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의·범위 '고심'…공공의대 설립 '멈춤'
국회 복지委 2소위, 법안 계류···응급의학계 염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난항 2023-12-20 06:08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료계 뜨거운 화두였던 필수의료 범위 정의가 21대 국회 끝자락에서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전담심의기구 설치도 마찬가지로 안갯속이다. 아울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법을 기존 의대 증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입법화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건,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 7건을 포함한 총 50건을 심사했으나 무더기로 계류됐다. 지난 11월 21일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다. 우선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종성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