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심사나 중재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을 두고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 선정은 진료과정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 심사 대상 선정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제도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9시께 삼성서울병원에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 중이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했고, 병원이 이를 인지 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보고했다.삼성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다고 전했다.원안위는 KINS의 사건 및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9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해 다시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현재 교육위원회가 심사 중인 2건에 더해 총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달 2일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며 수사팀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

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오랫동안 의료인력 관련 연구를 이어 온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을사년 핵심 키워드로 전문성 강화와 인공지능(AI) 시대 준비를 꼽았다. 양 기관 모두 ICT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기술혁신과 전략 강화를 위해 ICT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통합, 디지털 기반 혁신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심평원도 ICT전략실과 정보운영실 명칭을 각각 디지털전략실과 디지털운영실로 변경하며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지원실 개편으로 국민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기관별 핵심 추진 사항과 목표를 공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을사년 건보공단은 추진 계획을 통해 국민건강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중환자실 협력체계 마련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보조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구랍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 수행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선정치 못했다.결국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재공모를 공고했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변동 없이 1억원이 책정됐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산 당국의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개혁 핵심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는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은 전체 의료시스템 작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건보 재정 위기론을 제시했다.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세부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중증응급 등) 5조원 이상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우 의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비상계엄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력해 대외신인도, 경제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우 의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 방어를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포상금 최고액을 받게되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

내년부터 임상현장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또 희귀질환 예방, 진단, 치료와 소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치료 기회 제공 등의 임상연구도 심의에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개정,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개정 기준에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은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요양급여 결정 여부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품의 인‧허가 또는 ..

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 정보와 환자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정보를 환자 동의를 받아 수집·분석·평가하고, 이 같은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게 목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부터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누네안과병원 등 신규 7곳, 기쁨병원 등 9곳이 전문병원에 지정됐다. 이들 16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으로 3년간 지위를 인정받는다.보건복지부는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전문병원은 한번 지정 시 3년간 그 지위가 인정된다.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서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최고 기술을 가진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인 기술 격차는 각각 2.2년, 2.5년이었다. 특히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분야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은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됐으며, 기술격차 2.2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네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하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상징하는 '푸른 뱀'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지혜롭게 성장과 번영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푸른 뱀이 가진 의미처럼 식약처는 올 한해 정책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국민을 위한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운을 뗐다. 식약처의 네 가지 정책적 핵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안전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오 처장은 "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건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기록한 병원은 세브란스병원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은 5551억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학병원 2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곳 중 18곳의 고유목적금은 평균 389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과 토지 매입, 시설 투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돈이다.  일종의 적립금임에도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의정갈등 초기 주요 병원들의 큰 거부감으로 진척이 없었지만, 늘어나는 누적손실 및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 탓이다.특히 정부의 1..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잔여 세포·혈액을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어 거부 입장을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지역 이들 두 곳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에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행동심리증상(BPSD)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시설 및 장비도 필요하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

‘대통령 탄핵’ 여파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해졌다.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혼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비중증·과잉진료가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지역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해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화상·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담당 전문병원 집중 투자"또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2차병원이라도 전문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 시상식에서 ‘제품, 유통 및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했다.  심평원 수상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사업 중 하나인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추진을 통한 ESG 실현 성과에 따른 것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환경에서 포괄적인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 중증소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중증소아는 건강상태 및 특성에 따라 입원기간 동안 전문의료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호자는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과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 인증제가 내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지난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당시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 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 (2024년 12월 기준)로 대폭 증가했다.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용률도 미미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총 의원 3만6502곳 중 1007곳(2.8%)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20.8%)다. 80%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도 재확인됐다. 참여 중인 1007곳 중 수도권에 59%가 집중돼 있었고, 경남과 경북에선 올해 각각 8곳, 5곳만 방문진료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