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수가 신설'을 천명했다. 신종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를 국가 책임 하에 두고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음압병실 및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산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해당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활치료 분야의 숙원과제였던 로봇 재활치료 급여화가 시작된다. 진료현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일은 오는 2월부터이며, 평가 주기는 5년이다.   로봇을 활용한 재활훈련은 같은 강도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립재활원의 주도로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재활 및 보조기술 시장을 대치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로봇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근성통증치료(IMS)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IMS 시술을 시행한 A의사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2011년 의사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리 부위에 30mm~60mm의 침을 꽂는 치료를 했다.   검사는 A씨의 이 같은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 치료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舊) 의료법은 각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무려 4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부문 대비 유독 건강보험 수가에 인색했던 그동안의 정부 행태를 감안하면 가히 파격에 가깝다는 평가다. 그만큼 신종 감염병 사태가 급박했음을 방증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47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선, 유예됐다.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들로, 코로나19 상황이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관련 수가들은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감염병 상황 전개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구랍 임명된 김민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사진]은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전현희 전(前) 의원실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호흡을 맞춰왔다. 김성주 의원이 과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함께 공단 행(行)을 택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도출되는데 일조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복지부 내외부에선 김민식 정책보좌관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인물로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혼란기에 장관 보좌진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로 대응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 끝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건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다. 우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 처분에 헝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 및 손실 등을 환수·환급할 수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매 예방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첫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둘러싼 공방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신규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의미한다.   심평원은 "청구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을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약단체 참여)를 통..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실제 의료기관에서 병명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대다수가 디지털헬스케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 76.8%가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환자 대상 조사는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특정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투병 또는 투약 중인 환자 933명이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경험 ▲만족도 ▲활용의향 ▲기대효과 ▲우려 및 개선사항 등이었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계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90여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