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과 같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의사에게 업무정지 60일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인천에서 비뇨의학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8년 A씨 의원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및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약 593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다.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기부전 관련 진료 등을 실시하고 검..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지난 17일 응급의료센터에서 ‘2023 호남권역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민관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모의훈련은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사업단장 서준원 감염내과 교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특히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완결형 의료대응 체계 구축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호남권역질병대응센터, 호남권 4개 시·도(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남대병원 등 15개 실무협의체 의료기관이 참여,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시 병상 공동 활용을 위한 도상훈련과 실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2025년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명에 달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위기..

46만명 의료기사 공로를 되새기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보건의료기사의 날’이 여섯 돌을 맞았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안경사협회 교육센터에서 ‘제6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의기총 황윤숙 총회장을 비롯해 8개 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재진 국회의장 정무특보, 각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황윤숙 회장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의기총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학생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를 비롯한 ..

365mc는 최근 ‘초음파 프로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지방층 감지 방법’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0건의 특허를 출원, 이 중 42개를 등록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 8건이 등록되는 등 연간 역대 최고 등록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 새 발명된 기술 16건도 특허를 출원해 심사 중이다. 김남철 365mc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원내 도입한 ‘특허장려제도’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허장려제도는 사내 임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허법인 고문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초안이라도 언제든 쉽게 발제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발명자 이름으로 출원이 이뤄지며 등록이 확정될 경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한창희)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대원 대상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19일밝혔다.응급의학과 경연영 교수가 강연을 맡은 이번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응급 상황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경연영 교수는 종합상황실 특성상 자주 오는 소아응급 관련 문의내용들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질문인 소아의 발열 증상, 동물 물림 사고, 화상 사고, 잘못된 음식 섭취 또는 이물질 삼킴 사고 등에 대한 모범답안들을 알려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안내했다.이어 다양한 소아응급 상황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전문의 시선으로 답변했다. 강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경 교수는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들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5일 양일간 ‘서울시 보건소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중 하나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 보건소 소속 방문 건강관리 사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적십자병원이 함께 했으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지역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119명이 참석했다. ‘노인 대상 지역 보건의료 이해’를 주제로 이뤄진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노인성 질환과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 임상적 내용과 대상자와의 커뮤니케..

임상수련의제도를 도입해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찬반이 분분하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체계개편 TF를 통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상수련의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난 16일 공식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임상수련의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상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계 및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법률로 지정할 게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의약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일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전송 대행기관 지정, 민감정보 취득·활용,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 및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송 대행기관을 법으로 지정할 게 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 신청한 데 대해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악용해 연합뉴스TV를 강탈하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YTN에 이어 연합뉴스TV마저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연합뉴스TV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을지병원의 지분을 을지학원으로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의료사업으로 번 돈을 교육재단에 양도하며 수익사업에 쓰는 것은 명백히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과거 을지재단 관련 논란도 언급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재단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지난 11월 16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선포 및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우경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임직원들로 구성된 분과별 ESG 위원, 외부 위촉 위원 등이 참석했다.  ‘환경(Enviro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머리글자에서 따온 약자인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병원은 지역사회 및 의료계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ESG 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그간 분과별 ESG 위원회가 논의해 온 ..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1차의료기관 중심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2023년 하반기 재택의료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최근 사회 초고령화로 재택의료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기관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재택의료가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점 교육기관으로서 나서고 있다.이번 3일 간의 교육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 도입 및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위한 다학제진료 ▲노인포괄평가 ▲노인 약물 ▲노인 정신질환 ▲실제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특히 지난 4월 최초로 시행된 제1회 재택의료 교육 이후 피교육자들이 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와 대한개원의협의회 1인, 중앙윤리위원회 1인, 보건복지부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 증가 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인공지능(AI)으로 미래 노동시장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의사·회계사·변호사가 지목됐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높은 AI 노출지수를 보였는데, 이는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AI와 노동시장 변화’리포트에서 AI 특허정보를 활용한 직업별 AI 노출지수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의 경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진단을 토대로 “병을 진단한다”는 표현을 담은 AI 특허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해 노출 지수를 산출했다. 업무기준 지수 측정한 후 특정 직업의 업무별 가중치로 직업기준 지수를 결정했다. 이는 미국직업분류에 기반해 작성된 AI ..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결핵에 감염되자 고위험군 의약품으로 분류된 KCL(염화칼륨)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석구 교수)이 유망기술 의료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김남균)과 ‘가톨릭대학교–한국전기연구원 유망기술 소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 파크 성영철 컨벤션홀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심포지엄에는 가톨릭대학교 이화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조석구 산학협력단장,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원장, 김석주 부원장 등을 비롯한 전기 및 의료 연구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톨릭대학교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 개발 중인 유망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임상과 연계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

서울 도봉구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로선병원은 최근 건강검진센터 확장 리뉴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은 새로 지어진 신관과 본관을 연결, 더 넓고 쾌적한 검진 환경을 구축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 장비들이 센터 내 설치돼 검진자 이동 혼선이 줄고, 이용 편의도 향상됐다.특히 검진센터 확장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능형 무선인식태그(RFID)시스템과 모바일 사전 문진 시스템을 도입, 스마트 건강검진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검진자는 검진센터 방문시 별도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고 내원 전에 모바일로 사전 문진표를 통해 별도 대기 없이 바로 검진을 시작할 수 있다. 지능형 무선인식태그(RFID)시스템은 검진자가 직접 검사실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검사실 쏠림 현..

국립중앙의료원(NMC)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는 최근 서울 호텔아트리움에서 ‘물리치료사를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과정’을 이틀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금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 역할 및 발전 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의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위한 근거중심 물리치료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공보건의료 중추, 물리치료사 역할과 발전 방향(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협회장)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 연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BTI 워크숍(H&C 김현아 대표) ▲임상에서 적용하는 실질적인 노인환자 물리치료기법(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 ▲어깨 도수치료의 임상적 접근 및 실습(더숄더 어깨교정운동센터 권애정..

의료법인 을지병원과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을지재단이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하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6일 을지재단에 따르면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최다액출자자란 특정 사업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를 말한다. 을지재단이 기존 최대주주였던 연합뉴스를 앞질러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재단 관계자는 “70년 가까이 의료와 교육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운영해온 을지학원이 공정과 공익 실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향후 연합뉴스T..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베트남 현지 의료봉사를 앞두고 16일 병원장실에서 김우경 병원장 및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길병원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의과대학병원에서 현지 심장병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장 초음파 등 정밀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방문에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창휴 교수, 소아심장과 안경진 교수, 김대연 간호사, 사회사업팀 연소영 팀장과 유지연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참가한다.길병원과 인천시의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몽골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 현지 의료봉사다. 의료진은 현지에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한 뒤 치료의 시급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