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ADR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통칭하며..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본 뒤 이를 서두르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민주당은 해석했다.&nb..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이어 지방의대 등에 대한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 의학계·간호학계는 "평가·인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소재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를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즉 평가기준을 이원화하는 셈인데, 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nb..

사진제공 연합뉴스성빈센트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승인됐다.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2곳이 산정특례 진단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4곳을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새로 선정된 4개 기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건보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국내 암환자 5년 생존율은 72.9%로 전국민의 5%가 암유병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6일 발표했다.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했다. 전년 대비 암환자 수는 남자가 1,230명(0.84%) 증가했고, 여자는 1,384명(1.02%) 감소했다.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33,9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수치다.이어 대장암, 폐암, 유방암, ..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장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법제화하고, 국가가 어린이 재활치료를 지원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

[기획 1]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이후 수련병원들 체질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대대적인 변화로 병원계는 상당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모집을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 전체 47곳 중 31곳이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65%를 넘어섰다. 3차에 선정된 31곳 외에도 상종병 5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대부분 상급종병이 참여를 선언했다. 전공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련병원들의 입장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해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소득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아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했던 전남 영암군과 곡성군에선 지난 8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했다.영암군의 경우 영암읍 영암군보건소와 삼호읍 삼호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소, 격일로 평일 내내 진료한다. 영암군보건소에는 하루 15~20명, 삼호보건지소는 10여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는다. 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1명이 상주해 소아청소년과 진료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도 가능하다. 곡성군에서도 지난 8월부터 매주 2차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제공해 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소재 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회에 걸쳐 9500여 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병원 행정원장 B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으로부터 5억9000여 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병원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해당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 2604만6460명 중 17.7%,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2517만4826명 중 22.38%를 차지했다.자료출처 행정..

정부가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결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향후 총 6회에 걸쳐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3625개(8.6%)를 감축한다. 중환자실과 응급병상 등은 제외된다. 삼성서울병원은 1692개에서 1459개로, 울산대병원은 832개에서 992개로, 인하대병원은 775개에서 709개로 각각 병상을 감축한다. 이들 병원을 비롯한 참여 병원들은 향후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

원가보전 추진 등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건당국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개시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피해구제 부담금’은 피해구제 급여 재원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된다.현재까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PA) 제도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전문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이 제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비롯해 자격기준,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제도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할 지점으로 의사 교유 영역 침범과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훼손으로..

◆의사, 여의도 입성 최다 '8명'제22대 국회에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가 입성했다. 지난 제20대 4명, 지난 제21대 3명에 이어 제22대에는 8명이 당선됐다. 이번에 금뱃지를 단 의사는 ▲성남시분당구갑 안철수(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서명옥(국민의힘) ▲경기오산시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 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이주영(개혁신당)이다. 이들의 당선은 의정사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숫자에 매몰된 방식의 증원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0조 투입…중증환자 비율 70%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정도로 불안할 전망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수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9일 의료계와 국회가 간담회 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절, 무산됐다.이에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여당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를 목표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다.이 토론회는 지난 19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사안이다.당시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미래 의료교육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두 위원장이 정부에 국회-정부-의료계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두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의정 토론회가 끝내 무산됐다"며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이 참석을 거부했다.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인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 나눌 자신 없을 것" 이어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주말..

최근에 적발된 미허가 체온계 제품정보(왼쪽)과 정상 의료기기 체온계의 제품정보.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알렸다.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 소재 P성형외과에 3시간 동안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계엄 당일 부적절한 처신과 불법 행보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김 여사는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P 성형외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P원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으며,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내외가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때 김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간 자로도 알려져 있다"고 말..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3일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김미애 의원안은 의대 정원 조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기획 上] 2024년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의대생 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이다. 전국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에 반발해 레지던트는 물론 인턴,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났고, 국내 주요 수련병원은 유례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 사태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많은 소모 비용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못찾고  진행형이다.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영향도 막대했다. 그간 통과되지 못했던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등 의료계 지각변동을 일으킬 굵직한 사안들이 연쇄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정 갈등으로 얼룩진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