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력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보건복지부는 “재활, 결핵, 암환자(요루), 암환자(장루) 등 4개 분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 및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4차,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2차,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시범사업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치과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재택의료팀’은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수행한다...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이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보다 진료비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주로 ‘가격 요인’에서 비롯됐다.  가격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76.7%를 차지했으며, 의료이용량(14.6%)과 인구 구조변화(8.6%) 영향은 제한적이었다.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보다는 외래 진료비 가격 인상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이 가장 높게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건강정보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한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감염병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협력 모델을 넘어 만성질환, 건강검진, 의료방사선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영역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 ‘과학적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은 21일 공단 본부에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공단과 질병청은 이미 2021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해 예방접종 기준과 정책 결정 근거 자료로 활용해왔다. 현재까지 36건의 연구 성과가 도출됐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모델을 다른 질병군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회의 핵심이다.특히 2022년부터 개발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쪼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국민의힘 1차 경선 A조 토론회에서 공통주제인 ‘민생·경제·복지’, ‘외교·안보’와 조별주제인 ‘청년 미래’로 토론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연금 개혁’을 키워드로 ‘청년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안 후보에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다음 정부에선 보건복지부를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부와 질병청을 합쳐서 팬데믹에 대비하게 하고, 복지부와 여성부를 청소년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한 부서로 만드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청년부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0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 4월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88.15% 득표율로 압승한 데 이어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서도 90.8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각 지역 경선에서 독보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최근 의정갈등과 간호법 통과 등 의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향후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일부 공약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사경을 필두로 여전히 계류 중인 사안도 다수여서 이번 보완된 대선 공약으로 재등장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2..

성형수술 중 얼굴 감각신경이 손상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약 27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수술 도중 턱부위 신경이 물리적으로 다친 점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앞선 1심 재판부는 환자 주장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우정)은 최근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뒤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된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750만원의 손해를 인정하고, 이 중 공제조합이 2549만914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의사..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이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70세 이상에게 이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간병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황정아 의원은  “사적 간병서비스는 월 평균 370만원이 소요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3년 말 기준 7만5000여개에 불과해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베링거인겔하임 특발성폐섬유화 및 간지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은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아리셉트정·도네리온패취 등 도네페질 경구제·패치제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대안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 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1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 모집과 의료기관 매칭, 지역 의사커뮤니티 및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관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최초 등재된 약제(오리지널)로서 약가 지위를 누리는 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에 대해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 수록 약가가 낮아져 기업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후생은 향상된다.그러나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 오리지널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서영석 ..

수술 후 진통제 과다 사용으로 뇌(腦) 손상을 입은 환자가 국내 한 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학병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3천5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간호사가 꾸준히 관찰한 것은 맞지만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 제한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B병원이 부당함을 호소한 상고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고령 환자인 A씨는 만 73세던 지난 2017년 9월 B병원에서 감압·척추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예산 문제와 신축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양산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ESG 경영 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ESG경영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ESG 경영 성과 공유 ▲2025년 ESG 경영 추진계획 안내 ▲ESG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12개 지역본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심평원은 기관 내 ESG경영의 안정적 정착 및 중점 추진을 위해 2021년 ESG경영추진단을 발족, 매년 회의·워크숍 개최로 ESG의 시대적 흐름 등 정보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 본원-지역본부간 유기적 협력과 전사적 ESG경영 강화를 위해 공통추진 과제를 신설해 전체 지역본부가 함께 동참·이행하고 있다. 올해 ESG경영추진단은 본원 및 지역본부 내 ESG경영을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전공의 수련 평가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평가를 내실화하는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가 설립될 전망이다.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미국 ACGME가 모델이다. 국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에 부여된 역할을 통합하게 된다.정부는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8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지난해 8월 정부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수련생’..

교육부의 2026년 의대모집 정원 3058명 확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복지부는 17일 모집인원 결정 발표 이후 입장문을 배포, “원칙 변경은 안타깝지만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입장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언급한 원칙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제안 철회와 함께 의대정원은 다시 5058명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정부는 의대생 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국가산업대상’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에 수여된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이 공동 후원한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총 34개 분야로 나눠 시상됐으며 고객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된다.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중증 안과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가역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명은 개인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사회적 노동력 상실률은 90%에 달합니다.”17일 윤창기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 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실명 예방을 위한 교육, 진단시스템 개선 및 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유전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열렸지만 검사부터 난관…환자 발견 어려워윤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 등 유전성 망막질환은 드문 질환이지만 젊은 나이에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라며 “야맹증, 시야 축소 등으로 시작해 점차 중심 시력까지 잃게 되며..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단’이 출범됐다. 연구단은 2029년까지 5년간 총 4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범부처사업 주관 단체다. 개발된 세포치료제를 암환자에게 처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단계 진입이 목표다.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단’ 개소와 함께 단장에 혈액암센터 엄현석 교수(前 부속병원장)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연구단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바이오 수출 증대와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이다.보건복지부가 임상개발 부문을 전담하고 국립암센터..

금년 3월에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평가·지원안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에선 정책 방향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의료 인력, 병원 간 연계, 국민 대상 정보전달 등은 숙제로 남았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겹치는 영역에 대한 정리, 적정 보상 및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건복지부(조규홍)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은 “작년 4월 위원회 출범이후 각계 의견을 경청,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왔다”고 소개했다.그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전환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포괄2차 종합병원..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 유급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날 의료공백 및 의대 정원 등 의료현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쟁에 묻혔다.  유일한 의료현안으로는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생 유급 문제가 다뤄졌다. 질의에 나선 11명의 국회의원 중 이에 대해 질문한 이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다. 오늘(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발..

올해 7월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은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농·어업협력재단 및 원주의료고등학교와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농어촌과 기관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총 2900만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의료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신사업·신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정보 접근성과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예외를 두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3개째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에 이어 문대림(제주시 갑) 의원은 이달 1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는 “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은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6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