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에 따라 병원 설립 문턱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정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급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은 사실상 불가할 전망이다.다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는 병상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 구성이 변동됐다. 이달 1일 기준 복지위는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소영, 장종태,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최보윤,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여당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간사직을 사임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늘 복지위를 마음에 두겠다”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건보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의료기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이들 의료진은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됐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 누적 치명률이 18.5%로 제3급 법정감염병에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의료진 7명의 2차 감염을 확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SFTS 환자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 뒤인 4일 충남 보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5일 청주 종합병원에 전원됐으며, 증상 악화로 9일엔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환자 사망..

지자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곳은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다시 증액했다. 올 하반기에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1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수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 심사결과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443억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422억700만원이 순증됐다. 복지부 사업 중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사업’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248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 9~12월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직 전공의들 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각각 100억원씩을 지원받아 난치성암 조기진단·예후예측 치료타깃 발굴, 지역기반 뇌졸중 유전체 데이터 구축·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년간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지역의료 살리기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지역 국립대병원 열악한 연구 인프라가 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과 29일 보건복지부 1‧2차관을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하면서 보건의료 및 제약 핵심 부처 실무진 구성을 완료했다. 위기 조정 능력과 정책 집행 역량을 모두 고려한 ‘안정형 인사’라는 상징성과 실무 경험, 정책 연속성과 제도 개혁을 모두 염두에 둔 전략적 조합이라는 평이다. 복지부 1차관 이스란, 2차관 이형훈 임명…‘복지·보건’ 양축 인선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이스란 실장을 제1차관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이형훈 원장을 제2차관에 각각 임명했다.1차관에 오른 이스란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실무에서 주도한 인물이다. 복지부 내 대표적인 연금정책 전문가로, 제도 설계와 운영 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이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정 후보자는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도 깊이 있는 통찰과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대전협은 현 의료환경을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있다”며 “젊은 의사들 수련 중단은 일방적 정책 결정과 소통 단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후보자가 밝힌 ‘의료계와의 신..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30일 사전 예고했다. 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 시정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보건복지부가 지역 2차 병원의 특정 진료과목 역량을 강화해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700개(종합병원 330곳, 병원 1400곳)가 있지만 기능과 역량 차이가 크고,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겪는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이번 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2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不信)에서 비롯됐다”며 “의료계와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 만들도록 최선”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전문가, 많은 의료인들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잘 담아 좀 더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후보자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의정 갈등,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항암치료 도중 주사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을 병원 관찰 책임에 두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김형작)는 지난달 30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약 79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약 4072만원보다 증가한 액수다.환자 A씨는 2021년 9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 절제수술과 림프절 검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항암제를 4차례 맞았으며 사고는 마지막 치료가 진행된 2021년 12월 14일 발생했다.당..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으로 장관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전격 지명되면서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정은경 前 청장이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행 능력과 소통 능력을 발휘한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대란 역시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정은경 前 청장의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지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우선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정진엽 前 장관 퇴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 역사상으로는 9번째다.1948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부로 태동한 이래 50..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이형훈 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는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부름을 받았다.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대통령실은 “이형훈 2차관은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한편, 1966년 광주시에서 출생한 이형훈 2차관은 행정고시 38회에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다.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전 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그는 2022년 5월까지 약 2년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다. 이후 민주당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덕분에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그였지만 정 전 청장이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하던 시기, 그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조성될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오는 6월 30일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을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병상 수급과 공공성 요건 등이 변수로 작용해 몇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공모가 실제로 성사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달 말 마감된다.이 사업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거점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부지 면적은 약 4만4000㎡이며,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을 의료시설로 계획해야 한다.공모 참여 자격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운영 실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금융기관이 포함된 민간 컨소시엄으로 제한된다.이번 공모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

장애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서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장애여성에게 진료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 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부인과 이용 경험율은 비장애여성 평균 24.6%, 장애여성 14.8% 등으로 차이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돼 온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개편 방안이 제안됐다. 도입 15년만에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핵심은 행위별수가제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병행수가제 형태로 전환하고 정책가산 항목과 평가체계도 의료 질(質)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책임자 박은철 교수)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현재 90개 기관, 607개 질병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됐다.신포괄수가제를 ‘병행수가제(K-DRG)’ 명칭으로 변경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신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27일 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한성존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새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을지 묻자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소통을 강화하자’는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고, 대화 가능성과 폭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내각 교체 시기라 정부와 전공의 대화가 실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화하고 정부를 폭넓게 만나면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26일 박 ..

창원한마음병원에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이를 위해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 연간 6억4200만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용이 지원된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초기평가료 등의 수가 산정 및 가산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한다.응급실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오늘(27일)부터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및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지난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1756억원이다. 이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지원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의 전공의 등의 수련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예산은 당초 정부 의도에서 줄어들었다. 우선 지난해 국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