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약사회 ‘공동 대응’…위헌소송 검토
“실손보험 전송 대행기관, 법으로 지정 아닌 민간 자율 추진” 촉구 2023-11-18 06:5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계 및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법률로 지정할 게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의약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일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전송 대행기관 지정, 민감정보 취득·활용,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 및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송 대행기관을 법으로 지정할 게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