영 애로 사유에는 중동지..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미래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의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젊은의사들 목소리 정책 반영 중요·여성 참여 확대 필요”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은 아직 신청되지 않았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복지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청서가 복지부에 도착하면 심사까지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단법인 설립으로 큰 변화는 생기지 않겠지만 소통이 ..

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인력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현장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을 완화 근거로 제시했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진단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규칙 개정 전에는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했다.이는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반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등록장애인 262만7761명은 전년 263만1356명보다 3595명 감소한 수치다.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고령층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149만 613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6.9%를 차지했다. 이어 60대 60만7169명(23.1%), 70대60만1723명(22.9%),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도입으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 보건의료와 충돌 가능성이 공존하는 탓이다. 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와 배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지인 ‘생명윤리정책연구’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법적 성격과 제문제’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고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재생의료, 안전-유효성 입증 부족 ‘연구적 성격’연구진은 먼저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완전히 입증되..

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출한 수술·처방 기록과 전자서명 등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의 EMR 인증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B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B병원 소속 의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청구한 자료는 B병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가점검 증빙자료 일부다. 여기에는 수술·시술 동의서..

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이는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두는 게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각 협회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이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 홍승권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의료 혁신 기조, 각 단체별 맞춤형 메시지 전달홍승권 원장은 각 단체를 찾아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주요 메시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의협을 방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