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중단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국을 속이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만큼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대여받은 양압기를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지정된 압력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코골이나 무호흡을 줄인다.간단히 말해 공기로 숨구멍을 벌리는 기전이다.수동 양압기를 한달 대여할 경우 7만6000원을 내야 한다. 또 소모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권익위가 종합청렴도로 평가체계를 변경한 이래 청렴노력도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는 46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다.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1등급 외에도 청렴노력도 역시 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는 55개 준정부기관 중 2개 기관만 해당되는 성과다. 건보공단,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 집중  건보공단은 이번 성과를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는 건보공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사적으로 확산해 직원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로 평가했다. ..

폐암·위암·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암은 폐암(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위암(74%)·대장암(56.4%)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장암, 위암 1등급 의료기관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지만, 제주에는 폐암 1등급 기관이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주기 1차(2022년)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진료분(12개월)으로 대상 환자는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암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 환자다. 대상기관은 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대장암 165개소, 위암 1..

의료계와 ‘2025년 의대 정원’ 의제를 포함한 간담회 개최 등 적극 대화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심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3일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곧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까지 쾌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도 잡혀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들은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포함 정원 조정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월 발의된 ..

정부가 예산 6000억원을 들여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등을 통합한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개방한다.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등에 활용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에 따르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다.1단계(2024년~2028년) 동안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참여자 총 77만2천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6039억5천만원을 포함 총 6065억8천만원을 마련했다.또 2단계 사업(2029년~2032년) 추진..

오늘(20일) 태아의 성감별행위 관련 의료법 폐지되면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의료계는 “현실성 없었던 규정이었다”고 되짚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공포됐으며, 20일 즉시 시행됐다.해당 조항은 지난 1987년 당시 남아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2016년 이후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 감별시 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어야 ..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치과병원 4주기’와 ‘한방병원 4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적용될 기준 및 조사 표준지침서 최종안이 제시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4주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치과병원 인증기준에는 감염병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판정기준 마련,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다.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수술/시술 전 확인(외래), 진정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 대처, 학대 및 폭력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수혈환자관리(..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된 치료 유형 중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가 많았다. 특히 의원급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이다. 이를 신청 사례별로 보면 백내장이 28.2%(2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수치료 16.1%(164건) ▲본인부담상한제 10.3%(105건) ▲무릎 줄기세포 4.1%(42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다만 2022년 6월 대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오는 23일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외부 연구자들 이해를 돕고 우수한 연구자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25년 식약처 신규 연구개발사업(R&D)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신규 출연연구개발사업인 △화장품 글로벌 규제 대응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33개 과제 주요 내용과 과제 제안서,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된다.사업공고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R&D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

의료계와 국회가 19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다만 의정갈등을 당장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현장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제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사됐다. 의료계 측에서는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내란죄를 생각한 적 없고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향후 진술과 사법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며 혐의를 부인, 탄핵 방어에 나선 것이다.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석 번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여기고 있어 이 같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등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고 앞서 계엄군 지..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서비스 수요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였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은..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및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 겪고 있다”박형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들을 향해 처단하자는 극단적 폭언까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최근 전국 6개 보훈병원에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18일 개소한 중앙보훈병원 마음치유센터는 상담실과 집단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대기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음시설과 그리고 심신 안정을 유도하는 분위기 등을 갖췄다. 이로써 지난 9월 대전보훈병원, 10월 광주·인천보훈병원, 11월 부산·대구보훈병원 등에 이어 전국 6개 보훈병원 내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모두 설치된 것이다.해당 센터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부산·대구·대전·광주지방청 및 인천보훈지청)에서 운영된 ‘마음나눔터’를 보훈병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그동안의 상담과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위주 서비스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인쇄물·전자 전송 등 매체별 모집 공고문 활용 예시 ▲모집 공고문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 안내 ▲모집 업무 위탁 시 수탁업체 관리 절차 등이다.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매체별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시 공고문 작성·활용 예시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 모집..

국민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상국립대병원이 종합청렴도 부문서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는 4등급, 전북대병원은 5등급을 기록해 자존심을 구겼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경상국립대병원은 종합청렴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체감도는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며, 3등급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4등급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며 5등급..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 육성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의견 수렴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한 세부 과제를 착실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74%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사각지대를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공공의료 관련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1.9%가 긍정했다.‘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또 한번 급여확대에 실패했다. 올해 마지막 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급여확대를 노렸지만 재논의 결론으로 차후를 기약하게 됐다. 기트루다 외 급여확대 신청 대상인 ‘자이티가’와 ‘로비큐아’는 통과됐으며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약제 중에는 외투세포림프종 희귀약 ‘제이퍼카’가 유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품목(컬럼비주, 엡킨리주, 제이퍼카정)과 급여기준 확대 3품목(자이티가정, 키트루다주, 로비큐아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심의 결과를 보면 급여기준 확대 품목 중에서는 한국MSD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만 유일하게 재논의 결정됐..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외치고 야당이 정책 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부동한 상황이다. 정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법령과 법규에 따라 이제는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연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정지 상태에 있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을 정부는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이 이 같이 재촉하는 이유는 이달 18일자로 이미 대입 수시 등록이 마감됐고, 오는 1월 3일 정시 모집까지 마감되면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진보당 정혜경·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지난 10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강·정혜경·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는 난임..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인건비 초과인상분 1443억원 감액을 결정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공운위의 1443억원의 감액 결정은 건보공단이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 정부기준안보다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단에 해당 금액을 최대 12년간 매년 약 120억원씩 분할 상환 등 조기 차감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구노력으로 매년 120억원씩 12년간 이를 상환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직원들 임금도 12년간 동결될 수 있다는 중론이다. 이 같은 조치로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 상대등급은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 올해 경영평가성과급 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좌초 위기에 놓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한 방침에 한의계도 힘을 보탰다.의료계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중단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동···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힘써야”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에 앞서 이달 1일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