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물밑작업을 한 결실로 평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붕괴 조짐이 전국 곳곳서 감지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피폐함이 누적된 전문의 휴직과 사직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 축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전문의 휴직 및 사직으로 남은 인력들에게는 추가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쇄작용처럼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우려감이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절반 사직서 제출 등 응급실 운영난 사례들이 언론 및 인터넷 등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응급실 진료체계 붕괴는 확정. 현재로써는 일말의 방법 없다"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 PA간호사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의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간호법이 오늘(27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내일(28일)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7일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만에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야당이 'PA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으며 여당이 야당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법에 명시하지 말고 논의해서 대통..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한 결과, 2026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 입학정원을 확정하는데, 2026학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2026년 정원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5년 간 매년 2000..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에 이은 의료시스템 붕괴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올해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1509명 증원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 의료계가 단일안을 도출해 제안하지 않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는..

의료개혁에 내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재정 10조원 및 건강보험기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 늘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분야별 상세 예산은 의료개혁 실행..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 행위점수 평균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 1.8배~3.5배 가량 차이 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임지혜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비록 한국은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되고, 일본은 행위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되는 등 체계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수가 특성 및 행위 매칭 관련 특성, 행위별 점수 결정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점수를 ..

다양한 진료 환경을 접하도록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의원 등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문위원회에서 언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 등 후속 검토 과제에 대해 다뤄졌다.최근 공개토론회에서 수련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한 ▲인턴제 개편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과 관련한 행정편의주의 비판에 대해 심사 근거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에크모의 경우 다수 진료과에서 중증질환자 치료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져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근거자료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분과 위원회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에 학회가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26일 심평원은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체크리스트 필요성을 포함한 논의를 관련 학회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사 양성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의 수련에 이어 시험까지 융통성 발휘를 예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의과대학 증원’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덮으려는 미봉책이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술책이라는 지적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잇따라 입법예고 했다.먼저 복지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 시범사업 하에 간호사가 진료지원(PA)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러나 ▲진료지원(PA)을 수행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간호사법',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비상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오는 8월 29일 非의사 직역으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일(27일) 한 총리 주제로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 및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실 등 모든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 중"이라며 "추석 연휴에도 문제 없도록 정부 역량을 모두 투..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급사한 미국인 환자 유가족에 대해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폐색전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전거를 타던 중 빗깃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골절됐다. 그는 당일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만인 23일 퇴원했다.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

의정 갈등으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 및 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해 한시적 겸직 허용이 요청돼 주목된다.현행 규정상 외상센터 의료진은 센터 업무 외 진료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시로 완화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근 황용 원광대병원 권역의료센터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행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원광대병원 현장 방문'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道) 보건의료 담당자에게 건의했다.전북도의 이번 점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운영 전반 점검, 의료진 및 종사자 격려 등이 목적이다.원광대병원에서는 서일영 병원장과 이철 기획조정실장,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여했다.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으로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그간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및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이에 심평원은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세가지 인증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박한준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요양기관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줄이..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곧 내년도 정원이 가배정되면 각 의대에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해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최근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한데 이어 빠르게 2025년 정원을 가배정해 각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또 의료개혁 예산을 투입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

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

최근 구로역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 불가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약 16시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8월 9일 2시 16분경 구로역 작업차랑 충돌 부상자 박 씨는 사건 발생 10여분 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을 통해 이송됐다.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건 현장으로부터 4분 거리였던 구로고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으나 수용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 이후 119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다음으로 가까웠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이송을 진행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국정브리핑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질문도 받고 직접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의료 분야에선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 ..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에 따라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과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 달래기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선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에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가운데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된다.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한 48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각 39항, 40항, 41항, 42항으로 상정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박희승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 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한국병원약사회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자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