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보건부’ 신설 등의 공약으로 21대 대선에서 의료계 표심을 노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자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9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41만9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40만287명 동의)’ 보다 높은 수치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다른 후보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며,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시켰..

정부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규모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형태로 총 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 2009 ~ 201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기관 13개소다.▲인제대 부산백병원 ▲가천대 길병원 ▲제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다.▲..

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는 의료 영역에서 법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로 법원이 본질적으로 정책적 고려를 내포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의대정원 확대, 간호사..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했던 전문가 싱크탱크가 정책 실현의 중추로 주목받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구성된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내부 갈등과 논란으로 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주요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로드맵 구상 과정에서 이들의 기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이 대통령의 정책 라인은 지역·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보건의료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 ▲의료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밝혔다.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독재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그는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가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센터 등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기능에 집중이 가능토록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주력토록 의료 공급체계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한 오는 6월 18일까지다.사업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말까지다.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본격 실시된다.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요건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

올해 국립대병원, 행정기관 산하 국립·공공병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지표 항목이 전년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감점 적용 시 위반 사실이 중대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화된 페널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3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한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다.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의료계는 ‘보건부 신설’ 추진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보건부의 독립은 의료계가 대선 국면마다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다.그러나 의료 거버넌스 혁신은 새 정부에서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구조 변화보단 기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선호해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보건부 신설’이다.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체계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24시간 운영 편의점 외의 장소에도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 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 장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지난 2012년부터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괴산성모병원이 오는 6월 9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에 따라 추진된 이번 진료 개시는 지역 내 장기화된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국비·도비·군비가 투입돼 올해 총 3억1700만 원이 괴산성모병원에 지원됐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 1억2500만 원, 시설 및 장비비 1억9200만 원이 배정됐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운영비를 2억5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진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괴산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병원 1층에 마련된 전용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외래 진료를 진행하고, 2층에는 5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운영해 입원..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보건의료직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위원..

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라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한다. 의료계에선 보상책 없는 의무 가입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 현황 조사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명분이다.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 ▲가입 보험사·공제조합 ▲연간 보험료 ▲보장금액 상한 등을 조사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에 따라 구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의정사태 장기화로 의료 난맥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체를 비롯한 주무부처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터라 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사임을 반려하면서 완급을 조절했다.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을 함께 운영할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즉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물을 기용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정부 장·차관이 일괄사표..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판 어의(御醫)’인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측근 배치에 무게감이 실린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의대가 아성을 이어갈지, 연세의대가 역대 3번째 주치의를 배출할 수 있을지 등도 관심사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의 깜짝 발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건강을 살피는 역할이다.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식 급여 없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정할 때 보험사 손익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달 16일 A보험사가 B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보험사는 “서울 강남 소재 B안과가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10여 명의 환자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뒤 실손보험 청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치료가 필요 없는 이른바 ‘생내장’ 환자에게도 시..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오늘(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으며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前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명령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선서식 초청대상은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위원, 국회의원(정당대표 포함) 등으로 알려졌다.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 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의 식순은 모두 생략됐다. 취임 선서로 간소화하는 대신 제헌절 기념식에 맞춰 별도 ..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4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오늘(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이 당선인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오전 7∼9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 발탁이 유력하다.비상계엄 경고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4선 의원인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선대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 퇴원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서다.앞서 정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 등 총 23개 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신청 대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역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추상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다.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거나, 피해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양보혜·조재민 기자]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리,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49.4%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2%)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줄어든 8.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를 기록, 두자릿수 득표율은 얻지 못했지만 향후 제3당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번 이 당선인 선출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들 심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새 정부에서 의료대란 장기화 수습책을 포함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획복 등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 및 필수의..

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추가 모집에 돌입한다.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조치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로 모집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윤석열 前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밤 11시 40분경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개표가 45.40%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780만2532표(49.11%)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76만37표(42.54%)를 얻어 104만2495표(5.79%) 뒤쳐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각각 7.30%, 0.92%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이날 개표 현황을 중계하던 주요 방송사들은 개표율이 40%를 넘어선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을 전망했다. 초유의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