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 도입 촉각…醫 “의사 급감” 강력 반발
최안나 의협 대변인 “현행 면허제도 사실상 폐기, 의료체계 극심한 혼란 초래” 2024-08-21 05:29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를 보는 의사가 오히려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사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서 독립진료를 할 수 있는데,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이러한 제도는 현행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