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의료기관별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나선 정부가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해선 사전 수립된 지침 범위 내에선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 책임으로 간주된다. 다만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9일 오후 전문기자협의화와 온라인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타당성 검증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사진]   양 과장은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구축, 현 진료지원인력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에 대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이하지만 계절 독감보다는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가 델타 대비 2~3배가량 높고 굉장히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보다 3분의 1정도로 낮은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진자 2만2703명과 델타 확진자 2만8004명 간 데이터를 연령 표준화를 통해 비교한 결과, 오미크론 치명률은 0.21%로 델타 0.7% 대비 3분의 1 미만이었다.    다만 ..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오미크론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5만명 가까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사망자 및 위중증 방지를 위한 미접종자 방역공백 메우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기존 mRNA 백신에 대한 거부감에 접종을 기피하는 국민들에게 재조합단백질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접종률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 늘어 누적 133만124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3만6719명 대비 하루만에 1만2848명이 폭증하면서 5만명대 턱밑까지 도달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여 문턱을 통과한 초고가 신약에 대해 치료성과를 기반으로 급여 지급 및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1회 투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원샷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의 맞춤형 급여 등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당국은 초고가 신약 급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지난달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방식이 논의 중이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또한 지난해 5월 요양급여 결정이 신청돼 심평원 내부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진료체계를 전환한 가운데, 법·의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재택치료를 성토했다.   재택치료에 대해 법 전문가는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고, 의료전문가는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방치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재택치료 중 목숨을 잃은 50대 남성 가족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정책국이 8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 계획(안)’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이구동성’했다. &nb..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지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재택치료 확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재택치료 중이던 10대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마저 나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셀프치료’를 본격화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줄이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결정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경구치료제 처방 대상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속하는 환자들은 현행 1일 2회 유선모니터링 방침을 유지한다. 이외 일반관리군은 현행 1일 1회 유선모니터링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 등 소관 예산을 약 15조원 가량 증액해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 전체 추경예산안이 약 14조원이었고 보건복지부 약 4300억원, 질병청 약 1조1000억원 등이었음을 고려하면 대폭 증액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만 약 2조400억원이 늘었다.   보건복지위는 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청 소관 추경안을 증액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3조2542억4800만원 늘었다. 가장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목전에 이른 가운데, 건강보험 이외 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자동차보험·의료급여·보훈의료 등 다양한 공적보험의 비급여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풍선효과로 늘어난 비급여 탓에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체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 증가율을 보면 의원은 6.7%, 병원은 7.4%로 종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추경예산을 심의할 예정인데, 소속 의원들이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특히 항체치료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 관심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예결소위로 회부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안은 병상확충 4300억원, 치료제 구입 6188억원, 유급휴가 4881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고위험군만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모든 확진자를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기준으로 3만8961명을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모든 확진자에 대해..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이는 국내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749일만의 기록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3만869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100만9688명이 확진됐으며, 이중 해외유입 사례는 2만6339명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6873명으로 집계돼 치명률은 0.68%에 이른다. 데일리메디가 첫 확진자 발생 후 100만명을  초과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다.    1명→지역감염→1..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에 설 연휴 대이동 여파가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줄지 않고 있다. 4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하루만에 쏟아지면서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도 2년만에 100만명을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만8691명으로 누적 100만96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3만63467명보다 2344명 증가했다.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1만7526명)의 2.2배, 2주 전인 지난달 23일(7626명)과 비교하면 5.1배 수준이다.   전파력이 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