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상징적인 곳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를 점검,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취지다.전날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 의료계엄으로 전국민이 누리는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화두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가 제시하는 공공의료 틀이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서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의료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이 후보는 “지금껏 3400억원 정도 누적 재정 지원이..

약물치료가 곤란해 환자 및 보호자 부담이 큰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 정부가 정밀진단, 치료 및 수술장비 보급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종합병원 1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치매, 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의료공급자 진료 공급 선호가 낮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귀신병, 정신병, 유전병, 난치병 등 오해와 편견 속에 상당기간 방치돼 왔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30만명이지만 숨어있는 환자까지 생각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정부는 ▲진단·치료 지원 ▲인식 개선 위한 홍보·교육 활동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후 심정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심정지 이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A씨(만 73세)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 사유로 기각했다.앞서 A씨는 2023년 7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4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통해 펜타닐 등 진통제를 투여하고 노스판 패치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다빈도 민원서식을 전산화해 전자 서류 접수 시스템 및 전자문서(네이버 등)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국세청 홈택스(앱)를 통해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폐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고, ‘더 건강한’ 실천 운동을 전개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에 나선다.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현행 수가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지난 2024년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번 연구는 두 보험제도의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연구 핵심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영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동안 원주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도 HIRA 국제연수과정(2025 HIRA Global Training Program)’을 운영한다．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과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한국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강화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기획했다. 아울러 주입식 강의 방식이 아닌 토론과 발표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 견학 등 현장 학습을 통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연수 대상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10개국..

의정 갈등 여파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8935억원(8.8%) 감소한 가운데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이 2%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 병원계는 ‘역대급 경영난’을 감내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조8935억원 감소한 19조4963억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진료비는 6조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1조129억원) 줄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파업 여파로 고난도 수..

5월 20일 오전 7시 연안부두를 출발한 인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5시간 30분만에 백령면 용기포 신항에 도착했다. 백령면에 병원선이 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늘(20일)부터 이틀 간 병원선 서비스가 제한됐던 백령·대청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병원선 순회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식 취항식은 6월 진행되며 취항식 이후 정기 진료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 병원선 ‘인천 531호(선령 25년)’는 노후화돼 안전성 우려가 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신규 병원선 건조를 결정했다.올해 4월 건조된 ‘건강옹진호’의 규모는 길이 47.2m,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기..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여유병상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 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을 마련,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덕분이다.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의학계 주요 5개 단체가 정부의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은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 중단은 단순한 개인 진로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의료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5월 특별모집은 일시적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복원과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조치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 방안으로 올해 3월까지 사직한 전공의들도 추가로 수련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5개 단체는 특히 수련 중단 전공의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군 미필 전공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공의대’ 공약이 기존 의과대학과 차별하는 명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반면 “시행을 막을 수 없다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의료계가 직접 나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는 지난 19일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에 연자로 나서 이재명 후보 의료공약을 지적했다.“공공병원 의료=공공의료‘라는 민주당 전제 틀렸다”이은혜 교수는 “공공병원 의료=공공의료’라는 민주당 전제가 틀렸다”며 “신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건 기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민간의료에만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단체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을 건의,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오늘(20일)부터 각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의 추가 모집이 시작된다. 특정 조건 충족 시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입대 전공의 포함 복귀 TO(정원)도 모두 보장키로 했다.19일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 선택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추가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데 대해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조사에서 특..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가 정부 지원금의 수가 협상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2026년도 수가 협상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는 향후 지원금 반영 여부 등 제도적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1차 재정소위 직후 “협상 시한 내 원칙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이번 수가에는 기존 체계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향후 협상에 반영할 기준은 추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량 줄었고 정부 차원 지원금 투입된 상황 등 논의“이번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올해 수가 협상의 전반적 방향성과 고려 요소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

경기도는 “소아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 중증부터 경증까지 빈틈없는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이는 대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기피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내 2021년 달빛어린이병원 5개 뿐이었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현재 45개로 확대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곳 ▲달빛어린이병원 31곳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11곳 등이다. 경기도는 “소아 환자 증상 정도에 따라 중증도별로 진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부족한 소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중인 정부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3개 유형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다.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이듬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이어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와 퇴원 후 치료지원을 위한 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 3개다.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된 ‘급성기 치료 활성화’는 정신과 응급..

2025년부터 의료질평가는 단순한 구조나 과정 중심 평가를 넘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이는 의료기관 질(質) 향상을 유도하고, 보상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코자 하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25년 의료질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총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실적이 연계된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의료질평가는 보상 예산만 약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일부 지표에서는 전년도 대비 성과 개..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나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이른바 ‘허가외 사용(Off-label use)’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희귀난치질환이나 표준치료 실패 환자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음에도 국내 제도는 환자 보호보다는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연구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허가외 사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보고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표준치료가 없는 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고 ▲국외 임상근거가 존재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근거 하에 허용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필수기능 특화 지원사업에 뇌혈관 분야가 포함됐다. 병원계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당 병원들은 일단 고무적인 반응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강현주 사무관은 지난 16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세미나에서 뇌혈관 분야가 포함된 필수특화 지원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별도 보상을 도입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세부 분야로는 필수의료이면서 절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화상, 소아, 분만, 수지접합 등이다. 하지만 당초 대상으로 지목됐던 뇌혈관 분야가 제외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뇌혈관 분야는 이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젊은 의사들을 격려하며 정책 역량을 높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젊은 의사들을 수련 현장에서 떠나게 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의료계는 의사가 필요해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준석 후보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 첫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전해진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탈당 소식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의정갈등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그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인물이 물러나고 정당과도 단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집스러운 인물 퇴진에 따라 의정갈등에 대한 정당 입장도 변해서 ..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총괄 책임자의 감염병 등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서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감염 환자가 2022년 71명, 2023년 78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둘 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현장 의료인인 건강관리 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 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먼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병원에 70% 책임을 물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월 24일 병원 치료 중 다제내성 CRE에 감염돼 사망한 신생아 A군 유족이 병원 운영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 2021년 4월 21일 C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했다. 그러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제대정맥관을 통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3일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이 삽입됐다.5월 16일 경 발열과 함께 염증 지표인 C..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였던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이후, 119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수용이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2시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