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구체화…학계 "현장 지탱 불가능"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구조적 한계 봉착…"국가 인프라 개선 시급" 2025-09-09 20:09
최근 필수의료 기반 붕괴에 대한 학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분만 의료진에 대한 형사 기소, 전공의 충원 실패, 제도적 보상 체계 미비 등이 누적되며 진료과별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산부인과학회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발생, 의사 형사처벌은 심각한 사법적 폭력”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과거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학회는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