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공급자단체 역시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 필수의료 보상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주요 공급자단체 간 수가계약 체결식이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는 밴드 총액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승적 합의와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건보공단, 수가 결정 구조 개편 화두 던져정기석 이사장은 현 유형별 수가 결정 방식과 관련, 공..

정부가 감염병 발생시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위기 유형과 단계에 맞춰 병상자원을 활용 효율화에 나선다. 특히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초기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중심으로 선제 대응하고, 중·후기에는 지역사회 입원환자 수용과 치료를 수행하는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 및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을 마련해 왔다.신속한 3T(검사, 조사·추적, 격리·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24시간 긴급상황센터 신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을 토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전날인 9일 저녁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다.이번 전격 사퇴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퇴진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43억원 규모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을 두고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5개월째 이어가자 노조까지 나서 “명백한 표적·강압 감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별도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장기간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었..

금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앞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현장 사례가 공개됐다.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배정되고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가 실제로는 중증 상태로 확인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주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2건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시범사업은 5월 종료됐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이 ..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시민패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최종 완료,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중환자실 수가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와 투입 자원을 반영한 새로운 보상 모형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중환자실을 4단계로 등급화해 차등 보상하고, 별도 보상기전이 없었던 중환자실 조기 재활에 대해서도 수가 모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을 제안했다.연구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실제 중환자 치료의 특성과 자원 소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시간 대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고위험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해 의료자원..

금년 7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중복청구 등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환자 말만 믿고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당일 중복 청구로 분류돼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전 조회와 실시간 진료 정보 전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공개했다.이번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환자별 실시 횟수 통합 관리와 의료기관 불이익 방지에 있다.시스템을 통해 진료 정보를 진료 시 즉각적으로 전송하고 이력을 확인, 타 병원 진료내역을 알지 못해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현장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도수치료 중복 산정여부 핵심→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미래 의료 현장을 이끌어갈 의과대학생들을 만나 지역 및 필수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예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홍승권 심평원장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과의 만남, 건강보험제도 이해, 심평원 기능과 역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클라우드센터 방문, 상근심사위원 멘토 강의로 구성됐다.  직접 강단에 선 홍승권 원장은 의료계 선배로서 1차의료와 지역 및 필수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청년 문제 해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하며 “지방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기회가 많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방 거점대학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의대와 지역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관심도 쏠릴 전망이다.“현재 수도권 폭발 위험과 지방 소멸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청년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다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폭발 위험과 지방 소멸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동시에 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의료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 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 책무는 없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全)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

“의사 배치가 어려웠던 의료취약지역에 충분하진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보건지소는 지역 의료기관과와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 및 건강 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담당한다.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에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한명숙 前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성숙 장관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강 실장은 “정보기술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의료계와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중소..

[서동준·이슬비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별 광역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국립의대, 필수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바이오·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 선거 결과와 맞물려 각 지역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 인천 공공의대·충남 국립의대 추진…강원 필수의료·경기 건강주치의도 주목경기도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과 함께 건강주치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소아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치의 등록관리 사업을 광역 공약에 담았다. 학교주치의 시범사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의료지원 및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5일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지난해 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 인권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영석 의원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3년 동안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또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23% 이상 줄었다.정부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국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며, 3단계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다.상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 본사업과 연계해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현황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 통합돌봄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사업 과업지시서를 공개하고 조사기관 선정에 나섰다. 사업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연계사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입원환자 중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조사계획수립과 지역자원 연계 등을 수행해 왔다.하지만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낮은 수익성 환자 참여율 저조와 복잡한 서식 및 절차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

한국얀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가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판정을 딛고 마침내 급여화의 큰 산을 넘었다. 연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에 고통받던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급여 적정성 인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며, 임상 현장에서의 입지가 탄탄해질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리브리반트주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리브리반트주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다. 비대면협진의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진찰료 수준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공중보건의사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 및 건강 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논의했다.질환별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이다.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각각 확대이번 건정심 논의 결과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

[서동준·이슬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 출신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전국 최초 일반 시 단위 여성 3선 시장 기록을 세웠고, 약사 출신 후보 9명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입성에 성공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안성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54.85%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장연 후보(41.93%)를 누르고 당선됐다.김 당선인은 2020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안성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재선, 이번 선거 승리까지 이어가며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전국 최초 여성 3선 시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의료..

거짓청구 적발시 업무정지,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는 보건당국의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병‧의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중단됐던 기획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했지만 올해부터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기획조사는 이달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nbs..

지난해 정보통신기업 및 물류기업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가 병원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연초부터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 노출 위기가 발생하는 등 병원계도 매년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기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올해 3월 공포돼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