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국정 안정화 이후 논의”
의협 실손보험대책委, 특위 개혁안 비판…“의료체계 붕괴, 국민 건강권 침해” 2025-03-04 06:13
의료체계 붕괴 및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정지 중에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최근 의협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등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의원과 중소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운영 위태, 의료전달체계 악영향 초래” 이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