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쇼닥터' 방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어 식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건강·의학·약학 정보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히 포함..

허위 문서로 안과병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의사가 2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안과병원을 5억 5000만원에 원 병원장 B 씨로부터 양수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A 씨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병원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년엔 B 씨를 병원 의사 목록에서 삭제,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이에 당시 1심 재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을 또 내놔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김윤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6년 정원 '감원' 특례를 담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는 불완전한 협의체 참여보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의정갈등을 돌파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강선우 의원은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외면 중"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 의원이 의협과의 비공개 실무 간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로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월 28일 기준 1604명으로 전년도 1504명 대비 약 6.7% 증가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통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실제 경기남부권 핵심 권역응급을 담당하는 아주대병원은 "오는 9일부터 주말 25시간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시작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진료 제한없이 주 7일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성형외과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의 아내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피부‧성형외과의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 소재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원 관계자..

제22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3건째 발의됐다. 7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9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이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입법은 되지 못했지만 무더기로 쏟아진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이수진 의원은 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고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월 11일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여의정' 협의체로 출발할 전망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 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이달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코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고, ..

정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총리는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과 같이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

정부가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경제성평가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위험분담제도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3일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세부과제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해당 계획 중 ‘희귀질환의약품 급여 접근성 강화 방안’ 세부과제에 따라 치료제 보험등재 개선 방안을 추진, 신속 등재를 지원했다.특히 올해 8월부터 평가 요소에 ‘혁신성’을 신설,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ICER값) 수용범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등재 지원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협상-평가 병행제도’,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시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하고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발 빠르게 시행했다. 최근에는 구직자에게 공감하고 지원자 의견에 귀 기울이는‘구직자 중심 채용’을 운영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본 행사에서 심평원은 ▲연간 채용규모 및 시기 등 채용정보 사전 공개 ▲필기시험 세부 결과 및 예비합격자 순번 공개 ▲유튜브 활용 구직자 취업정보 제공 등 구직자 중심 투명한 채용 노력 ▲직무별 채용 ▲수행 예정 직무(Realistic Job Preview) 공개 ▲정규직 채용과 연계한 ‘심사인턴’ ..

정부가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도 포함됐다.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3년 주기 정례 조사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연구에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여기에는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확인,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해당 연구결과는 공무원, 전문가, 각 직능단체 위원 등으로 구..

마약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림암센터와 같이 마약중독치료 전담 국립병원을 세우거나,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지자체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전문 의료진 부재·유인 부족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지목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2023년 기준 전국 25곳이었는데(현재는 30곳), 15곳은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치료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까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 상륙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 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각 권역별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고민 중이다.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정부는 오늘(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의료정책과장 등 실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 직원 35명의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병원장이 고용 당국의 수사를 받자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 모 병원 원장 A씨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금년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근로자들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당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이에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 전(前)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고용당국은 A씨 은행계좌를 추적해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고의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 ..

의료기관 상호 인력 공유 및 협력 운영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질환·영역 등과 함께 원활한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이 검토됐다.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 같은 사실을 감안, 참석 위원들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이들은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30일 ‘2024년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기 위한 자리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의 질적 향상과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우수사례는 올해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 활동한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운동교실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공모작 163편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건강개선 효과, 독창성, 호응도, 공단정책 활용등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한 사례 10편(최우수 1편, 우수 9편)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는 수영을 강습 주제로 실시한 거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킨텍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5 K Med Expo’ 개최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세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킨텍스는 전시 기획 및 전시회장 부스 설치·관리 주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의료기기 전문 세미나 주관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안내, 보건의료빅테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 상담 및 전시회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2회째 맞이한 ‘K Med Expo’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박람회로, 올해는 국내 우수 의료기기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병의원 관계자가 대거 참여했다.한..

정부가 전공의들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을 제안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당부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의료계에 전공의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본부장은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누구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내린 그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와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본부장은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공개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년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 후 적용된 지표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다.심평원은 향후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급성 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 모니터링 지표가 전환됐고, 항생제처방률 종합 등급 신설 및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등이 종료된 바 있다.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프로포폴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된다.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공단 서비스 업무들이 24시간 시공간 구애없이 제공돼 민원의 획기적 감소가 예상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대전환(NHIS DX)에 기대 효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디지털대전환은 이미 막대한 민원 수치에서 그 필요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방문 및 전화(4498만건)가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특히 전화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연간 400만건 가량의 민원 포기가 발생한다. 원 이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