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 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가 호흡정지로 중증 사지마비 등을 앓게 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남성민)는 길랑-바레 증후군 치료 중 호흡정지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를 앓게 된 A씨의 법정대리인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지난 2015년 10월 동네 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A씨는 접종 후 기침, 열, 두통 등이 발생하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인 사지 위약감까지 나타나자 같은 해 11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B병원 외래 진료 후 입원했다.A씨는 입원 후 구음장애 및 배뇨장애,..

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페루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HIRA 현장연수과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HIRA 현장연수과정은 다양한 나라에서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상시 개최된다.이번 페루 방문단은 페루 보건부(MINSA), 통합건강보험청(SIS) 및 원격의료국(DITEL) 소속의 정책결정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페루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국을 방문했다.방문단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및 심사평가원의 업무 소개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공진선 국제협력단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심사청구시스템 ..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져 20여 년 후에는 적자 폭이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내년 다시 적자 전환되고 이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워 2060년 건강보험 적자가 38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입장을 밝혔다.해당 전망이 수입‧보험료율 구조는 현행 그대로 두고, 수가‧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장기 추계(2020~2060) 가정에 있어 수입 부분은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앞두고 국민들께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는 동시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10월 26일에는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또는 확진일 기준) 후 120일이 지나면 대상이 된다.접종은 2가 백신 3종 ▲모더나 BA.1 기반 ▲화이자 BA.1 기반 ▲..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특별법 발의를 통한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경쟁이 점입가경이다.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대특별법만 ‘네 건’에 달하는 와중에 순천의대 특별법까지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들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순천의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순천의대 특별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및 의과대학병원 설립(소재지 전남 여수), 의대 입학정원 120명 내외,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 필요 예산 지원, 지역 공공의료과정 학생 일정 비율 선발 및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등의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 3월까지 감기약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최근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등 감기약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특히 일부 소형약국에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 불균형이 이뤄진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걸음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 수가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획기적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된다.시범사업을 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 넘게 계류돼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직접 상정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원일 활동가(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의료계 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즉각 제정’ 시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간호법 결사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이번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최근 다시 불거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에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삭감이 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다만,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는 것에 의료계 반대가 크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통해 비급여 항목 심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개최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측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가장 합리적 대안임을 강조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기관 재난 대응에 대한 현장점검과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10시 서울시 일원동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대응체계 현황 등에 대해 듣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박민수 차관은 “대형병원들은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적절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방재실 등을 시찰한 후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는 시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평했다.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청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50억원을 들여 도입한 ‘이동형 병원’ 실효성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응급환자 치료 및 검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원시설은 주로 텐트 형태로 구성돼 감염병 환자에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응급처치, 진단검사, 수술 혹은 입원치료 등의 제공이 가능한 ‘이동형 병원’을 도입, 운영 중이다.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이다. 쉘터형(컨테이너 형태로 중환자실, 소생응급실 등), 차량형(검사 장비), 텐트형(입원실 등)으로 구성된다.규모에 따라 Le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봉사단 10여명은 삼송마을을 찾아 지역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1000kg(10kg, 100박스)를 직접 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600kg),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300kg), 강원도아동복지센터(100kg)에 각각 전달했다.심사평가원은 2012년을 시작으로 11년째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간 방문하지 못했던 일부 지역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김선민 심평원장은 “삼송마을과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 뜻깊으며, 앞으로도 ..

최근 백내장 입원 기록을 조작, 환자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병원장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정부 현지조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정재욱 과장[사진]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청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최소 10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지난 6월 시작된 백내장 현지조사는 현재로선 올해는 넘길 공산이 크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산출, 심사 결정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자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설명했다.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대신해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최근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비싼 다초점렌즈로 수술토록 유..

간호전담인력을 부당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기간을 일부 특정하지 못하자 과징금 부과 전체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5월 해당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그 결과, A씨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했다.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가 2016년 6월 ..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2형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은 드문 경우였으나, 최근에는 1형 당뇨병에 비해 2형 당뇨병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형 당뇨병에도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CGM)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당뇨병 학술제’에서 이기형 前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이같이 주장했다.이 전 의무부총장은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2형 당뇨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1990년 이전 2형 소아당뇨병은 당뇨병 신환의 3~10%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내부 직원 횡령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회계분야 통제책 마련에 나선다.공단은 최근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앞서 공단은 "지난 9월 발생했던 직원 횡령 사태 대응을 위해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감사를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재무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방침이다.공단은 제안서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환경을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컨설팅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공단 내부통제 과정을 세분화해서 단계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가협상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한다.조만간 발표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르면 2024년부터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수가협상에 적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이번 환산지수 연구에는 SGR 모형, AR 모형 등 모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기대된다.또한 각 모형의 단계별 산출요소 기준·절차도 재정립한다. 코로나19 의료비 등 보건의료 이슈분석을 통한 협상요소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진료비 증감에 대한..

긍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상 질병군 확대,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모집주기 단축 등 지정·평가 방법 개선에 나선다.14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인구고령화 및 장애에 따른 재활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재활치료 사회복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내년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종료 후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해 사회복귀율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재활난민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재활의료기관제도의 1기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재활의료기관제도는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됐다.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논의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한 탓인데, 공공의대 관련 이견이 컸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공공의대 관련법 회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 진료 법안은 상정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다.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 “여당과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여야가 법안소의 논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 한 것은 ‘공공의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보건복지위에는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다시 격돌했다. 이번에는 국회서 맞붙었다.특히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의료계 인센티브’ 발언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8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양측의 입장은 이처럼 팽팽했다. 실손비서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뜻한다.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됐다.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