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돼 금년 6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강원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다.올해 대회는 강원랜드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심평원은 2023년 9월부터 DUR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차단했다. 또 2024년 12월에는 위고비, 삭센다 등 다이어트 약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강중구 심평원장..

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관리급여 신설하고 진료량‧진료비 급증 등 집중관리 필요 ‘비급여’ 제한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기준이나 가격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통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손보험까지 들어오다 보니..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물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전공의 등 파업 중인 의료인의 48시간 내 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

정부가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필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가격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과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들릴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전국적인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료현장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들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김택우 회장이 8일 당선됐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리며 의료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과 관련, 정부가 “조속히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 속히 만나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이날 오후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10일 일차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9기 위원이 확정됐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이제까지 참여 경험이 없는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단체에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두 곳이 유지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가 확보한 제9기 건정심 위원 위촉 명단에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위원에 변화가 있었다.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가진 해당 회기에서 시민단체 위원은 기존 ‘한국YWCA연합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교체됐다.또 농어업인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농협중앙회’, 자영업자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에서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4%에서 2022년 9.8%로 늘었다가 2023년 6.8%로 줄었으나 2024년 다시 증가, 7.3%를 기록했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실거래가 약가인하)을 위한 조사 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을 두고 정부와 제약바이오업체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도매상이 제약사에게 납품 받은 금액보다 낮게 그룹입찰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8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실거래가 조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사후 조정하는 제도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연계된 약가 사후관리기전으로 2000년 도입됐다.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와 제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를 시..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남대주)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 소재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 국적 여행업자 D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2명과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유치했다.병원 측은 이를 통해 1억18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고, 중국 국적 여행업자들은 진료비의 10~15% 수준인 약 1200여만원의 ..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전국 35곳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상이용률도 회복하지 못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로 의료인력 소진, 유출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법조사처도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계산서가 나왔다. 그 금액이 무려 6조4569억원에 달했다.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의 전년 대비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先) 지급 시행으로 오히려 지출이 7.3% 늘어난 탓이다.다만 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도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늘어난 정부지원금 12조2000억원과 건보공단의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률 8300억원으로 건보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당기수지가 1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아는 선지급금 1조5000억원 등을 고려해도 3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감소 직격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각 21.8%, 34.4%,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30.7% 증가했다.대한의사협회지에 2021년도 공개된 연구 논문에서도 저선량 방사선 기준인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도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 및 부위 등 개인별 CT 촬영 이력과 의료방사선에 관한 일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

지난해 12월 31일 김유미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약처의 인사 및 살림살이에 키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퇴직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유미 차장이 지난해 말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석이 된 차장 후보로는 행정직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오유경 처장 체제가 이어질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무직 출신을 제외한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인물은 우영택 기획조정관(69년생, 사진 左)이다. 중앙대 의약품식품학과를 졸업한 그는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식약처 내 다양한 ..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 65.7%보다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집계돼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낮아진 50.2%로 확인됐다.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늘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다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현재 상태가 이어지는 한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기존 정부 방안이 수정되거나 정부‧의료계가 제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3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작년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는 의료개혁, 의사증원 정책 등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다.응답자들에게 재차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해결 가능성이 있겠나’고 묻자 전혀 다른 제3 방안(38.0%), 기존 정부 방안 수정안(35.4%),..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2월, 21대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부가 현행(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보다 낮춰야 하는 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주 68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제안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 의료진에게 내리던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면 한시적으로 의료진에게 최장 6개월 종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를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그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법안을 손보는 이유는 법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일괄 완화, 신청 방식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법에 근거,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기준중위소득 51%~140%로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함께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기타 특수항목이 대상이다.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돼 133..

도수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병원 간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비율로는 최대 62.5배로 조사됐다. 비급여 가격 합리화 관련 이용자 103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비급여 가격에 문제를 제기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한다. 비급여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경실련은 “정부..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밑그림 공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방향성이 담겼다.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등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끝내 무산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가 이번 주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저 경내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3일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경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