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운명의 날’…법사위 전체회의 26일 촉각
의사면허법 논의도 초미 관심…국회 본회의 일정 따라 ‘유동적’ 2022-05-25 05:5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호법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의사면허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지 한참됐기 때문이다. 단, 법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법사위원장 등 원(院) 구성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 있다.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우선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의결 법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타 상임위 의결 법안..