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사, 짬짜미 연봉 '네트제'…부작용 증가
퇴직금 감액 산정 등 민원 발생 빈번…고용노동부 "의료기관 주의" 당부 2024-01-17 12:16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계의 암묵적 관행인 ‘네트제(NET)’ 임금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병원들이 의사 확보 수단으로 네트제 임금을 제시하지만 추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소위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네트제’는 실수령액을 미리 확정 짓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병원장이 모두 부담하는 임금체계로, 봉직의사의 고연봉을 맞추기 위해 정착돼 왔다.가령 병원이 급여 3000만원을 제시했다면 의사의 실수령액도 3000만원이다. 즉 병원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